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중략 — 대리 ·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책임 — 위 2~5호 행위, 적절한 주의 · 감독 시 제외)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중략 — 대리 · 중개업자의 제25조제1항제2호 행위에 대한 직접판매업자의 책임) 9. ~ 11. (중략 — 제27조 위반 — 자문업자 관련)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 · 관리하지 아니한 자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 ·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1> 1.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 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7.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23.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