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금융위원회는 판매업자등이 이 법과 명령 · 처분을 준수하는지 감독한다. 자문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업자등은 등록요건 변동 시 1개월 내 보고.
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 6개월간 ·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기간 경과 후 45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록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금융위원회는 판매업자등이 이 법과 그에 따른 명령 · 처분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 2② 등록한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분기 누적(3 · 6 · 9 · 12개월) 업무보고서를 각 기간 경과 후 45일 범위의 대통령령 기간 안에 낸다.
- 3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 사항이 바뀌면 1개월 안에 보고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판매 과정의 위반은 금융감독원 민원 · 분쟁조정으로 다툴 수 있다. 감독 권한의 근거가 이 조문이다.
- 구분 — 이 조문은 감독 조문이다.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자료를 열람하는 권리는 제28조에 있다.
- 시험 — 감독 주체 금융위원회, 자문업자 업무보고서, 등록요건 변동 1개월 내 보고.
위반하면
③ 위반(등록요건 변동 미보고)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9조 ③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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