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분휴업급여 · 산재 부분휴업급여 · 산재 요양 중 취업 · 산재 단시간 취업 · 요양 중 근무 휴업급여
산재 요양이나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그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주는 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라서, 요양 중 일을 하면 원래는 그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분휴업급여는 이 공백을 메운다. 산재법 제53조는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그날의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줄 수 있다고 정한다. 저소득 근로자 · 재요양 근로자처럼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61세 이후 감액이면 그 감액한 금액)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이다.
요건은 시행령 제49조가 정한다. 요양 중 취업할 사업과 종사할 업무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취업해도 치유 시기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받으려는 사람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부상 · 질병 상태와 종사 업무를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린다(시행령 제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제1항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2.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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