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풀이

• 1① 압류할 수 없는 보장성보험 채권 — 1호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 2호 상해 · 질병 · 사고 보험금 가운데, 가목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제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금액 상한 없음), 나목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 3호 해약환급금 가운데, 가목 채권자가 대위 · 추심 · 전부로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전액), 나목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4호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 2② 계약이 여럿이면 — 사망보험금(1호) · 그 밖의 해약환급금(3호 나목) · 만기환급금(4호)은 모든 계약을 합산해 상한을 계산하고,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2호 나목) · 채권자 해지 해약환급금(3호 가목)은 계약별로 계산한다.
• 31호의 금액은 2026-01-27 개정으로 지금의 1천5백만원이 됐다(개정 표시). 개정 전 금액은 이 원문에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채무자 · 유족) — 실손의료비처럼 실제 쓴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압류금지(2호 가목)다.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정액 보험금(진단비 등)이 2호 나목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2분의 1 압류금지)에 들어가는지는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된다 — 조문은 그 구분 기준을 따로 적지 않는다.
• 청구인 — 채권자가 대위 · 추심 · 전부로 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금지지만, 파산관재인이 해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본 판례가 있다(그 판결은 당시 기준 150만원 이하만 압류금지라고 했다 — 지금 시행령은 250만원).
• 손해사정 실무 —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인지부터 다퉈진다. 변액연금처럼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를 넘는 계약은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사망 1천5백만원 · 실손성 보험금 전액 · 그 밖의 치료 보험금 2분의 1 · 해약 · 만기환급금 250만원, 합산 vs 계약별.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보장성 · 저축성이 섞인 한 계약은 저축 부분만 떼어 해지 · 압류할 수 없다 — 압류금지 "보장성보험" 판단 기준
• 용어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
• 금감원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 —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 사내교육 · 농축협 창구에서 저축상품처럼 권유
• 법령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법령상법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판례파산관재인 해지 해약환급금은 당시 150만 원(현행 2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대법원 · 파산관재인 해지 해약환급금은 당시 150만 원(현행 2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
• 대법원 · 변액연금보험은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이 아니다 — 판단은 계약 전체로
• 대법원 · 보장성 · 저축성이 섞인 한 계약은 저축 부분만 떼어 해지 · 압류할 수 없다 — 압류금지 "보장성보험" 판단 기준
•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 보험 압류 (해약환급금 · 보험금 채권의 압류)
•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
•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