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자책임(자배법 제3조) — 차 빌려줬을 때 차주 책임, 렌터카 · 대리운전 · 탁송 · 무단운전 · 명의 · 양도 뒤 사고

자배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쓴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운행자책임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에서 책임을 원칙으로 두고 벗어날 사유를 운행자가 증명하게 한 구조다. 차주가 운전석에 없었어도 운행자라면 책임 주체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벗어날 길은 두 가지뿐이다. 승객이 아닌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① 자기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 과실이 있으며 ③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제3조 1호). 승객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2호). 대법원 2021다257705 는 버스가 정차하는 반동에 넘어진 승객 사건에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운행자가 책임진다고 했고, 2016다216953 은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를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의식적 행위로 좁혀 읽었다.

보행자 사고에서 면책 요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50호는 비 오는 심야에 고가도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사고에서, 시야 확보가 가능했고 30~40m 앞에서 발견하고도 감속이 미흡했다며 운전자에게 주의 태만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보행자 7 · 운전자 3으로 정리했다. 요건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이 성립하고, 피해자 쪽 잘못은 과실상계로 넘어간다.

자배법 제2조 2호는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한다. 4호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다. 회사 차를 모는 직원처럼 남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이고, 그 차로 이익을 얻고 운행을 지배하는 회사가 운행자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8호 · 11호도 같은 정의를 옮겨 적는다.

판례는 운행자를 사회통념상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 보고, 운행지배에는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간접지배나 지배가능성까지 들어간다고 본다(2012다73424 판결이 인용한 법리). 그래서 등록 명의, 열쇠 관리, 차를 맡긴 계약의 내용, 반환이 예정됐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재료가 된다.

"운행으로" 생긴 사고인지도 따로 본다. 대법원 2004다39689 는 "운행으로 말미암아"를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한다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34호는 시동을 켜고 기어를 중립에 둔 채 농로에 빠진 차를 끌어올리다 동승자가 깔린 사고를 용법에 따른 사용 과정의 사고로 봤고, 반대로 제2009-45호는 세워 둔 트럭 적재함에서 드럼통을 내리다 손가락이 끼인 사고를 하역 부주의로 보아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자기신체사고 사건). 자기신체사고 사건인 대법원 2022다266522 는 일시적으로 용법 외 용도로 썼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면 자동차 사고라고 했다.

표준약관 제3조는 대인배상Ⅰ이 피보험자가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쓴다. 제4조는 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열거한 뒤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본다"고 덧붙인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은 운행자책임과 짝을 이루도록 넓게 짜여 있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제6조 · 제7조)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넘는 손해만 맡는다. 피보험자 범위는 같은 다섯 갈래지만 단서가 있다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그 취급업자는 승낙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제7조 3호 · 5호). 취급업자는 정비 · 대리운전 · 주차장 · 급유 · 세차 · 판매 · 탁송업 등을 업으로 하는 자와 그 피용자다(제1조 12호).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규정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적용된다(제9조). 한 사람에게 면책 사유가 있어도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면허가 취소된 직원이 회사 차로 출근하다 낸 사고에서, 당시 약관의 무면허 면책이 승낙피보험자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회사의 묵시적 승인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하라고 했다.

• 대인배상Ⅰ — 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 피보험자에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 포함(제4조)
• 대인배상Ⅱ · 대물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취급업자가 위탁받은 차를 쓰는 동안은 승낙 · 운전피보험자 아님(제7조)
• 피보험자별 개별적용 — 한 사람의 면책이 다른 사람에게 번지지 않는 것이 원칙(제9조)

가족 · 친구 · 직장 동료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 빌려준 사람은 보통 반환을 예정하고 차를 맡긴 것이어서 운행지배가 남는 쪽으로 다퉈진다. 이때 운전한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쓰는 승낙피보험자가 된다(제1조 13호 다목). 문제는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이다. 금감원은 운전자 범위에 들지 않는 가족 · 친척이 운전하다 낸 사고는 대인배상Ⅰ 외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2026-02-09). 친구 · 동료가 일시적으로 운전할 일이 있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쓰라고 하고, 둘 다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고 했다(2025-06-16).

빌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5다46431 은 만 26세 이상 한정특약 가입자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25세 동생에게 차를 빌려줬고 동생이 다시 25세 후배에게 운전을 맡긴 사고에서, 특약 위반 상태의 연장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며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을 인정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의 세부는 따로 정리한 가이드가 있다.

빌린 사람이 피해자가 된 경우는 다르다. 대법원 2007다87221 은 차주에게서 차를 빌려 쓰던 사람이 대리운전을 불러 동승했다가 다친 사건에서, 대리운전자와의 관계에서는 단순 동승자이지만 차주 역시 운행자이고 동승하지도 않은 차주의 운행지배가 더 주도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차주의 책임보험에는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차를 빌린 사람 자신도 운행자라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

렌터카 사고에서 피해자는 운전한 임차인만이 아니라 대여업자의 운행자책임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12다73424 는 미성년자가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하루짜리 계약을 맺고 차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지배가 있고, 기망 수단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운행지배가 완전히 끊기지 않는다고 했다. 반환 의사, 계약 기간, 약정에서 벗어난 운행이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이륜차 장기 렌탈도 같다. 대법원 2023다310198 은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를 장기 렌탈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하는 같은 법 제35조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고, 전대 금지 · 용도 제한 · 사고 통보 의무 같은 계약 내용을 보면 운행지배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자배법 제5조 ③은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외에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하게 한다.

보험 쪽 장치도 따로 있다. 표준약관 제8조 ① 6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빌려준 때 생긴 손해를 대인배상Ⅱ · 대물에서 면책하지만, 30일을 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한다고 예외를 둔다. 리스는 계약 승계가 곧 양도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9다100616 은 리스계약이 다른 회사로 승계돼 운행지배가 넘어갔다면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이고, 운행지배를 잃은 종전 회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했다.

빌린 차 자체의 수리비는 대인 · 대물과 다른 문제다. 금감원은 렌터카 회사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 보험에 자기차량손해가 있으면 「렌터카 손해 특약」, 본인 보험이 없으면 1일 단위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고 공유차량 · 외제차 ·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이 안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2025-06-16). 렌터카 회사의 자차손해면책제도를 쓰는 경우, 대법원 2024다312559 는 "차량이 멸실되면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사고 수리 중 대차받은 렌터카로 다시 사고가 나면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이 렌터카 보험의 부족분을 메우지만,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에서 빌린 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금감원 2024-10-02).

대리운전 중 사고로 차주가 다쳤을 때, 대리운전 쪽 보험과의 관계에서 차주는 단순 동승자로 본다. 대법원 2005다25755 는 유상 대리운전약정에서는 대리운전 회사가 직원을 통해 운행한 것이어서 차주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고, 시속 115km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참작할 수도 없다고 했다. 다만 상대 차와 부딪힌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6호는 상대방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차주도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지므로 상대 보험회사가 대리기사의 과실비율(80%)을 차주에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봤다.

보험이 맞물리는 순서도 판례가 정리했다. 대리운전업자는 표준약관상 자동차 취급업자여서, 차주 보험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대리기사는 승낙 · 운전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제7조 단서). 제33조 3호는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면 차주 보험은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9다71558 은 대인배상Ⅰ 초과분만 보상하면 되는 대리운전 보험사가 보상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책임보험금 상당액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했다면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며, 차량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깼다.

대리운전 보험 안에서도 문언이 갈린다. 대법원 2012다26480 은 여러 협력업체 기사를 한 업체 명의로 든 대리운전 단체보험에서, 다른 콜업체를 거쳐 배정받은 운행도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의 운행이라고 했다. 2007다64877 은 대리운전보험 대물배상의 "남의 재물"에 대리운전하던 그 차는 들지 않는다고 봤다 — 그 차의 손해는 별도 항목(타인자동차손해)으로 담보하기 때문이다.

탁송은 대리운전과 다르게 취급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5호는 처음부터 차를 옮겨 달라고 의뢰해 기사가 혼자 운행한 사고를 대리운전 담보 밖의 탁송으로 보고 기각했고, 제2015-15호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한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의 사고는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며 보상하라고 했다. 대법원 2022다292361 은 탁송을 의뢰받아 대금 전액을 자기 계좌로 받고 기사를 지정한 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아, 기사의 졸음운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허락 없이 차를 몬 경우에도 소유자의 운행지배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외국인 근로자가 휴일에 사무실 서랍의 열쇠로 회사 트럭을 무단운전하다 동승 동료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열쇠 관리 상태 · 외진 위치 · 생활용품 구입 목적 · 반환 의사를 보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무면허 · 음주 상태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 과실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몰래 운전한 경우 보험회사의 구상도 막힌다. 대법원 2002다32547 은 피보험자의 동거 아들이 승인 없이 무면허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낸 사건에서, 동거가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어서 보험회사가 대위 구상할 수 없고, 무면허운전 사실만으로 고의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반대로 맡긴 범위가 넓으면 승낙이 인정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98호는 내비게이션 ·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열쇠를 맡긴 고객 차로 부득이 재료를 가지러 가다 낸 사고에서, 열쇠를 조건 없이 맡긴 이상 작업 목적 운행에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일회적 운행은 자동차취급업 면책이 예정한 위험을 넘지 않는다고 봤다.

차를 팔았는데 이전등록이 늦어진 경우, 등록 명의만으로 책임과 보험이 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5다65463 은 담보로 넘긴 차의 등록명의만 채권자에게 옮겨졌고 기명피보험자가 인도를 거부하며 계속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난 사건에서, 약관의 양도는 운행지배의 이전을 뜻하므로 "양도 후 사고"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대로 실제로 넘겼다면 양도인의 보험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된다(표준약관 제48조 ① · 상법 제726조의4).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제48조 ②).

양도 직후의 공백은 특약이 메운다. 대법원 2010다60769 와 2015다200838 은 "양도일부터 15일간 대인배상Ⅰ 피보험자동차로 본다"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 양도로 인한 무보험 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 없이 산 차를 다시 판 경우나 보험을 새 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명의와 실제가 다른 가입은 두 방향으로 다퉈진다. 대법원 2009다80309 와 2004다36215 는 기명피보험자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59호는 차를 전혀 쓸 수 없던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실제로 혼자 몰던 사람이 명의자의 동생이라고 고지해 든 보험을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로 봤다. 지입차량은 등록 명의가 회사라도 내부관계의 소유권은 지입차주에게 있다며 대물배상의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을 적용하지 않은 결정례도 있다(제2018-1호).

운행자책임으로 보호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대법원 2019다208687 은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을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로 보고, 형이 운전하던 차 조수석에 탄 미성년 동생은 다른 사람에 해당하며, 운전자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은 배상채무의 성립요건일 뿐 감면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반대로 피해자도 운행을 지배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고철업을 함께 하며 수익을 나누고 피보험차량을 주로 쓰던 동업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공동운행자이고 사고 당시 더 직접적 지배를 했다며 대인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앞서 본 2007다87221(빌린 사람의 동승)과 같은 축이다. 동승자 보상의 다른 갈래 — 가족 동승 · 감액표 · 승객 — 는 동승자 가이드에서 다룬다.

• 운전자와 운행자는 다르다 — 남을 위해 운전한 사람은 "운전자", 이익과 지배를 가진 사람이 "운행자"
• 공동운행자 · 차를 빌려 쓰던 사람은 차주의 책임보험에 "다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 동승 가족은 운행지배가 없으면 다른 사람(2019다208687)

운행자책임 다툼은 결국 사실관계의 문제라서 자료가 결론을 정한다. 아래 순서로 보면 누가 운행자인지, 어느 보험이 먼저인지가 정리된다.

• 누가 운전했고 누가 차를 맡겼나 — 대여 · 대리운전 · 탁송 · 리스 계약서, 콜 배정 기록, 대금을 받은 계좌
• 반환이 예정됐나 — 계약 기간, 열쇠 관리, 무단 사용인지 승낙 범위 안인지
• 피보험자 범위 — 증권의 운전자 한정 특약 · 연령, 단기 운전자 확대 ·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일(24시 개시)
•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이 있나 — 대리운전 · 탁송 · 정비 중이면 그 보험이 먼저(제33조 3호)
• 렌터카 · 공유차 — 회사 보험의 자차 담보 유무, 자차손해면책제도 약관과 설명 여부, 렌터카 손해 특약 · 원데이 가입 여부
• 양도 · 명의 — 실제 인도일과 이전등록일, 양도 통지와 보험회사 승인일, 15일 일시담보 해당 여부
• 피해자 쪽 — 피해자도 운행지배를 공유했는지(공동운행자 · 빌린 사람), 단순 동승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