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가 함께 낸 사고에서 한 차는 뺑소니 — 다른 차가 확인되고 책임보험이 있으면 정부보장사업(뺑소니 보상) 청구는 안 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2007. 12.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제1차량 보험회사 쪽) —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뺑소니 차가 끼어 있어도 함께 사고를 낸 다른 차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그 차의 책임보험으로 배상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보험사가 처음에 거절했어도 결국 책임이 있으면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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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차량이 함께 일으킨 사고에서 한 차량은 현장에서 도주해 보유자를 알 수 없었고, 다른 차량은 확인됐다. 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준 뒤 확인된 차량의 보험회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1두 차량(제1차량 · 제2차량)이 함께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 제2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해 보유자를 알 수 없었다.
2제1차량 보험회사(피고)는 피해자가 제1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3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원고)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합계 38,877,560원을 지급한 뒤, 피고가 그만큼 배상채무를 면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1보장사업은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 책임보험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했다(2004다35113).
2그래서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가해자 모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고 한쪽이 도주했더라도, 다른 쪽 가해자가 명확하고 그가 든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보험자가 처음에 지급을 거절했더라도 결국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마찬가지라고 했다.
3보장사업 대상이 아닌데 지급했다면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시효 소멸은 별개 문제) 책임보험자가 이득을 본 것이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93다36332).

파기환송(제1차량 보험회사 쪽) —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함께 사고를 낸 차 중 하나라도 확인되고 그 차에 책임보험이 있으면, 다른 차가 뺑소니여도 확인된 차의 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확인된 차의 보험사가 처음에 거절해도 결론은 같았다. 보장사업에서 먼저 받았다면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22다267501도 같은 취지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가해 차량 확인 여부와 보험 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