전기적 사고 면책 (화재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기 손해와 화재손해의 경계. 전기기기 자체의 전기적 사고 손해는 면책이고,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발화한 기기 자체가 불에 탄 부분을 전기적 사고 손해로 볼지 화재손해로 볼지가 다퉈진다.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범위. 열거된 기기 외에 가전제품 · 제어반 · 배선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약관 해석 조항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쓴다(제37조 제3항). 면책의 증명. 대법원 2009다56603 은 화재가 발생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전기적 사고라는 면책 사유도 보험회사가 주장 · 증명하는 구조다.

전기적 사고 면책 (화재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화재 원인 조사 결과(소방 · 감식)에서 발화 지점과 원인을 확인한다. 3. 손상된 전기기기 자체와 불이 번져 탄 건물 · 집기를 나눠 손해 목록을 만든다. 4. 기계 · 전기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이나 다른 보험(기계보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면책 통보를 받으면 어느 조항 어느 문언을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는다.

용어 사전재물 · 화재

전기적 사고 면책 (화재보험)

전기적 사고 · 누전 화재 보상 · 합선 보상 · 전기기기 고장 면책 · 변압기 손해

전기적 사고 면책은 화재보험이 발전기 · 변압기 · 배전반 같은 전기기기 자체에 생긴 전기적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그 결과로 번진 화재손해만 보상한다는 조항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5호는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쓴다.

예를 들어 배전반 합선으로 배전반 자체가 망가진 손해는 면책이고, 그 불꽃이 번져 건물 · 집기가 탄 손해는 화재손해로 본다. 어디까지가 전기기기 자체의 손해이고 어디부터가 화재손해인지가 경계다.

전기기기 고장 자체를 담보하려면 기계위험 · 전기위험 같은 특약이나 다른 보험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면책이 있다(제23조 제10호).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3조(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기기 손해와 화재손해의 경계. 전기기기 자체의 전기적 사고 손해는 면책이고,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발화한 기기 자체가 불에 탄 부분을 전기적 사고 손해로 볼지 화재손해로 볼지가 다퉈진다.
2“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범위. 열거된 기기 외에 가전제품 · 제어반 · 배선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약관 해석 조항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쓴다(제37조 제3항).
3면책의 증명. 대법원 2009다56603 은 화재가 발생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전기적 사고라는 면책 사유도 보험회사가 주장 · 증명하는 구조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화재 원인 조사 결과(소방 · 감식)에서 발화 지점과 원인을 확인한다.
손상된 전기기기 자체와 불이 번져 탄 건물 · 집기를 나눠 손해 목록을 만든다.
기계 · 전기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이나 다른 보험(기계보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면책 통보를 받으면 어느 조항 어느 문언을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는다.

근거 · 원문

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 — 금감원 게시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적 사고 면책 (화재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기적 사고 면책은 화재보험이 발전기 · 변압기 · 배전반 같은 전기기기 자체에 생긴 전기적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그 결과로 번진 화재손해만 보상한다는 조항이다.
Q. 전기적 사고 면책 (화재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기 손해와 화재손해의 경계. 전기기기 자체의 전기적 사고 손해는 면책이고,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발화한 기기 자체가 불에 탄 부분을 전기적 사고 손해로 볼지 화재손해로 볼지가 다퉈진다.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범위. 열거된 기기 외에 가전제품 · 제어반 · 배선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약관 해석 조항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쓴다(제37조 제3항). 면책의 증명. 대법원 2009다56603 은 화재가 발생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전기적 사고라는 면책 사유도 보험회사가 주장 · 증명하는 구조다.
Q. 전기적 사고 면책 (화재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화재 원인 조사 결과(소방 · 감식)에서 발화 지점과 원인을 확인한다. 3. 손상된 전기기기 자체와 불이 번져 탄 건물 · 집기를 나눠 손해 목록을 만든다. 4. 기계 · 전기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이나 다른 보험(기계보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면책 통보를 받으면 어느 조항 어느 문언을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