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다리정맥류 수술 · 하지정맥류 실손 · 하지정맥류 수술비 · 베나실 · 정맥류 폐색술
다리의 정맥이 늘어나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실손 비급여 특약은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만 보상에서 빼고, 정액 수술비에서는 새 시술이 약관의 "수술"인지가 다퉈진다.
표준약관(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의 공통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의 예로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을 든다. 문언상 빠지는 것은 외모개선 목적일 때이고, 질병 치료 목적의 정맥류 치료까지 일률적으로 빼는 조항은 아니다.
그래서 실손에서는 치료 목적인지 외모개선 목적인지가 먼저다. 주치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 증상 기록에 치료 필요성이 드러나는지가 판단 재료가 된다.
정액 수술비에서는 시술 방식이 문제된다. 분쟁조정은 카테터로 생체 접착제를 넣어 복재정맥을 막는 베나실이 단순 경화요법(천자)과 달리 병변 정맥을 물리적으로 압착 폐색하는 조작이고 약관에 신의료기술 조항도 있다며 질병수술비의 수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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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한도 · 입원 ·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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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4)공통 2 (특별약관2도 같은 문언)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자.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하지정맥류 베나실(접착제 폐색술)은 질병수술비 특약의 수술에 해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2호 (첨부 파일명 기준)
여성형 유방증 수술,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4호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1cm 미만 직장 유암종,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 인정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병리학적 진단 약관, 병리상 양성이면 암 아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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