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조문 원문

풀이

• 1책임보험의 중복보험 규정이다. 같은 사고로 생긴 같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여러 개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됐고, 보험금액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조문(제672조 · 제673조)을 준용한다.
• 2책임보험에는 보험가액 개념이 없어 “보험가액을 넘는가”로 중복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기준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바꿔 놓았다. 준용 결과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하며(제672조 ①),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다른 계약을 통지해야 하고(제672조 ②),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673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영업배상과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처럼 종목이 달라도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 보험기간이 겹치면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보험사 간 구상은 분담 비율과 자기 부담부분을 넘었는지가 핵심이다.
• 실무 —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은 소송물이 다르다고 본 판례, 상대 보험사의 부담 부분 중 공통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한해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피해자) — 여러 보험이 겹쳐도 피해자가 받는 총액은 손해배상액이 한도다. 청구는 어느 보험사에든 할 수 있고, 분담은 보험사끼리 정리한다.
• 시험 — 1991년 신설. 요건(동일 사고 · 수개의 책임보험 · 보험금액 총액 > 손해배상액), 준용 조문(제672조 · 제673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72조 중복보험
•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공제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 대법원 · 중복 책임보험의 구상 — 상대 보험사 부담 부분 중 재구상 대상이 아닌 과실비율만
• 대법원 ·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이 중복보험이면,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도 중복보험일 수 있지만,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 못 한다
• 대법원 ·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은 별개 소송물 —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다
• 구상 (보험자대위)
•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다수보험 · 연대책임 (실손 여러 개 가입)
• 책임보험 중복 · 보험자 간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