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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에서 뺄 일시금 — 소송 중 오른 평균임금이 아니라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2018. 10. 0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승소 방향) — 본소 · 반소 중 근로자 패소 부분 59,020,865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공제할 장해급여를 크게 잡으면 피해자가 받는 배상액이 줄어든다. 평균임금의 기준 시점이 그대로 금액 차이가 된다.

보상 결과 · 산재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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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손해배상할 때,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가. 판결 뒤 사업주가 지급한 돈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사실관계

1근로자(피고, 반소원고)는 회사(원고, 반소피고)에서 사고를 당해 2012. 8. 7.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고,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아 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은 80,667.69원이었다.
2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근로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제1심 선고 뒤 원심 계속 중 평균임금이 인상돼 원심 변론종결일(2015. 8. 20.) 당시 90,637.53원이 됐다.
3원심은 인상된 평균임금으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66,799,859원(= 90,637.53원 × 737일)을 계산해 손해액에서 공제했다.
4회사는 제1심 뒤 손해배상금 60,363,364원을 지급했고, 원심은 이를 재산상 손해의 원금에서 모두 공제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과실상계 ·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연금 수급자를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연금과 일시금은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 전체 가치가 같고, 이 규정은 수급권자 · 사업주 · 제3자 · 공단 사이 법률관계를 신속 · 명료하게 확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3그래서 공제할 일시금은 연금 기간이나 이미 받은 연금액과 관계없이 일시금을 선택했더라면 [별표 2]에 따라 받았을 금액이고, 연금 수급 중 제36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감해도 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적용됐어야 할) 평균임금이 기준이라고 했다. 이 사건 공제액은 80,667.69원 × 737일 = 59,452,087원이라고 보았다.
4제1심 뒤 지급한 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 순서로 충당돼야 하는데 원금에 모두 충당한 원심도 잘못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승소 방향) — 본소 · 반소 중 근로자 패소 부분 59,020,865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산재 연금 수급자의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장해급여는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 × 등급별 일시금 일수"로 계산된다고 정리한 판결이다.
소송 중 배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경우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되는지가 최종 금액을 바꾼다.
공단이 틀린 평균임금을 적용했다면 "적용됐어야 할" 평균임금이 기준이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7조 제2항 [별표 2], 제80조 제2항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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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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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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