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문답 — 통원 치료 중 · 일용직 통상근로계수 · 라이더 · 캐디(노무제공자) · 출산휴가 · 퇴사 후 · 실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주고,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주지 않습니다(산재법 제52조). 재심사위원회는 부상 정도 · 회복 경과 ·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어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습니다.

연차 · 유급휴가를 쓴 날을 직접 다룬 재결례 · 조문은 이 글이 본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다른 이유와 겹친 기간을 다룬 재결례입니다.

• 통원 치료 — 주치의 · 자문의가 취업치료 가능하다고 본 뒤로는 실제 통원한 날만 지급, 나머지 부지급 유지(2022재결 제416호, 입원 95일 · 통원 483일 사건)
• 출산전후휴가 — 출산 때문에 쉰 기간이라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2022재결 제1987호)
• 육아휴직 — 양육 때문에 쉰 기간이라 부지급 유지(2021재결 제4545호)
• 부당해고 구제로 받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14,506,400원 — 같은 기간 휴업급여 17,592,320원에서 빼고 3,085,920원만 지급 유지(2021재결 제2827호)
• 부당징계로 취소된 정직 기간 임금 상당액 — 이미 받은 휴업급여 환수 유지(2021재결 제322호)

일용근로자(1일 단위 고용 · 일당 형식 임금)는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시행령 제23조 1호 · 제24조 ① 1호).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는 이 방법이 실제 임금 · 근로일수에 비해 적절하지 않으면 증명 서류를 붙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 ②).

일당 22만 원 미장공 사건에서 공단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하고 그 70%를 1일 휴업급여로 줬습니다. 근로자는 이중 감액이라고 다퉜지만, 위원회는 통상근로계수 적용과 70% 지급률은 다른 단계라 공단 산정이 맞다고 봤습니다(2020재결 제1198호). 73%는 그 사건 당시 값이고, 고시되는 계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모든 사업에서 받은 임금을 합산해 평균임금을 정하고(제24조 ① 2호), 청구할 때 다른 사업의 취업 사실 · 근로시간 ·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③).

노무제공자는 산재법상 근로자로 보고(제91조의16),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씁니다(제91조의17 ②). 평균보수는 산정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가 난 사업과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해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제91조의15 6호). 1일 휴업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그 보장액을 줍니다(제91조의19 ① · 시행령 제83조의11). 보장액 금액은 이 글이 고시 원문을 받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83조의5가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일부)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 그 외 배달원, 퀵서비스 배송,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 탁송 · 대리주차,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산재법 제88조 ①). 요양 중 단시간 일하는 경우의 부분휴업급여(제53조, 일한 날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와 재요양 때의 휴업급여는 "산재 휴업급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요양 중 다른 곳에서 일하고도 청구서에 일하지 않았다고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의 청구서 모두 취업 사실을 감춘 사건은 휴업급여 2,095,100원의 두 배인 4,190,200원 징수가 유지됐습니다(2017재결 제1397호, 새 직장의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근거). 지입 화물차주가 통원 중 아들에게 차를 몰게 한 사건은 잘못 지급된 것은 맞지만 부정한 방법은 아니라며 2배 대신 받은 금액 1,563,100원만 징수하라고 했습니다(2015재결 제270호). 법은 거짓 · 부정 수급이면 2배, 그 밖에 잘못 지급되면 지급액만큼 징수합니다(제84조 ①).

고용보험 실업급여와의 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합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기간 12개월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합니다(4년 한도, 고용보험법 제48조 ② · ③). 실업 신고 뒤 질병 · 부상으로 실업 인정을 못 받은 날의 상병급여는,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63조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