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사며 맡긴 중고차를 매매업자가 수리하러 옮기다 사고 — 원래 차주와 직원이 몰래 위탁받은 매매상사 업주는 운행자 아님(구상 청구 기각,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2002. 11. 26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원래 차주와 첫 매매상사 업주를 운행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중고차를 매매업자에게 맡기고 이전서류까지 넘겼다면 그 뒤 매매업자 쪽의 운행 사고에 대해 원래 차주가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차를 관리 · 전시 · 수리하던 매매상사 쪽(1심에서 운행자책임 확정)이 책임 주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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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주가 자동차영업소 직원에게서 신차를 사면서 쓰던 승합차를 980만 원에 팔아 대금을 정산해 달라며 차량과 이전서류를 넘겼다. 직원은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그 매매업자는 소속 상사 업주 모르게 다른 대형 상사의 매매업자에게 다시 위탁했고, 그 매매업자의 부탁으로 차를 수리하러 옮기던 사람이 사고를 냈다. 원고 회사가 원래 차주와 첫 매매업자가 소속된 상사 업주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이들이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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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차주(피고 1)는 2000. 4. 18. 자동차영업소 직원에게서 신차를 682만 원에 사면서 쓰던 승합차를 980만 원에 팔아 그 돈으로 대금을 정산해 달라고 부탁했다. 직원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2000. 5. 17.까지 정산하기로 하고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 등 이전서류를 받아 차를 가져갔다.
2직원은 같은 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2000. 5. 17.까지 980만 원에 팔아 달라고 했고, 매매업자는 매매 성사 여부나 가격과 관계없이 그날까지 98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차량인수증을 주고 차를 받았다. 이 매매업자는 소속 매매상사 업주(피고 3)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00. 4. 21.경 대형 매매상사에서 일하는 친구 매매업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탁했다.
3두 번째 매매업자는 상사 주차장 부근에 차를 전시하다 2000. 4. 27. 카센터 수리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차를 자기 집까지 가져다 달라고 했고, 그 사람이 상사 사무실의 열쇠를 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 뒤 대형 매매상사 측이 1,500만 원(980만 원 + 할증 보험료분 520만 원)에 차를 매수하기로 합의했다가 보험 처리 문제로 520만 원은 돌려줬다.
4원고 회사가 원래 차주, 그의 보험회사, 첫 매매상사 업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원심(대전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7399)은 원래 차주와 첫 상사 업주의 운행자성을 부정했다. 두 번째 매매업자의 사용자(대형 매매상사 업주)에 대해서는 1심의 운행자책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의 판단

1"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운행지배는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간접지배 · 지배가능성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2매매를 위해 위탁된 차량의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 사회통념상 위탁자가 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 ·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로 결정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3원래 차주는 신차를 받고 이전서류까지 넘겨 실질적인 매도인에 가까웠고 약정일에 980만 원을 받게 돼 있어 다시 운행할 입장이 아니었다. 매매업자들은 단순 친분이 아니라 영업으로 위탁받아 차액 이익 · 손실을 부담하는 지위였고, 수리 · 판매를 위한 운전은 매매업자에게 통상적이며 사고도 수리를 위한 운행 중에 났다.
4첫 상사 업주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위탁을 모르는 사이 단기간에 다른 매매업자에게 넘어갔고, 차는 사고 뒤 두 번째 상사에 실제로 매수됐으며 업주는 사고 수습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원래 차주와 첫 상사 업주 모두 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 ·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론

상고 기각 — 원래 차주와 첫 매매상사 업주를 운행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중고차를 매매업자에게 맡기며 이전서류를 넘기고 정산 금액 · 날짜까지 정했다면, 위탁 중 매매업자 쪽 운행 사고에 대해 원래 차주의 운행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위탁자가 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 · 관리할 책무가 있었나"다 — 차를 실제로 전시 · 관리 · 수리하던 매매상사 쪽이 운행자로 확정됐다.
구상 청구라 피해자 보상 자체가 아니라 관계자 사이의 부담이 다퉈진 사건이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