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에 탄 아내 부상, 상대 차는 도주 — 보장사업자가 낸 보상금 38,877,560원을 남편 차 보험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항소심, 대법원에서 파기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2007. 07. 06

한 줄 결론1심 판결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38,877,560원(7,677,560원은 2001. 2. 10.부터, 31,200,000원은 2003. 10. 15.부터 2005.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에서 대법원(2007다54351)은 이 판결을 깨고, 확인된 차의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 청구 대상이 아니며 보장사업자는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항소심 결론은 유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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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차량이 얽힌 사고로 남편 차에 탄 아내가 다쳤고 상대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편 차 보험사가 "아내는 실질적 운행자라 타인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사가 보상금을 냈다. 보장사업자는 남편 차 보험사에게 구상 · 대위 ·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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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2000. 4. 5. 남편이 운전하던 제1차량과 제2차량이 얽힌 사고로 제1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가 다쳤다. 원고는 제2차량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과 남편의 핸들 과대조작이 경합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제2차량의 보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2제1차량의 보험자(피고)는 아내가 제1차량의 실질적 운행자라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는 아내에게 보상금 7,677,560원과 31,200,000원, 합계 38,877,560원을 지급했다.
3원고는 2005. 6. 3. 소를 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남편에게 사고 발생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공동면책을 전제로 한 구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2남편이 차량 소유자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진 운행자이고, 아내는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부부라고 당연히 실질적 운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했다.
3자배법 제3조의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보장사업자가 대위하는 권리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다. 동승한 아내는 사고 당일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2000. 4. 5.부터 3년이 지나 소멸했다며 대위 청구는 배척했다.
4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보상금 지급으로 그만큼 배상채무를 면했으므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피고가 피해자의 타인성을 다투며 지급을 거절해 배상책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던 이상 제1차량도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지급이 채무 없는 변제라는 피고 주장도 배척했다.

결론

1심 판결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38,877,560원(7,677,560원은 2001. 2. 10.부터, 31,200,000원은 2003. 10. 15.부터 2005.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의 상고심 대법원 2007다54351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다른 쪽 가해자가 명확하고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이 남아 있어 책임보험자가 얻은 이득이 없다고 봤다.
부부 사이라도 소유 · 운전 · 면허 여부에 따라 동승 배우자는 자배법상 "타인"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보장사업자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피해자 본인의 3년 단기시효를 그대로 따른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26조 · 제31조(당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근거 · 원문

원문 — 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