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판례 · 결정례

건보공단 구상에서 책임보험금 중 급여와 무관한 손해는 비율로 공제

고시원 화재의 화재배상책임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할 때 그 합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를 어떻게 공제하는가.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0218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할 때 대위 취득한 권리의 성격과 소멸시효,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다 — 판례 변경

하수급인이 지게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 쓰다가 그 기사의 운행 중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과 기사에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학교폭력 성적 신체접촉 손해배상 — 형사처벌 수준이 아니어도 수업 중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은 학교폭력(성폭력) · 불법행위, 배척한 원심 파기

중학생이 수업 중 교실에서 교제하던 같은 반 학생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봤다. 이런 행위도 학교폭력(성폭력)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가해 학생과 부모가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해외여행 중 차량 전복으로 다친 여행객 — 여행사 배상책임보험이 한도(3억 원)를 피해자에게 다 줬어도 건보공단 구상은 거절 못 한다(파기환송)

여행사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1청구당 3억 원 한도)을 맺은 보험회사가, 해외여행 중 차량이 도로 옆 6m 아래로 전복돼 다친 여행객들에게 한도 3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귀국 뒤 치료비 53,689,090원 중 39,305,540원을 보험급여로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구상하자, 한도를 다 써서 구상권이 소멸했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보증서의 국문 표제가 아니라 본문 문언으로 보증범위를 정한다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인 구상채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때, 하자보수보증서(W-bond)의 보증범위를 표제에 따라 하자 관련 손실로 한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급발진 주장 고속 추락 사망사고 — 유족이 "페달 오조작 없음"을 증명해야, 제동등이 안 켜져 결함 추정 안 돼

고속도로를 시속 80~100km로 달리던 차가 진출로 부근 갓길 약 300m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질주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운전자 부부가 숨졌다. 유족이 차량 결함(급발진)을 이유로 수입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조물 결함 추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방사성 물질 매트리스 위자료 — 독성물질 노출만으로 손해 추정은 안 되지만, 질병이 없어도 사회통념상 정신적 고통이면 위자료(제조사 상고기각)

방사성 물질(모나자이트)이 도포된 침대 매트리스를 쓴 소비자들이 제조사에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직 질병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독성물질 노출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20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공단부담금 — 건보공단은 그 한도에서 가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염된 수액 주사 뒤 숨진 환자의 유족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사후 환급했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에 따라 그 금액을 의료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공제조합이 산재 사업주에게 구상하려면 — 산재급여까지 넣은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초과를 따진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공제사업자가 재해근로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뒤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 부담부분 초과 여부와 사업주의 면책 범위를 어떻게 따지는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아파트 화재 — 발화세대는 제3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세대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재난배상책임보험자에게 피해세대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발화세대 입주자가 제3자인지.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사고 전 포괄 채권양도 — 나중에 생긴 손해배상채권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관련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발생한 스프링클러 누수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양도된 것인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4289

한 사고로 피해자가 여럿이고 대물 한도를 넘으면 —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가해 차량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밀려난 화물차가 건물 가스배관을 들이받아 폭발 · 화재가 나 26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합계가 가해 차량 대물배상 한도(3억 원)를 넘을 수 있는 경우, 일부 피해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한 화재보험사가 한도 안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척추 수술 뒤 경막외 농양이 생긴 사안에서,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추정된다는 사정과 원인균이 병원감염을 잘 일으킨다는 사정만으로 감염예방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건보공단 대위 범위 — 비급여 · 위자료는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다

도로 하자로 다친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익 · 위자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맥주병 파편에 옆 사람 실명 —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는 고의 면책이 아니다

피보험자의 동거자녀가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그 파편이 일행의 눈에 박혀 실명한 사고에서, 배상책임보험자가 고의 사고 면책이나 약관의 "폭행 또는 구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뒤 연금 — 공단이 대위할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신 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 새 협약의 "사고 11건 이상 인수제한"은 종전 협약으로 든 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다

치과의사 단체와 보험사가 새 협약에서 사고 할증 조건을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으로 바꾼 경우, 종전 협약에 따라 가입한 치과의사의 갱신 요청을 그 조항을 들어 거절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아파트 화재 사망 국가배상 — 방화문 도어클로저 점검은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이 아니다, 소방공무원 과실 인정한 원심 파기

아파트 화재 때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불이 건물 안과 위층으로 번져 거주자들이 숨졌다. 화재 전 소방특별조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과실인지.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진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어깨 수술 중 마취과 전문의가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해 응급상황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사안에서,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는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군이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 빙판 추락 — 강설량 · 제설 순서 · 운전 과실을 심리하지 않고 도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운전자가 군이 관리하는 농어촌지역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빙판에 미끄러져 약 4m 아래 논으로 떨어지고 동승자가 뇌출혈 등을 입자, 배상금을 지급한 자동차보험사가 방호울타리 등이 없었다며 군에 구상할 수 있는가 — 일반 도로 결빙에 대한 도로 설치 · 관리 하자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피보험자 과실의 화재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는데 책임보험 한도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칠 때,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과 한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한 화재보험자의 대위 직접청구 사이의 우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범죄피해구조금 공제 범위 — 숙박업소 종업원이 투숙객 살해, 유족구조금은 범죄자 단독 부담 부분에서만 빼고 업주(사용자) 배상액에서는 못 뺀다(일부 파기)

숙박업소 종업원이 투숙객을 살해했다. 유족이 범죄자에게는 불법행위, 업주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었고 업주 책임만 70%로 제한됐다. 유족이 받은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업주의 배상액에서도 빼는가.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기중기 임대 — 임차인의 지휘 · 감독 책임과 구상권 제한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건설기계 사고에서 임차인(시공사)의 공제사업자가 임대인과 운전자에게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영문 약관의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영문본이 국문본에 우선한다고 정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사유로 든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를 계획적 고의로 좁게 볼 것인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으로 자살 — 공단은 가해 동료에게 구상할 수 없다

동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 성추행 등으로 근로자가 자살해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가 지급된 경우, 공단이 가해 동료를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로 보아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유턴 보조표지가 신호체계와 안 맞아도 — 평균적 운전자가 보행신호 때 유턴할 것이면 영조물 하자가 아니다

좌회전 신호도 좌회전할 길도 없는 "┣" 형태 교차로에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 유턴 보조표지가 붙어 있었고,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유턴한 오토바이가 맞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한 경우, 표지가 신호체계 ·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하자가 되는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강간 살인 국가배상 — 위치정보 조회 안 한 경찰 · 대면접촉 안 한 보호관찰관 직무위반 여지, 국가 책임 부정한 원심 파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성범죄 전과자가 대낮 주거침입 강간을 저지르고 13일 뒤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다 살해했다. 앞선 범행 수사에서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은 경찰관, 한 달 넘게 대면접촉을 하지 않은 보호관찰관의 부작위로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공제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건강보조식품 판매자 손해배상 — 지병 있는 고객의 위험 증상을 "호전반응"이라며 진료를 막아 사망, 판매자 보호의무 위반 배상 확정

여러 지병으로 약을 먹던 고객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뒤 한기 · 통증 · 다리 수포 등이 생겼는데, 판매자는 이를 "호전반응"이라며 안심시키고 계속 팔았다. 고객은 병원에 가지 않다가 괴사성근막염 · 패혈증으로 숨졌다. 판매자와 그 회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누수 책임보험 — 누수 탐지비용 · 피해 확산을 막는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 세부 작업별로 따진다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시설(체력단련장)에서 누수가 나 제3자에게 피해가 생길 때, 누수 정밀 검진비용과 샤워실 바닥 방수공사비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가 부담할 비용인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산재보험 대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전원합의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후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범위는 보험급여 전액인가, 재해근로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뺀 금액인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쇄석술 뒤 요로감염 증상을 알려주지 않은 것도 진료상 의무 위반

체외충격파 쇄석술 후 요로감염 · 패혈증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환자에게 지도 · 설명하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낳는지, 가사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손해배상 — 형사 무죄여도 상급자의 "회초리" 지시 · 신체 관련 발언은 민사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청구 전부 기각한 원심 파기

병원 후원회 계약직 직원이 후원회 이사인 교수에게 신체적 · 언어적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제추행 형사사건은 무죄로 확정됐다.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이것이 맞는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의료급여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 40% — 기왕치료비는 의료급여비용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 "청구할 몫이 없다"던 원심 파기

가해행위로 다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공동불법행위자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야 생긴다

사용자책임을 진 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구상하려면 어느 정도를 변제해야 하는지, 실제 출재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목욕탕 영업배상책임 — 건보공단 급여 공제 주장은 피해자가 낸 영수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사우나 출입문 유리가 깨져 다친 이용객이 목욕탕의 영업자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기왕치료비에서 건강보험 급여 공제를 주장하면서 급여 내역 자료를 직접 내지 않았다면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4806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7,200만 원 채무를 빠뜨린 법무사 — 손해는 인가결정 때가 아니라 면책결정 때 생긴다

개인회생 서류 작성을 맡은 법무사 쪽 과실로 큰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의뢰인의 손해는 언제 생기고 얼마인가. 의뢰인이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제한에 반영되는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가해 운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준 형사합의금 2,000만 원 —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구상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던 중, 가해 운전자가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공단이 가해자와 그 보험회사에 대위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합의금을 빼야 하는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벤젠 노출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유효(전원합의체)

업무상 재해(벤젠 노출로 인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채용을 구한 경우, 그 조항이 민법 제103조(사회질서 위반)로 무효인가.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의 과실상계 · 책임제한은 적정한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수술동의서에 없는 시술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시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상담 기록에 용어가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근재보험자가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했다면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판결에 따라 장해급여 상당액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뇌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 중단 · 일반병실 전실, 이상증세에 조치 지연 —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받은 환자에게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이 확인됐는데도 칼슘길항제 투여를 중단하고 일반병실로 옮긴 뒤 이상증세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안에서,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경과실 학교안전사고 —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를 다치게 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책임보험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한 수영조에 성인 · 어린이 구역, 수심 표시도 벽면에 없어 — 6세 아이 익수 사고는 공작물 하자

성인용(1.2m)과 어린이용(0.8m) 구역을 한 수영조에 코스로프로만 나누고 수심 표시를 테두리에만 한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6세 아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뇌손상을 입은 경우,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구립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다이빙 강습 중 사지마비 손해배상 — 민간위탁해도 구(지자체)가 실질적 지휘 · 감독, 강사와 함께 배상 확정

구가 설치하고 민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강사 지도로 스타트 다이빙을 배우던 수강생이 입수 직후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 · 사지마비가 됐다. 운영을 위탁한 구도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강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골프장 카트 추락 사망 — 건보공단은 비급여 치료비까지 대위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가해자와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피해자의 비급여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까지 대위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해외 기획여행 중 사고로 다친 여행자 — 국내 후송비 · 체류비 · 통신비는 여행업자의 통상손해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 정신적 상해를 입은 여행자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 · 현지 체류비 · 국제전화요금이 여행업자의 계약상 주의의무(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인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의료과실로 손상된 뒤의 치료비 — 병원 책임이 30%로 제한돼도 나머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조직검사 없이 폐암으로 단정해 폐를 절제한 의료과실이 확정되고 병원 책임이 30%로 제한된 경우, 병원이 그 뒤 계속된 진료비 중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부분을 환자 측에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대위권 포기 조항 — 특별약관의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은 임직원의 부정 · 사기 · 범죄 · 악의적 행위가 아니면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고, 특별약관은 "제3자"의 고의적 행위 · 고의적 과실이면 대위한다고 정한 경우, 중개사무소 직원에게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조기축구 부상 손해배상 — 골키퍼와 공격수 충돌로 사지마비, 공 경합 중 사회적 상당성 안의 경기 행위면 배상책임 없다(원심 파기)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키퍼가 공을 쳐내려 다이빙 점프 후 착지하다 상대 공격수와 부딪혀 목척수 손상 · 사지마비를 입었다. 공격수가 안전배려의무를 어겨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놀이방 낙상 사고 직접청구 — 공제약관의 상해 ·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액"이면 공제자 배상은 그 범위에서만

만 4세 아이가 유료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치자 아이와 부모가 운영자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제자가 "약관의 상해등급 · 후유장해등급별 지급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고 항변하면 직접청구 배상액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권리포기서에 손으로 쓴 "단, 산재급여 제외임" — 산재급여 상당 손해배상은 합의 대상에서 빠져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쓰고 말미에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고 손으로 적은 경우, 합의 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학교 운동부 부상 손해배상 — 지친 유도부 중학생이 기량 차 큰 상대에게 업어치기하다 다쳐, 사립학교법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책임 60%) 확정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훈련으로 지친 상태에서 충분히 쉬지 못하고 기량 차이가 나는 상대에게 업어치기를 시도하다 함께 넘어져 다쳤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에게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뇌염 의심 증상에도 감별진단을 늦춘 응급실 — 진단상 과실 인정, 책임 35%

발열 · 복통 뒤 말이 어눌해진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추체외로증상으로 보고 뇌염 감별진단을 늦춰 영구 장애가 남은 경우 병원의 진단상 과실과 책임 범위, 앞서 소아 금기약을 처방한 의원의 책임,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 식별 가능 · 열람 가능성이 크면 정신적 손해, 1인당 10만 원 확정

카드사가 사고분석시스템 개발을 맡긴 용역회사의 직원이 카드고객 정보를 빼돌렸다. 유출된 고객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생겼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는 누가 정하는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9406

책임보험 방어비용 —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는 빠진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소하며 지출한 변호사 보수의 부가가치세도 보험자가 보상할 방어비용에 들어가는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의료과실로 손상된 상태의 치료비는 병원이 청구할 수 없다

의료과실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뒤의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지, 환자가 이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해 기판력에 막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동료 차에 탔다 제3자 차와 충돌 —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면 그 몫은 공단이 구상 못 한다(급여 전액 전제 부분은 2022년 변경)

산재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동료 운전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기고 가입자가 그 근로자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공단이 제3자의 보험자에게 가입자 부담 부분까지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패키지여행 스노클링 사망 여행사 책임 — 호텔 전용해변 이용이 여행 내용이면 자유일정 중 사고도, 구명조끼 · 안전수칙 안내 소홀로 여행사 배상(확정)

해외 패키지여행 중 자유일정에 호텔 전용해변에서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하던 여행자가 숨졌다. 여행사는 전날 호핑투어에서 구명조끼 착용요령을 알려 줬다. 자유일정 중 사고에도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가, 호텔도 약관상 "현지 여행업자"인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패키지여행 익사 여행사 책임 — 자유시간 밤바다 물놀이, 인솔자가 "위험하니 나오라" 경고했으면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단정 못 해(원심 파기)

해외 기획여행 중 저녁 자유시간에 성인 여행자 두 명이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인솔자는 한 명을 발견하고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한 뒤 나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갔다.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어겼는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가로수 공사 뒤 차로에 남겨둔 자갈더미에 오토바이 전도 — 도로를 점유 · 관리하는 광역 지자체의 관리 하자를 부정한 원심 파기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 관리하는 도로에서, 보도 관리를 조례로 위임받은 자치구가 발주한 가로수 공사의 수급인이 남은 자갈더미를 차로에 쌓아둔 채 경고판도 없이 두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 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② 발주자인 자치구는 어떤 요건에서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면책 손해인데 보험금을 준 배상책임보험자 — 보험자대위는 안 되지만, 피해자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면 민법 제745조 구상 여지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로 면책인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작업을 한 수급인 회사와 직원에게 보험자대위나 민법 제745조의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사용자 보험자가 피용자 보험자에게 하는 구상 — 피용자 쪽 보험자는 구상권 제한을 주장 못 한다

직원의 차량 조작 과실로 동료 직원이 다친 사고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자동차보험자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중과실로 면책

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등기사무장에게 자기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 · 처리하게 하고 통장까지 맡겼다가 사무장이 등기비용을 횡령해 등기업무를 못 하게 된 경우,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면책되는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산재보험 급여만큼 배상채권은 공단에 넘어간다 — 일부보험 대위 제한을 끌어올 수 없다

공작물 하자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는 유족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공단의 대위 범위 안에서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학교안전공제급여에서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무효

뇌전증 치료 이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사건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기왕증 치료비를 빼고 과실상계로 공제급여를 줄일 수 있는가.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태우고 가다 사고 — 하수급인은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건설업 등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차에 태우고 출근하다 사고를 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인가.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공단 급여 뒤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단 대위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공단이 장해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차량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장해보험금(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공단이 대위할 책임보험금 청구채권에서 그 지급액을 공제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의료계약의 당사자와 진료 범위 — 골절 치료에 필요한 보존적 치료까지

요양시설 종사자의 과실로 입소자가 골절상을 입어 협약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진료 범위가 골절 치료에 한정되는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중복 책임보험의 구상 — 상대 보험사 부담 부분 중 재구상 대상이 아닌 과실비율만

고소작업 차량 사고에서 차량 자동차보험과 작업업체 근재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인데, 사고가 작업업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차주의 차량관리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라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중복보험 부담 부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 20% — 치료비는 과실상계 뒤 공단부담금 공제라고 본 2015년 판결(2021년 전원합의체로 변경)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치료받았고 피해자 과실도 있는 경우, 가해 쪽에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본인부담금에 책임비율을 곱하는가,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한 뒤 공단부담금을 빼는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의사의 설명 상대방은 환자 본인 — 수술청약서에 배우자가 서명했다고 배우자에게 설명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위암 수술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대한 결과 전부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수술청약서에 서명한 배우자에게도 따로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아직 받지 않은 장래 산재급여 몫도 보험금에서 뺀다

재해보상 관련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배상책임만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원심 변론종결 뒤에 지급될 산재보험 후유증상 진료비 · 간병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까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은 별개 소송물 —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할 수 없다

크레인 작업 중 하도급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에서 원청의 근재보험자가 크레인 자동차보험자에게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두 구상금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중복보험 구상금을 원고가 구한 금액으로 한정한 것이 정당한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수련회 학생이 하천 건너편 바위에서 다이빙하다 익사 — 유원지 쪽 수영금지 경고판으로 통상의 안전성은 갖췄다, 지자체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유원지 옆 작은 하천에서 수련회에 온 미성년자가 하천을 건너 수심 1.5∼2m인 맞은편 바위 위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한 경우, 하천 관리 주체인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인 배치 · 위험표지 · 부표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하천의 설치 · 관리 하자인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 사고도 대인배상Ⅱ가 전부 보상 — 공단은 가해 사업주에게 못 가도 그 보험자에겐 구상

같은 현장에서 사업을 나눠 하던 다른 회사 근로자의 지게차에 다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급여를 지급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로 가해 근로자 · 사업주에게는 구상할 수 없더라도 그 사업주의 자동차보험자에게는 구상할 수 있는가.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 사고에서 대인배상Ⅱ는 어디까지 보상하는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학교안전공제회 구상 범위 — 복도 충돌로 코뼈 골절된 초등생, 가해 학생 부모가 낸 위자료는 공제회에 구상 못 하고 치료비만

초등학생끼리 학교 복도에서 부딪힌 사고로 가해 학생 부모가 판결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뒤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공제급여(요양급여)에 위자료도 들어가는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산재 요양 종결 뒤 증상 악화 방지 치료 —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건보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 못 한다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뒤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후유증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이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사용자 요양보상 대상이어서 공단이 사용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 — 채무불이행 책임이라 불법행위 단기시효가 아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작업장에서 사출기 이물질을 제거하다 팔이 압착된 경우,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사용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진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켰다가 사망 — 인과관계 인정

75세가 넘은 환자가 의원에서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의사가 검사 · 설명 없이 귀가시켰고 그날 급성 경막하혈종이 확인돼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4300

산재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았어도 — 산재 대상 치료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

근로자가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산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진료비를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근거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고엽제 노출과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역학 자료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고엽제 — 특이성 질환은 인과관계 인정,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만으로 부족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역학조사로 통계적 연관성이 확인된 질병에 대해 노출 사실과 발병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지만, 희소한 부작용도 설명 대상

시력교정 안내렌즈삽입술 직후 황반원공이 생겨 시력을 잃은 사안에서, 수술 후 증상 발생만으로 의사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드문 부작용도 설명해야 하는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선택 기회 상실분에 한정 — 중대한 결과 자체의 고통은 넣지 않는다

음경배부신경차단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긴 사안에서 진료상 과실과 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다른 부작용 · 수술방법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될 때, 위자료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과 정신과적 피해 확대를 참작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신탁된 건물을 위탁자에게서 임차하게 한 중개사 책임 — 공제 한도는 사고 1건당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건물을 위탁자로부터 임차하도록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과,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이 사고 1건당 한도인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건보공단은 치료받을 때 구상권을 취득한다 — 그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로 대항 못 한다

오토바이 대여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구상 청구를 그 지급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마취제 과다 투여 뒤 호흡정지 — 전원 병원 과실이 더 커도 첫 의사는 사망 손해 전부 책임

소음순 절제술 중 마취제 과다 투여로 호흡이 멈춘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수액 과다 투여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처음 수술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전원 병원의 과실이 더 크다면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까지 보상하지 않는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이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장래 재요양급여 · 간병급여 상당 손해까지 보험금 대상인지,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의사배상책임보험 — 정형외과의원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직접청구 지연손해금은 한도 밖

정형외과 전문의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는 피보험자 지정 특약 아래 그 의원에서 근무한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피해자 직접청구 때 지연손해금도 보상한도에 묶이는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공사현장 다툼 끝의 폭행도 업무상 재해 — 같은 원수급 사업주 아래 근로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 순서를 두고 다투다 원수급 회사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 원수급 회사가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자라면 가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 — 진료기록 글씨체만으로 기록을 배척하고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자연질식분만 중 흡입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진료기록부의 흡입분만 기재 부분이 다른 부분과 글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흡입컵 부착 · 음압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흡입분만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 쓴 합의서 — 공단이 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유족과 가해 사업장이 "산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2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을 때, 산재급여 상당 손해배상청구권도 합의로 소멸했는가(근로복지공단이 대위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 법원 감정은 사소한 오류 지적만으로 배척 못 하고, 피해지역으로 알려진 뒤 이주했으면 감액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소음 피해 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의 소음 감정 결과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소음 피해지역으로 이주해 온 주민에게 가해자 면책이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가. 수인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임상시험 단계 줄기세포 이식 — 치료효과를 부풀린 설명은 의사 · 공급업체의 공동불법행위

간이식 외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던 간경화 환자 등에게 식약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하면서 기자회견 · 홈페이지 · 상담으로 치료효과를 부풀린 경우, 승인 없는 임상시험 자체가 불법행위인지, 의사와 공급업체가 설명 ·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폭행 현장 출동 경찰 부작위 국가배상 — 가해 남편을 격리 · 제압하지 않아 피해자 살해, 국가 책임은 인정하되 피해자 측 사정 반영하라며 파기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때린 뒤 직접 "처를 살해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편을 수갑 등으로 제압하거나 피해자와 격리하지 않은 사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지, 국가 배상액에서 피해자 과실과 가해 남편의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 —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설명 이행 증명은 의사 몫

과거 두 차례 눈꺼풀 수술 후유증을 교정하려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뒤 토안이 생긴 사안에서, 수술 직후 증상이 나타났고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승모판막 치환술 뒤 항응고 수치 관리는 의사 재량 — 퇴원 때 가슴통증 대처를 지도하지 않은 것은 별개

기계판막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INR을 2.0 아래로 유지한 항응고제 관리가 과실인지, 안내서만 주고 가슴통증 등 위험 상황의 대처를 구두로 지도하지 않은 것이 지도 · 설명의무 위반인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쳤어도 증명책임이 바뀌지 않는다 — 녹내장 의료소송

스테로이드 안약 투여 뒤 녹내장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환자가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 · 정정했다고 주장한 경우,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넘어가는지, 녹내장이 의료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건강보험 치료비 공제 순서 — 과실 70% 화상 피해자,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로 치료비 0원(2021년 판례 변경 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축제 먹거리장터에서 입점 업주의 과실로 가스 화재가 나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 위탁 운영을 맡긴 지자체가 사용자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과실이 70%일 때 치료비 손해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크레인 곤돌라 추락 — 공단은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고 구상한다(근로자 과실 처리 부분은 2022년 변경)

건설공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범위, 그리고 산재가 보험가입자(사업주)와 제3자(크레인 운전자 · 보험사)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트럭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의 "제3자"지만, 초과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하고 사업주 과실 몫은 손해액 기준으로 뺀다

자기 트럭을 임대하고 직접 운전하던 사업자가 임차 회사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힌 경우 공단 구상의 "제3자"인지, 구상 범위는 휴업급여 · 장해급여와 사업주 과실비율을 어떻게 계산해 정하는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정신과 입원환자 병원 옥상 추락사 손해배상 — 투신일 개연성이 높아도 넘기 쉬운 난간 돌출부는 공작물 하자, 병원 책임 부정한 원심 파기

강박증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원심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고 옥상에 하자도 없다며 병원 책임을 부정했다. 투신 개연성이 높더라도 옥상 난간 구조의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병원이 배상해야 하는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건물 외부 계단 난간이 76~99㎝ — 법령 기준 1.1m에 현저히 못 미치면 공작물 하자, 추락 사망과 인과관계를 볼 여지

2층 주점으로 이어지는 건물 외부 계단 맨 위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추락해 숨진 경우, 높이 76~99㎝인 난간이 공작물 설치 · 보존 하자이고 추락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관계 법령의 시설기준 미달은 하자 판단에서 어떤 의미인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안개 속 피예인 부선도 신호 의무 — 어선원 재해보험 구상은 가입자 과실비율을 빼고(2022년 변경)

짙은 안개 속에서 예인선에 끌려가던 부선이 어선과 충돌해 선원들이 사망 · 부상한 사고에서 부선 측에도 과실이 있는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급여를 한 보험자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와 행방불명급여의 성질.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65693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이 중복보험이면,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하도급인 근로자가 지게차 작업 중 사망한 사고에서 근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게차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중복보험 분담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도 중복보험일 수 있지만,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 못 한다

공사현장 기중기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사안에서, 시공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가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기중기 자동차보험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구상이나 중복보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공단이 대위한 자배법 직접청구권 — 책임보험사는 망인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대항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의 책임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직접청구권)을 대위한 경우, 책임보험사가 유족에 대해 가진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공단에 대항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산재 요양급여를 준 공단은 피해자 과실과 상관없이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대위한다(급여 전액 대위 전제 부분은 2022년 변경)

교통사고 피해자 겸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가 자배법 시행령 단서에 따라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해당액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만큼으로 제한되는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고가도로 소음 아파트 주민 배상 — 도로가 먼저 났어도 야간 소음이 환경기준을 크게 넘으면 시(도로 관리자) 책임, 분양 건설사는 책임 없다(대법원 확정)

하루 약 86,361대가 다니는 고가도로 옆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환경분쟁 재정을 받자, 도로를 관리하는 광역시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불복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도로가 먼저 생긴 뒤 입주한 주민에게도 도로 관리자가 책임지는지, 분양 건설사도 소음 책임을 지는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타워크레인 작업발판 용접부 절단 추락사 — 임차인 쪽 근로자가 다쳤으면 공작물 소유자가 배상

공작물(타워크레인)의 설치 · 보존 하자로 그 공작물의 임차인(직접점유자)이나 그와 같은 지위의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직접 운전하던 차주가 현장 근로자를 치었다면 공단 구상의 "제3자" — 2026년 전원합의체(2022다214040)로 변경

덤프트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직접 운전하며 임차 회사의 지시로 작업하다 그 회사 근로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임대인이 구 산재보험법상 "제3자"이고 "제3자에 의한 재해"인가.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운전기사 딸린 기중기 임대업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라고 본 판결 — 2026년 전원합의체(2022다214040)로 변경

재하수급 건설회사가 운전기사와 함께 빌린 기중기의 기사 잘못으로 그 회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사(와 임대업자)가 산재보험법상 공단 구상의 "제3자"인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 경우의 구상 제외 단서나 하수급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근재보험(선원) 요양보상 — 기왕증이 있어도 보험기간 중 사고로 급격히 악화됐으면 직무상 재해, 감액도 안 된다

퇴행성 기왕증과 보험기간 전 1차 사고가 있던 선원이 보험기간 중 2차 사고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수술을 받은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 그 진료비를 보상해야 하는가.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요양보상을 감액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폭설로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 — 정체를 예견하고도 진입 통제를 안 했으면 관리 하자, 불가항력 면책은 관리자가 입증해야

폭설로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 여러 구간에서 장시간 고립되자 원고 244명이 고속도로 관리자(공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의 강설 대처 관리의무는 어디까지이고, 관리 하자가 인정되면 면책 사유는 누가 입증하는가(민법 제758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학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간 초등 1학년이 교통사고로 숨져 — 학원 운영자에게 보호 · 감독 책임

학원 차량으로 통학하던 만 6세 10개월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 차도 · 인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학원 운영자에게 수강생 보호 ·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적색등 전구가 끊긴 보행자 신호기 횡단보도 사고 — 매일 순회 점검 계약이 있었어도 이틀 뒤 수리, 시의 관리 하자 인정

교차로를 지난 직후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등 전구가 단선된 상태에서 버스 교통사고가 나자, 버스 공제사업 단체(원고)가 신호기를 관리하는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보행자 신호기 고장이 영조물의 관리 하자인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빗물펌프장이 시설기준(강우빈도 2년)에 못 미쳤어도 — 200년 빈도 폭우의 침수는 불가항력, 설치 하자 부정

저지대 주거지역 침수 피해에서, 자치구가 설치 · 관리하는 빗물펌프장 하나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기준(강우빈도 2년 이상)에 못 미치는 1년 빈도로 설치돼 있었다면 영조물 설치 하자가 되는가. 빗물펌프장 설치 사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것인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계획홍수량대로 관리된 하천이 집중호우로 넘쳤다 —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천 관리 하자가 아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50년 빈도)의 계획홍수위보다 제방과 교량이 높게 관리되던 하천이 집중호우로 범람해 주변이 침수된 경우, 하천 관리 주체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학교폭력 자살 손해배상 — 초등학교 집단 괴롭힘이 주된 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 가해 학생 부모와 교사 과실 경합해 지자체도 배상(확정)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가해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괴롭힘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함께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동료 근로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지만, 그 차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다

동료 근로자(학습지 영업사원)의 운전 과실로 같은 회사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공단이 그 동료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그 차량의 자배법상 책임보험자에게는 구상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보험사 직원이 장해 소송 원고를 미행 · 촬영 — 공개된 장소, 증거수집 목적이어도 초상권 · 사생활 침해

보험회사 직원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원고들의 후유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모으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미행하며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위법한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은 되지만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해

굴삭기를 임대하고 직접 운전하던 소유자가 임차 회사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제3자인지, 영업용자동차보험의 피용자 · 사용자 면책이 적용되는지, 공단이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회식 뒤 음주운전 사망과 회사 보호의무 — 배달 물품 실은 회사 차 전복 · 화재로 직원 사망, 업무 관련성 없어 보호의무 위반 책임 부정(원심 파기)

회사 차로 배달하던 직원이 퇴근 뒤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배달할 인화성 물질을 실은 회사 차를 몰고 귀가하다 전복돼 화재로 사망했다. 회사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종전 판례대로 공단에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 — 재구상은 되지만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했는지부터 따져야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바뀌기 전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의 보험자)가 산재보험가입자 쪽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재구상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스키장 슬로프 안전망 충돌 사망 손해배상 — 지면에서 40㎝ 띄운 안전망은 적절, 하자 · 안전배려의무 위반 없다(청구 기각 확정)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이용자가 넘어지며 슬로프 옆 안전망(안전펜스)에 부딪쳐 목 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지면에서 띄워 설치한 플라스틱 안전망이 공작물 하자인지, 스키장 운영사가 이용자 안전배려의무와 사고 뒤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이웃 공사로 기운 학교 담장 붕괴 사망 손해배상 — 시공 측에 여러 번 보수를 요구했다면 담장 소유자는 방호조치를 다한 것, 하자 인정한 원심 파기

옆 땅 교회 신축 공사로 담장 밑을 파내 학교 담장이 기울고 금이 갔는데, 집중호우 때 담장이 무너져 공사현장의 미장공이 깔려 숨졌다. 제3자 공사로 생긴 결함에 대해 담장 소유자(학교법인)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공동불법행위자 한쪽의 책임보험자가 보험금을 모두 냈다면 — 다른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건 그 과실비율 몫까지

선박 충돌로 선원들이 사망하자 선주의 재해보장책임보험자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뒤 상대 선사에게서 선주 과실을 뺀 금액만 받는 합의를 했고, 그 뒤 상대 선사가 선주에게 선주 과실 몫을 다시 구상했다면, 선주가 자기 보험자에게 손해 ·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13584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방호벽 대신 타이어 가드레일 — 덤프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집을 덮친 사고, 도로 하자를 부정한 원심 파기

기울기 약 18%의 급경사 내리막에 역편구배 커브까지 있는 도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지시한 안전방호벽(옹벽)이 설치되지 않은 채 폐타이어를 붙인 가드레일만 있던 상태로 23t 덤프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길가 건물을 부순 경우, 도로의 설치 · 관리 하자가 있는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교통사고 배상 판결의 일실수입 계산 오류(96개월을 12개월로)를 놓친 변호사 — 항소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통상손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일부 승소 판결의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설명 · 조언하지 않아 항소 기회를 놓친 경우, 변호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그 손해는 무엇인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레미콘 경화 불량 — 책임 판명 전 긴급 보수공사비 중 일반 보수비를 넘는 부분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공급한 레미콘 하자로 건물 붕괴 위험이 생기자 법률상 책임이 판명되기 전에 초속경 시멘트 · 야간작업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한 경우, 그 비용이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 부담인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주차금지 편도 1차로의 75%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 5일 방치 — 시의 도로 관리 하자,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

편도 1차로 주차금지구역에서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불법주차 차량을 시가 5일간 방치했고,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① 시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는가 ② 불법주차자와 시가 보험회사에 지는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인가 분할채무인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의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 — "사전 동의 없으면 보상 안 함" 약관은 그 한도에서 무효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담보 밖 사고라며 소송대리를 거부한 뒤 피보험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한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사고 직후 긴급조치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가. 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약관의 효력.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근재보험자의 구상 — "감리인 직원 사고는 감리인 책임" 약정으로 과실 있는 도급인까지 면책되지 않는다

감리 업무 중 다친 직원에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공사 도급인 · 시공자에게 구상할 때, 감리계약의 "안전진단 작업 중 감리인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는 감리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약정으로 도급인이 면책되는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공단 대위는 같은 성질의 손해 · 급여받은 사람의 청구권만 — 장의비로 일실수입을, 처 급여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위 못 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대위할 때, 장의비로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급여를 받은 처 외에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가변차로 신호등 두 개가 서로 모순된 신호 — 현재 기술로 막을 수 없는 고장이라고 가정해도 그것만으로 하자가 부정되지 않는다

왕복 6차로 가변차로 구간의 마지막 신호등이 오작동해 같은 차로가 양방향 모두 진행신호가 된 상태에서 정면 충돌 사고가 난 경우, 고장이 저전압 때문이고 현재 기술수준상 막을 수 없었다면 광역시의 영조물 하자가 부정되는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고정 안 된 축구골대 사고 뒤 병원의 수술 지연 전원으로 사망 — 최초 사고 가해자도 사망 손해까지 배상

시설 사고로 다친 사람이 치료 중 의료과실로 사망한 경우 최초 사고 가해자도 사망 손해를 배상하는지, 응급개복술이 필요한 환자를 보호자 요청에 따라 먼 병원으로 전원시킨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과실상계는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따로 하는지.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승강기 양중작업을 하도급 준 원수급인 — 구체적 지휘 · 감독이 없으면 하수급인 작업 중 사고에 사용자책임이 없다

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 원수급인이 양중작업을 전문건설업면허 없는 하수급인에게 맡겼고 그 작업 중 인명사고가 났을 때, 원수급인이 사용자책임 · 도급인 책임 ·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 — 피보험자 확정판결에 보험사 구속 안 됨, 과실비율은 사실심 전권

생산물 하자로 인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분쟁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상법 제644조) 여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피해자 ·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보험자에게 미치는지, 과실상계 비율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산간 국도 커브길 빙판 — 빙판 방치 · 경고표지 미설치만으로 도로 하자가 아니다, 강설 시점 · 제설 순서 · 운전 과실을 심리하라

겨울철 산간 지역 국도의 응달진 커브 구간에 약 100m 빙판이 있었고 경고 · 위험표지판도 없었는데, 덤프트럭을 추월해 진행하던 승용차가 제동 중 미끄러져 반대 차로 덤프트럭과 충돌한 경우, 국가에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집중호우로 U자형 도로 가운데 고인 빗물 — 피하려 중앙선 넘은 사고를 운전자 전적 과실로 본 원심 파기

장마철 집중호우(1일 강수량 178.5mm)로 종단면 U자형 국도의 가장 낮은 지점에 빗물이 고여 차로 대부분을 막았고, 트럭이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약 50m 지나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경우, 국가의 도로 관리 · 보존 하자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숙박업소 안을 엿보려 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갔다 무너져 사망 — 통상의 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 공작물 하자 부정

숙박업소 건물 외벽 배수관을 보호하려고 쌓은 벽돌 보호벽(윗부분에 못을 박아 둠)에 술에 취한 행인이 내부를 엿보려 올라가다 보호벽이 무너져 추락해 숨진 경우, 보호벽을 벽면에 고정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 · 보존 하자인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고3 학생이 담배를 피우려 3층 화장실 창밖 난간으로 나갔다 추락 — 출입금지장치가 없었어도 학교시설 하자가 아니다, 원심 파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 단속을 피해 흡연하려고 화장실 옆 창문을 넘어 폭 40cm의 3층 외곽 난간을 걷다 추락해 숨진 경우, 난간 출입을 막는 장치나 추락위험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학교시설(영조물)의 설치 · 관리 하자인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반대 차로 차량 바퀴에 튕긴 쇠파이프가 앞유리 관통 — 22~33분 전 순찰 때 없던 낙하물, 국가 배상책임 부정

편도 2차로 국도 반대 차로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가 다른 차 바퀴에 튕겨 승용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제3자가 남긴 낙하물에 대해 국가에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시민 휴식 광장에 승용차가 돌진 — 차단시설 · 경비원이 없던 관리 하자,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도 비용부담자로 배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을 적용해 관리하던 도심 광장에 승용차가 들어와 시민들을 친 사고에서, ① 관리사무 일부를 위임받은 구청장이 속한 자치구가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로 책임을 지는가, ② 차량 차단시설 · 경비원이 없었던 것이 광장의 관리 하자이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도로 밑 상수도관 누수로 노면 결빙 · 택시 기사 사망 — 국가배상법 제5조는 무과실책임,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상수도관이 균열돼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에서 얼었고, 이를 모르고 지나던 택시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 도로 하자인가, 관리상 주의를 다했다며 면책될 수 있는가, 운전자 과실과 경합해도 하자로 인한 손해인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장마철 쓰러진 가로수가 지나던 차를 덮쳐 — 해마다 겪는 비바람은 천재지변이 아니다, 자치구 영조물 책임 인정

장마철 호우 · 강풍 속에 인도 위 가로수가 쓰러져 지나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인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702

아랫집 화장실 천장 누수 손해배상 — 윗집 바닥 슬래브 속 배관 노후는 공작물 하자, 수리비 80만 원 · 누수방지공사 명령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위층 화장실 바닥 속 배관 때문인지, 위층 소유자는 무엇을 배상하고 어떤 공사를 해야 하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차별 위자료 —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 1인당 200만 원 · 안전 가이드북 고치라(확정)

놀이공원이 자체 안전 가이드북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규정을 근거로 시각장애인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했다. 안전을 이유로 한 이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조치인가, 위자료와 적극적 조치(가이드북 수정)를 명할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층간소음 손해배상 — 윗집의 고의적 "쿵쿵" 소음, 공인 측정치가 기준 미달이어도 참을 한도 넘어 위자료 1인당 250만 원

이사 직후부터 이어진 윗집 소음이 불법행위인지. 공인 기관 측정치가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쳐도 배상 책임이 있는지, "고의 소음 금지" 청구도 받아들여지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동물병원 중성화수술 뒤 봉합 부위 벌어져 괴사 — 수의사 진료 과실, 치료비 전액 · 위자료 200만 원(분양가로 제한 안 돼)

피부병으로 입원한 반려견이 권유받은 중성화수술 뒤 봉합 부위가 벌어져 괴사 · 감염됐다. 수의사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를 반려견 분양가(교환가치)로 제한할 수 있는지, 주인의 위자료.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장애인콜택시 거부 국가배상 — "휠체어를 쓰지 않는다"며 보행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제공 거부는 차별, 시(지자체) 위자료 300만 원

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위탁받은 운수회사가, 중증 보행장애가 있는 뇌병변 3급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5개월간 택시 제공을 거부했다. 위탁한 시가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지.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사 국가배상 — 시설 하자 · 개방 책임은 부정, 소송 중 검사 결과를 숨기고 감정 대상을 철거해 부모 각 4,000만 원

정비 공사 뒤 설치검사 전에 개방된 어린이공원에서 만 5세 아이가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떨어져 숨졌다. 미끄럼틀 · 충격흡수 바닥재에 영조물 하자가 있는지, 설치검사 전 개방이 사고 원인인지, 소송 중 지자체가 불리한 검사 결과를 내지 않고 감정 대상을 철거한 것도 배상 사유인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농수로 익사 손해배상 — 펜스 없는 계단에서 빨래하던 82세 주민 사망, 관리 공사 책임 30%(자녀 각 825만 원)

공공기관(공사)이 관리하는 농수로 계단에 방호 펜스가 없어 주민들이 내려가 장화 · 옷을 씻곤 했는데, 그 계단에서 빨래하던 82세 주민이 물에 빠져 숨졌다. 농수로 관리자에게 공작물 책임이 있는지, 피해자 과실은 얼마나 보는지.

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미성년자 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 손해배상 — 가해 학생 책임 60%, 함께 살던 어머니 40% · 이혼한 아버지 10%(아버지 부분은 뒤에 대법원 파기)

미성년자가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지 12시간여 만에 피해 학생이 투신해 숨졌다. 협박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가해 학생의 부모(함께 산 어머니, 이혼한 뒤 연락이 없던 아버지)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배상하는가,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는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위자료 — 정부 판정 3등급이어도 설계 · 표시상 결함과 인과관계 추정, 제조 · 판매사 연대 위자료 500만 원(대법원 상고기각)

가습기살균제를 쓰다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사용자가 제조 · 판매사와 위탁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 조사에서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제조물 결함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비에 젖은 노래방 지하계단 발판 미끄러져 발목 인대 손상 — 계단 관리 소홀로 업주 책임 50%, 받은 보험금 빼고 410만 원

비 오는 날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지하계단 끝 발판이 미끄러져 발목 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경고문구 · 난간이 있었는데도 계단을 관리하는 업주에게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있는지, 과실은 얼마인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배드민턴 셔틀콕 눈 부상 손해배상 — 네트 앞에서 상대 쪽으로 친 셔틀콕에 수정체 탈구,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200만 원(확정)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서 네트 가까이 있던 경기자가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앞에 있던 상대 경기자의 눈을 강타해 수정체 탈구 등을 입혔다. 운동경기 중 사고라도 친 사람이 배상해야 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시각장애인이 인도의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 기준 어긴 설치로 지자체 배상, 안내하던 가족 잘못 고려해 책임 60%

1급 시각장애인이 가족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철역 출구 인도를 걷다 지자체가 설치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요추 골절을 입었다. 말뚝이 법령상 설치 기준을 어겼다면 지자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대구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입원 중 메르스 감염 국가배상 — 첫 환자 의심신고에 진단검사 · 역학조사를 늦추고 접촉자 조사를 부실하게 한 국가 과실, 위자료 1,000만 원

발목 골절로 입원해 있던 환자가 같은 병실에 들어온 환자에게서 메르스에 감염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첫 확진 환자의 의심신고를 받고 검사를 거부 · 지연하고, 첫 환자가 머문 병원의 접촉자 조사를 같은 병실로만 좁힌 것이 국가배상 사유이고 감염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산후조리원 결핵 감염 손해배상 — 결핵 의심 검사 처방 뒤에도 일한 간호조무사 · 조리원 배상, 잠복결핵 신생아 400만 원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으로 가래검사를 처방받고도 확진 때까지 신생아를 돌봤다.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예방 항생제를 먹은 신생아와 부모에게 간호조무사 · 운영회사 · 대표이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소방 대피훈련 에어매트 낙하 부상 국가배상 — 공기 다시 채우지 않고 뛰어내리게 한 소방대원 과실, 사회복무요원에 2.2억 원

재난 대비 합동훈련의 사전 연습에서 요구조자 역할을 맡은 사회복무요원이 건물 3층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앞사람이 뛴 뒤 공기가 빠진 매트에 떨어져 요추 골절 · 추간판 탈출을 입었다. 소방대원 과실에 대해 소방서를 지휘 · 감독하는 도가 배상하는지, 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비에 젖은 골프장 내리막 이동로에서 넘어져 추간판 파열 — 시설 하자 인정, 피해자 과실로 책임 30% · 기왕증 기여도 50%

골프장 이용객이 빗물에 젖은 경사진 이동로를 걷다 미끄러져 요추 추간판 파열을 입자 골프장 배상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우회 계단 · 경고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장 설치 · 관리상 하자가 부정되는지, 피해자 과실과 기왕증은 손해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

요양원 낙상 대퇴골 골절 손해배상 — 시설이 낸 채무부존재 소송, 시설 책임 40% · 남은 배상액 377만 원

노인요양시설에서 88세 입소자가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다. 시설이 "배상할 돈은 448,630원을 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사고 경위, 시설 책임 비율, 건강보험 부담 치료비 · 간병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대형마트 무빙워크 끝에 앞사람 전동휠체어 걸려 넘어진 77세 고객 — 휠체어 탑승을 방치한 마트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70%

무빙워크 끝에 앞서 가던 전동휠체어가 걸려 뒤따르던 고객의 쇼핑수레와 함께 멈췄고, 고객이 빠져나오다 넘어져 척추 수술을 받았다. 사고를 직접 일으킨 것이 다른 고객이어도 마트가 책임지는지, 고령 · 기왕 치료 감안,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공제 방식.

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갑각류 알레르기라 새우 빼 달라 했는데 짜장면에 새우살 — 목소리 장애, 식당 책임 60%로 6,791만 원(제조물책임은 부정)

갑각류 알레르기를 알리며 새우를 빼 달라고 했는데 새우가 든 짜장면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 뒤 목소리 장애가 남았다. 식당 책임, 제조물책임 해당 여부, 새우를 발견하고도 계속 먹은 손님 과실, 노동능력상실률.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수산시장 운반 오토바이에 다친 사람과 합의한 뒤 건보공단 구상 — 공단부담금은 갚아야, 합의 뒤 준 본인부담상한 사후환급금은 구상 안 돼(피해자 과실 20%)

수산시장 지하 내리막 끝에서 쉬던 사람이 일당 직원이 몰던 운반용 오토바이에 다쳤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대신 내고 합의금까지 준 뒤, 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과 2년 뒤 피해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상한 사후환급금을 사업주에게 구상했다. 사업주가 다시 갚아야 하는가.

인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해외 신혼여행 강도 피해 여행사 책임 — 가이드가 일정을 빼고 위험 안내 없이 숙소 밖 술집을 권해,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사 1,055만 원 배상(책임 60%)

해외 신혼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예정된 저녁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다는 위험은 알리지 않은 채 숙소 밖 맥주집을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소개했다. 여행자가 돌아오다 강도에게 다쳤다. 여행사(그 배상책임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산사태 매몰 사망 국가배상 — 위험 경보 문자를 받고도 경보 · 대피 지시를 안 한 구(지자체) 책임, 기록적 폭우 몫 50% 제한 · 광역시 청구는 기각

기록적인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심 산에서 산사태가 나 반지하방에 있던 아이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사방사업 · 재난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광역자치단체 책임, 산사태 경보 발령과 주민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구(기초자치단체) 책임이 있는지, 자연력 몫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 — 지적장애 초등생 체육 오래달리기 중 급성심장사 추정 사망,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정 · 과실상계 없이 지급

정신지체 3급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체육시간 800m 오래달리기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다가 숨졌고,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공제급여를 거절했다. 학교안전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장애 아동의 일실소득, 과실상계를 어떻게 보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개물림 손해배상 — 공원에서 목줄 놓친 반려견이 만 4세 아이를 물어, 견주 558만 원 배상 · 보호자 과실 주장 배척

공원 벤치에서 쉬던 견주가 목줄을 놓쳐 개가 옆 벤치 근처의 만 4세 아이를 문 사고. 견주의 배상 책임과, 아이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과실상계 주장.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학교폭력 손해배상 — 쉬는 시간 주먹에 코뼈 골절, 가해 학생 · 부모 연대 배상, 예측 못 했다며 학교(지자체) 책임은 부정

중학교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가 부러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 가해 학생과 부모,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지자체가 배상해야 하는가.

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가게 일 하다 낸 사고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 3층 집에 살며 1층 마트 운영, 외벽 화물승강기 사고는 "주택 관리" 아니고 직무 면책

같은 건물 3층에 살며 1층에서 마트를 하던 피보험자가 외벽 화물승강기로 창고 물건을 내리다 행인을 숨지게 했다. 상해보험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이 보상하는 "주거용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사고인지,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 면책에 해당하는지.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학교안전공제 외래 사고 인정 — 수업 중 책상 모서리에 머리 부딪힌 이틀 뒤 뇌내출혈 · 의식 없는 장해,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보고 공제금 각 9,900만 원

해외 한국학교 수업 중 초등학생이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뒤 별 증상이 없다가 이틀 뒤 뇌내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공제회는 자발성 뇌출혈(뇌동정맥기형 의심)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공제계약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가.

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건물 전기 계량기함 감전사 손해배상 — 손상된 인입구 배선은 건물주 관리 책임, 공작물 하자로 유족 배상(책임 60%)

15세 청소년이 상가 건물 1층 복도의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몸이 닿은 뒤 쓰러져 숨졌고,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졌다. 계량기함 안 인입구 배선의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는지 전력회사에 있는지, 공작물 하자가 인정되는지.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간병인 과실 낙상 골절 손해배상 —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세워 두고 시트 교체, 간병인 · 배상책임보험사 배상(책임 90%)

좌측 편마비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침대 시트를 갈려고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 세워 뒀다가 환자가 쓰러져 골반 부위가 골절됐다. 간병인과 간병업무 배상책임보험사의 배상 범위, 기존 편마비가 있던 환자의 개호비는 어떻게 보나.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등굣길 학교 안 범죄 피해 국가배상 — 자율휴업일 교문 안에서 초등생 납치, 경비 인력 없고 수상한 외부인 방치한 학교 과실로 지자체 배상(책임 70%)

자율휴업일에 방과후 수업을 들으러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문 안에서 외부인에게 납치돼 범죄 피해를 입었다. 경비원 · 배움터지킴이가 없었고 당직교사는 수상한 외부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기만 했다.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지자체가 배상해야 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스크린골프장 공 튕김 눈 부상 손해배상 — 벽에 맞고 튀어나온 공에 대기석 손님 녹내장, 안전망 안 둔 업주 5,672만 원 배상 · 손님 과실 없음(확정)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일행이 친 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에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손님의 눈을 맞혔다. 업주가 배상해야 하는가, 공을 피하지 않은 손님이나 일행의 과실 · 음주를 반영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군 비행장 항공기 소음 위자료 — 85웨클 이상 주민에 월 3만~6만 원, 1989년 이후 전입 30% · 첫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2011년 이후 전입 50% 감액(항소심)

민 · 군 겸용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을 이유로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어느 소음도부터 참을 수 없는 피해인가, 소음 지역임이 알려진 뒤 이사 온 주민은 배상액을 얼마나 줄이는가.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75982

수상스키 수업 대기 중 익사 손해배상 — 장난으로 밀어 빠뜨린 동료 학생만 배상(책임 50%), 지시 어긴 이탈이라 대학 · 교육장 운영자 책임은 부정(확정)

대학 수상스키 교양수업 대기시간에 학생들이 지시를 어기고 선착장으로 가 장난을 치다, 구명조끼를 벗은 학생이 동료에게 밀려 물에 빠져 숨졌다. 민 학생, 인솔 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가 배상해야 하는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누수로 상습 결빙되는 도로에서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와 충돌 — 배수시설 안 고친 국가 도로 관리 하자 책임, 과속 운전자 과실 50%

원인불명의 누수로 상습 결빙되는 국도 연결도로에서 차가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레미콘 차량과 부딪쳤다. 결빙 위험을 통보받고도 임시 조치만 한 국가에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동물병원 오진 손해배상 — 반려견 혈뇨에 방광염 검사 없이 보약만 처방, 방광염 만성화로 수의사 829만 원 배상(위증 위자료 포함)

혈뇨 · 빈뇨가 있는 반려견에 방광염 검사 없이 보약을 처방해 방광염 · 방광결석을 놓친 수의사의 책임과 배상 범위(기왕 · 향후 치료비, 위자료). 진료기록을 고친 뒤 법정에서 부인한 위증에 대한 위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어린이집 영아 사망 손해배상 — 원장이 형사 무죄여도 감기 걸린 생후 5개월 아이를 엎어 재우고 방치한 과실로 배상(책임 70%)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생후 5개월 영아가 숨졌고 사인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래도 원장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소에 받혀 한쪽 눈 실명 — 부탁받고 우사에 들어가 소를 묶다 사고, 소 주인 부부 각자 3,926만 원 배상(책임 70%)

소 주인의 부탁으로 우사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 뿔에 받혀 왼쪽 눈을 잃은 사고. 소 주인 부부의 책임, 피해자 과실, 치료비 외에 받은 280만 원이 합의인지.

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하천 물놀이 어린이 익사 국가배상 — 경고판 · 인명구조함 · 순찰이 있었다면 특별한 안전조치 의무 없다, 지자체 책임 부정

지방 2급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9세 · 7세 형제가 물살에 휩쓸려 익사했다. 하천 관리청인 도(광역자치단체)가 안전요원 배치 · 위험부표 · 접근금지 펜스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영조물 관리 하자인지.

대구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치안센터 안 피의자 흉기 살해 국가배상 — 흉기 범행 현행범을 수갑 · 소지품 수색 없이 가방 곁에 둔 경찰 과실, 국가 책임 80%

흉기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현행범을 경찰관들이 수갑도 채우지 않고 신체 · 소지품 수색도 하지 않은 채 가방을 곁에 두었는데, 조사 중 그 가방에서 칼을 꺼내 참고인으로 온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관 과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과 피해자 과실 비율.

대구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

해외 패키지여행 버스 추락 사망 여행사 배상 — 현지 옵션관광 업체도 약관상 "현지 여행업자", 신혼부부 부모 4명에게 2억여 원씩(형제 · 부모 고유 위자료는 기각)

해외 신혼 패키지여행 중 현지에서 고른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굴러 신혼부부가 숨졌다. 여행 일정에 없던 현지 옵션관광 사고도 여행사가 약관에 따라 배상하는가, 망인의 부모 · 형제는 자기 몫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학교 안전사고 실명 손해배상 — 중학교 CA 시간 얼음조각 야구놀이 파편에 한쪽 눈 실명, 가해 학생 · 부모 · 지도교사(지자체) 공동 배상

중학교 계발활동(야구) 시간에 비를 피해 들어간 좁은 컨테이너에서 학생 둘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다 튄 파편에 다른 학생이 맞아 한쪽 눈을 실명했다. 책임능력이 있는 중학생의 부모, 지도교사를 둔 지자체도 배상하는가.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벌금 수배자 뇌경색 방치 국가배상 — 전조증상에 병원 후송 요청을 거절하고 형집행장 없이 노역장 유치, 좌측편마비 손해 국가 책임 60%

교통사고로 조사받던 사람이 벌금 미납 수배자로 확인되자, 경찰관들이 응급실 치료 중이던 그를 데리고 나오고 침 흘림 · 발음 이상 · 다리 마비 등 뇌경색 전조증상과 친구의 거듭된 후송 요청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은 채 형집행장 제시 없이 유치했다. 그 사이 뇌경색이 악화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

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음주 차량이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 — 충격흡수시설 · 시선유도봉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지자체 책임 10%

혈중알코올농도 0.183% 운전자가 조명 없는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동승자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크게 다쳤다. 분리대 시작 부분에 충격흡수시설 · 시선유도봉이 없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나눠 지는가, 보험사가 운전자 본인에게 준 자동차상해 보험금도 구상할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목욕탕 온탕 바닥에 미끄러져 갈비뼈 골절 — "미끄럼 주의" 안내판만으론 부족해 업주 · 보험사 배상, 손님 과실로 책임 30%

목욕탕 온탕 안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손님. 안내판 · 청소 · 흔히 쓰는 재질이라는 업주 항변이 통하는지, 업주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도 배상하는지, 손님 과실은 얼마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만취 무면허 차가 열린 공사현장 입구로 돌진해 사망 · 부상 — 건설업자 주의의무 위반은 있지만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 보험사 구상 기각

무면허 · 혈중알코올농도 0.137%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졸다 뒤차 경적에 놀라 출발했고, 안전시설 없이 열려 있던 지하철 공사현장 입구로 들어가 체조하려던 사람들을 쳤다. 입구를 열어 둔 건설업자도 책임을 나눠 지는가.

부산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자전거도로에서 앞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 뒤 자전거가 급정거하다 넘어짐 — 앞 자전거도 배상(책임 20%), 뒤 자전거 안전거리 과실이 더 커

폭 약 2.7m 보행자 ·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가 수신호 없이 갑자기 좌회전해 도로를 가로지르자, 바로 뒤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가 피하려고 급정거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부딪히지 않았어도 앞 자전거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민간 공항 항공기 소음 위자료 — 80웨클 이상 수인한도 초과, 90웨클 이상 하루 2,000원 · 80~90웨클 하루 1,000원, 피해지역 지정 뒤 전입 30% 감액 · 3년 넘은 손해는 시효

수도권 민간 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을 이유로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어느 소음도부터 위법한가,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피해지역 지정 뒤 이사 온 주민은 감액하는가, 오래된 손해는 시효로 소멸하는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아동복지시설 학대 아동 사망 손해배상 — 입소 아동 양육상황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시(지자체)와 시설장 공동책임 70%

시가 입소를 주선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원장이 23개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밤중 농로에 방치해 아이가 농수로에 넘어져 숨졌다. 아동복지법상 조사 · 지도 · 감독을 하지 않은 시도 원장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패키지 해외여행 중 현지 버스 전복 — 여행사가 배상, 여행자보험금은 배상액에서 공제 안 돼

여행사의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가 전복돼 일가족 네 명이 팔 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상계, 여행자보험금 · 현지 사회보험 보상금 공제, 여행업 인 · 허가보증보험사의 직접 책임이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술 취해 찜질방에 들어가 더 마시고 잠든 손님 사망 — 입장 통제 · 순찰 안 한 업주 책임, 다만 본인 과실 90%로 부모에 각 1,800만 원대

만취한 채 새벽에 찜질방에 들어가 구내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잠든 손님이 아침에 숨진 채 발견됐다. 찜질방 업주에게 입장 제한 · 순찰 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본인 과실은 얼마인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배드민턴 라켓 실명 손해배상 — 복식 경기 중 뒤에 있던 같은 팀 동료가 몸을 감싸듯 휘두른 라켓에 한쪽 눈 실명, 1억 402만 원(책임 50%)

배드민턴 동호회 복식 경기에서 뒤에 있던 같은 팀 동료가 앞 사람 쪽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몸을 감싸듯 가까이서 치다가 라켓이 앞 사람의 눈을 강타해 안구를 적출했다. 경기 중 사고라도 배상책임이 있는가, 피해자 잘못은 얼마나 반영하나.

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목줄 없는 개에 놀라 넘어져 대퇴골 골절 — 물리지 않았어도 견주 배상, 66세 여성에 912만 원(건보 공단부담 공제)

공동주택 복도에 목줄 없이 내려놓은 개가 짖으며 달려와 놀라 도망가다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다. 물리지 않았어도 견주 책임인지,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직장 내 위력 성폭력 위자료 —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21세 직원을 반복 추행 · 간음, 검찰 무혐의였지만 민사 배상 인정 · 위자료 1억 원, 법인 사용자책임(청구 6,508만 원 전부 인용)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을 회식 자리 · 원장실 · 직원 숙소에서 반복해 추행하고 간음했다. 원장은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라고 다퉜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민사에서 위력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도 사용자책임을 지는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콘서트 오프닝 음악 갑자기 과도한 볼륨 — 관객 돌발성 난청, 1심은 공연 주최자 배상(관객 과실 50%) · 항소심은 뒤집어 청구 기각

실내 공연장에서 공연 시작 팡파르가 갑자기 크게 터져 관객이 오른쪽 귀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입었다. 공연 주최자의 책임(음향은 다른 업체 몫이라는 주장), 다른 피해자가 없다는 반론, 관객 과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하천 제방 범람 공장 침수 국가배상 — 정비기본계획도 없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제방은 하자, 태풍 자연력 몫 빼고 책임 30%

2002년 태풍 · 집중호우로 지방 2급 하천의 제방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 제방 안쪽 공장 두 곳이 통째로 잠겼다. 하천관리청(도)의 제방 설치 · 관리 하자가 있는지, 하천 같은 자연영조물의 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자연력 기여분은 어떻게 빼는지.

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학교폭력 집단폭행 손해배상 — 같은 반 8명이 때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가해 학생 부모 16명과 담임 과실로 지자체 연대 배상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 8명에게 하루 두 차례 교실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상처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담임이 괴롭힘 징후를 알고 있던 공립학교의 지자체가 배상해야 하는가.

울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손해배상 — 전동휠체어를 직원이 수동으로 옮겨 태웠어야, 운영사 책임 50% · 시(지자체) 감독책임은 부정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지하철역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에 전동휠체어로 타다가 승강대를 지나쳐 추락했다. 도와주던 공익근무요원이 손잡이만 잡고 있었던 데 대한 지하철 운영사의 책임,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도 · 감독하는 시(지자체)의 책임이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가합46276

공장 누전 화재 진화하다 숨진 근로자 사용자 배상 — 대피 대신 소화기 든 현장책임자, 과실 20%만 감액 ·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 판례 변경 전 기준)(확정)

야간근무 중 공장에 누전 화재가 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화상 후유증으로 숨졌다. 사용자가 배상해야 하는가, 스스로 진화에 나선 근로자의 과실은 얼마인가, 산재보험 급여는 어떻게 빼는가.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미니컵 젤리 질식사 손해배상 — 수입업체는 제조물 하자, 검사 없이 유통시킨 국가는 과실로 함께 배상(책임 70%)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수입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다. 젤리 수입업체(제조물책임)와 성분 신고만 믿고 수입 · 유통을 허용한 국가(과실)가 배상해야 하는가, 아이 · 부모의 잘못은 얼마나 빼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골프장 타구 사고 손해배상 — 초보자 공에 동료 눈 부상, 앞에 나가 있지 말라고 주의 주지 않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골프장 운영 국가도 배상(피해자 과실 40%)

국가(군)가 관리하는 골프장에서 초보자가 친 공이 왼쪽으로 꺾여 앞쪽에 서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았다. 바로 옆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위험한 위치를 주의시키지 않았다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국가가 사용자로서 배상해야 하는가.

서울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군 가혹행위 자살 국가배상 과실상계 — 선임병 폭언과 지휘관 방치로 휴가 중 숨진 현역병, 국가 책임 20%(본인 과실 80%)(확정)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되던 현역병이 선임병들의 폭언 · 질책을 받다 휴가 중 자살했다. 앞서 자해한 적이 있는데도 지휘관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가, 본인의 과실은 얼마나 빼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해외여행 간 사이 아파트 빈집털이로 귀금속 도난 — 경비원이 보안장치 풀어 둔 잘못은 있지만 인과관계 없고 고지 안 한 귀중품은 면책, 경비업체 책임 없음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간 사이 절도범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쳤다. 추석 연휴에 동 현관 보안장치를 풀어 둔 경비원들의 잘못으로 경비업체가 배상해야 하는지, "귀중품을 고지하지 않으면 면책" 조항이 유효한지.

서울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방파제 차량 추락 사망 국가배상 — 야간 경고등 · 차량 방지턱 없던 방파제, 관리 지자체 책임 30%

안개 낀 밤에 차량이 국가어항 방파제 끝까지 달리다 약 3m 아래 바다로 떨어져 운전자가 숨졌다. 방파제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차량 방지턱 · 야간 경고등 없이 표지판만 둔 것이 영조물 하자인지, 운전자 과실은 얼마인지.

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태풍 해일 지하 침수 사망 손해배상 — 물막이 철판만 세우고 지하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건물주 · 관리소장 · 업주 책임, 시(지자체)는 부정

태풍 해일 때 건물 관리직원들이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 철판을 세웠는데, 철판이 수압에 무너지며 물이 쏟아져 지하에 있던 손님 · 종업원들이 숨졌다. 건물주 · 관리소장 · 음식점 · 노래방 업주의 책임, 대피명령을 하지 않은 시(지자체)의 책임, 바다에서 떠밀려 온 원목 관련 회사 · 국가의 책임이 있는지.

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위층 인테리어 공사 중 분리한 배관 방치로 아래층 의원 침수 — 공사업자와 위층 실질 소유자 각자 2,786만 원 배상

위층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분리한 배관을 다시 잇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난방 시험가동으로 물이 쏟아져 아래층 개원 준비 중인 의원이 침수됐다. 공사업자 말고 공사를 맡긴 위층 실질 소유자도 책임이 있는지, 손해는 어디까지인지.

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시각장애인 전철 승강장 추락 손해배상 — 승강장 안전성은 장애인 입장까지 고려, 규격 미달 점자블록 · 안전펜스 없음은 하자(책임 30%)

1급 시각장애인이 전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져 요추 · 대퇴경부 골절을 입었다. 승강장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판단할 때 장애인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지, 규격 미달 점형블록 · 안전펜스 미설치가 설치 · 보존상 하자인지.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펌프카 기사가 호스를 들어 올리다 다른 회사 근로자 손가락 절단 — 산재 급여 준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펌프카 주인 · 보험사에 구상(2026년 대법원 판례 변경 전 기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회사가 콘크리트 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시간 · 일당 사용료로 빌려 썼는데, 기사가 리모컨으로 호스를 들어 올리다 하도급 회사 근로자의 손가락을 끼게 했다. 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펌프카 주인 · 펌프카 보험사를 "제3자"로 보고 구상할 수 있는가, 그 범위는 얼마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지하차도 침수로 상가 피해 국가배상 — 끊긴 하수관 · 막힌 빗물받이 · 지하에 둔 분전함은 하자, 비상 지시도 안 따른 구(지자체) 책임 50%

집중호우 때 지하차도에 빗물이 차서 넘쳐 입구 주변 건물 · 점포들이 잠겼다. 지하차도와 주변 하수도의 설치 · 관리 하자, 재해 비상발령에도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 부작위를 이유로 구(지자체)가 배상해야 하는지, 시간당 108㎜ 폭우는 불가항력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대형할인점 주차장 차 안 강도상해 — 야간 경비 허술한 할인점도 고객보호의무 위반 배상, 강도와 공동불법행위는 아니어서 책임 따로 50%

24시간 영업하는 대형할인점 주차장에서 자기 차에 탄 직후 강도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다친 고객. 할인점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 강도범과의 관계, 배상 범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6. 2. 선고 2004가단23419

학교폭력 따돌림 자살 손해배상 — 반년 가까운 집단 따돌림 끝에 중학생 자살, 담임 보호감독 소홀로 도가 5,581만 원 배상(책임 30%)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 무리의 따돌림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반 전체로 번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담임이 따돌림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학교 밖 자살에도 학교(도) 책임이 미치는가, 피해 학생 · 어머니의 잘못은 얼마나 반영하나.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수강생이 학원 소유 드론을 조종하다 추락 — 피보험자가 사용 · 관리하던 재물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는 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

드론 학원 운영자(드론 소유자)가 수강생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직접청구했을 때, 수강생이 사용 · 관리하던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소유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이 보상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일상생활배상책임 주택 누수 — 세입자는 통상 배상책임 없음, 옛 약관은 소유 · 거주 일치 필요(2020. 4. 이후 소유주택으로 확대), 누수 탐지 · 원인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금감원 기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의 누수로 아랫집 도배비용 등을 부담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한 분쟁 등 — 누구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소유 · 거주 주택이 다를 때 보상되는지, 누수 탐지 · 수리비가 손해방지비용인지.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주택 누수 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 임대인 · 증권 주소 · 전동장치

매립배관 동파 누수(임차인),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2020.4 약관 개정 전후), 이사 후 증권 미변경, 전동킥보드 사고 등.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

미등기 건물 화재, 증권 기재 주택 아니면 일배책 대상 아님

피보험자(아버지)의 아궁이 불씨 부주의로 미등기 시골 주택이 전소하자, 그 주택이 증여받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 일부 공사 면책조항 적용 불가

열배관 유지보수 공사 전체를 수주한 피보험자가, 장비임대업체가 굴삭기와 함께 보낸 운전사의 부상에 배상한 돈을 영업배상책임공제로 청구했을 때 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 "전체공사의 일부" 면책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아래층 피해가 발생한 뒤 누수 원인(온수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나, 피보험자 자기 이익을 위한 하자 보수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누수 원인을 못 찾은 청음 · 가스 탐지 비용도 손해방지비용 — 다만 벽면 보수 · 보양 작업 비용은 아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아래층 누수사고 뒤 피보험자 집에서 누수 원인을 찾으려다 실패한 청음 · 가스 탐지 비용(60만원)과 화장실 벽면 보수(10만원) · 보양 작업(10만원)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8호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인정

위탁관리업체가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났을 때, 고의 · 중과실이 없으니 면책인지, 위수탁계약서의 책임 제한이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

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홈쇼핑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숙박 리조트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요추 수술을 받은 경우 여행사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사우나 샤워실에서 아래층(철거공사 중)으로 누수가 생겨 방수공사를 한 비용이 시설배상책임에서 보상되는가.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지인 부탁으로 주말에 한 번 묘지 정리를 돕다 상석을 건드려 동료 다침 — "직무 수행"이 아닌 일상생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대리운전이 생업인 피보험자가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20만원(그중 10만원은 함께 일한 사람에게)을 받기로 하고 묘지 정리를 하다 상석을 건드려 함께 일하던 사람의 정강이뼈가 골절된 경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또는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 면책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7호

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익사한 대학원생은 교직원이라 근로자 면책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출장 절차를 거쳐 스쿠버 채집 중 익사한 경우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

운전학원 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 — 사업자등록 · 수강료 직접 수령으로 독립 영업한 강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시설위험담보 보상

운전학원 시설위험담보(운전학원종합보험)에서 수강생이 몰던 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가 보상을 청구한 경우, 그 강사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 면책에 해당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 요양승인을 취소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1호

청약서에 보험기간 1년이라 적혀 있어도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 15년이라 쓰고 날인했으면 15년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가 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약서 보험기간은 1년인데 별첨 보험조건에 보고연장기간 14년을 더해 총 보험기간 15년이라 기재된 경우, 1년 경과 후 계속된 인버터 결함 손실을 보험기간 종료 후 계속되는 부당행위 면책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

고등학생끼리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얼굴을 쳐 안와골절, 폭행 면책이 아니다

같은 반 친구와 사전에 약속한 격투기 놀이를 하다 사인이 맞지 않아 주먹이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이 생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폭행 · 구타 면책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5호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축구공이 친구의 치아를 부러뜨린 사고, 가족일배책에서 30% 보상

11세 아들이 교회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공이 음료수병을 맞혀 친구의 치아가 파절된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부모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

타워크레인 해체 중 완공 건물 파손,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타워크레인 해체업자가 시공사와 공동피보험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해체 중 완공 건물 상단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폐유를 빨아들이던 탱크로리 머플러에서 불 — 펌프를 항구 부착한 차량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동차"가 아니고 작업 과실 사고라 자동차 면책 불가

유류탱크 청소업체가 목욕탕 지하 유류탱크의 폐유를 탱크로리 펌프로 흡입하던 중 차량 머플러에서 불이 나 폐유를 타고 번져 주변 차량 16대 · 상가 등에 약 3억7천만원의 손해가 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 면책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3호

차량정비업자 특약의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 시운전 담보, 행정구역으로 자를 수 없고 통상 시운전 범위 · 경위로 판단 — 고객사 근처 재시운전 사고도 보상

정비한 차량에 대해 고객 업체가 불만을 제기해 정비업자의 직원이 고객 업체 근처에서 다시 시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의 시운전 사고만 보상하는 특약 단서를 벗어난 사고로 면책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7호

화물을 싣고 다음 날 새벽 출발하려 집 근처에 세워 둔 트럭째 도난,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운행기간"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상

화물운송업자가 화물을 싣고 바로 목적지로 가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출발하려고 자택 부근에 트럭을 세워 두었다가 화물째 도난당한 경우, "운송기간(담보차량의 운행기간과 그에 부수하는 상하차 작업) 이외의 사고"로 면책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4호

보호시설 아동이 귀소하지 않고 옥상 보일러 연통 옆에서 가스질식 사망 — 운영자 과실 인정, 보호자 과실을 빼도 한도를 넘어 3천만원 전액

실직 노숙자 가족 보호시설에 입소한 어린이가 저녁 뒤 나가 돌아오지 않고 다음 날 옥상 보일러 연통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우, 시설 운영자(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인정해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