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근로자 월급 290만 원이 최저임금 미달 — 일실수입은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3,174,803원 기준, 책임 80% · 위자료 망인 6,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2020. 12. 02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1심 인용액에 더해 배우자에게 12,455,121원, 자녀들에게 각 8,303,4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총 인정액 배우자 126,251,756원 · 자녀 각 82,501,171원).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0다30029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사고 당시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일실수입은 최저임금으로 올려 계산한다는 판단이다. 가동연한은 60세까지 그 급여,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2,130만원 · 인정 1억 2,62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화물배송 근로자(36세)가 2018. 5. 21.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유족은 회사가 사고 뒤 작성해 준 임금대장의 3,821,530원을, 피고들은 실제 지급된 290만 원을 일실수입 기초로 주장했다.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일실수입을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유족급여 · 장의비 공제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망인(1982. 1. 20.생)은 2012. 11. 15. 입사해 화물배송 업무를 하다 2018. 5. 21. 사고로 사망했다. 형사사건에서 작업 관련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월 · 집행유예 2년, 피고 3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피고 2 회사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고, 피고 1 회사 대표는 안전보건 교육일지에 망인 서명을 위조해 법원에 낸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망인은 2016. 1.~5. 월 270만 원, 2016. 6.~2017. 6. 월 280만 원, 2017. 7.~2018. 5. 월 290만 원을 받았다. 2016년 근로계약서는 기본급(209시간) + 고정연장근로수당(155시간 × 1.5) + 고정야간근로수당(10시간 × 0.5)으로 구성돼 있었고, 1일 9시간 · 1주 54시간 근로를 정했다. 사고 뒤 회사가 유족 요구로 최저임금법에 맞춰 월 3,821,530원으로 임금대장을 다시 작성해 줬다.
3유족은 배우자 221,297,075원, 자녀 각 145,864,717원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일시금 163,601,776원과 장의비 15,069,990원을 받았다. 1심은 책임을 80%로 제한해 배우자 113,796,635원, 자녀 각 74,197,757원을 인정했고 유족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은행 거래내역과 노무사 경위서 등으로 실제 월 급여를 290만 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미달 부분 무효 · 최저임금 지급 간주)의 강행규정성, 실제 임금 기준으로 하면 사용자가 최저임금 불이행으로 오히려 이익을 얻는 불합리, 최저임금 차액은 증가가 확실히 예측되는 임금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일실수입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2포괄임금 약정은 묵시적으로 성립했고 화물배송 업무 특성상 유효하다고 봤다. 월 290만 원을 기준근로시간(174시간) · 주휴 · 약정 연장근로시간(61시간 × 1.5 = 91.5시간) · 연장 · 야간으로 나누면 비교대상 임금은 1,951,736원, 월 소정근로시간은 265.5시간이어서 시간급 7,351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한다.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월 급여는 3,174,803원이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연차휴가수당 포함 주장과 세금 공제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3사고일부터 정년 만 60세(2042. 1. 19.)까지는 월 3,174,803원, 그 다음 날부터 만 65세(2047. 1. 19.)까지는 도시일용노임(월 22일)을 기초로 생계비 1/3을 공제해 일실수입 443,984,977원을, 1일 평균임금 104,426원으로 정년까지 29.180년의 일실퇴직금 24,584,867원을 인정했다. 책임비율 80%를 적용한 재산상 손해는 374,855,875원이다.
4유족보상일시금 163,601,776원은 각 상속인이 상속한 일실수입 채권에서 상속분(3/7 · 2/7)대로 공제했고, 장의비는 청구에 장례비가 없어 성질이 달라 공제하지 않았다. 위자료는 망인 60,000,000원, 배우자 10,000,000원, 자녀 각 5,000,000원으로 정해 배우자 126,251,756원, 자녀 각 82,501,171원이 됐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1심 인용액에 더해 배우자에게 12,455,121원, 자녀들에게 각 8,303,4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총 인정액 배우자 126,251,756원 · 자녀 각 82,501,171원).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사망 · 장해 사건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올려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다.
산재 유족급여는 상속인별 일실수입 채권에서만, 장의비는 장례비 청구가 있을 때만 공제된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라 가동연한 65세가 적용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