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제도 · 법령
불이익변경 금지 · 상법 663조 · 편면적 강행규정 ·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당사자 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상법 제663조가 정하고, 약관 조항이 이를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들므로 상법이 정한 계약자 보호 규정을 약관으로 깎아내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 이 사전은 제663조 본문을 옮기지 않았고, 아래 판례가 적용한 범위만 적는다.
대법원은 보험료 미납 때 최고 없이 바로 실효되게 한 약관을 상법 제650조 ·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고(94다56852 전원합의체), 연체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도 불이익한 범위에서 무효라고 봤다(92다23629). 직업을 잘못 알린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을 줄이는 약정도 고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99다42643).
반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의 해지는 제663조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2019다301678).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연체기간 중 사고 면책 약관도 무효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허용 안 됨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했으면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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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