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조문 원문

풀이

• 1①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급여액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단서 —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하다가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나면 대위하지 않는다.
• 2②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제3자에게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환산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환산 방법은 시행령 제81조가 제76조를 준용한다(받은 금품의 가액, 요양서비스면 요양 비용).
• 3③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4제87조의2 — 공단이 자배법상 보험회사등에 구상할 때 구상금을 협의 · 조정하는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2017 신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제3자”의 범위 — 판례는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본다. 같은 사업주의 동료 근로자(2006다60793 · 2021다263748), 하수급인(2014다204666)은 제3자가 아니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도 제3자가 아니라고 판례를 바꿨다(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2026-01-22). 가해자가 제3자가 아니어도 그 차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다(2006다60793).
• 대위 범위 —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만(위자료 몫 불가 2017다231119), 급여를 받은 사람의 청구권만(2000다45419),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 안에서(2004다48768). 그리고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 해당액으로 제한되고,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면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다시 뺀다(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종전의 “급여 전액” 대위 판례 변경).
• 청구인 — 가해자와 합의할 때 산재급여와의 관계를 문구로 확인한다.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라고 쓴 합의는 그 부분 청구권을 남겨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본 판례(2010다67319).
• 손해사정 실무 — 공단은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나는 책임보험금 청구권도 대위하고(2018다296335), 책임보험 한도가 작아도 상법의 일부보험 대위 제한을 끌어와 유족을 먼저 줄 수 없다(2016다240093). 피해자의 소로 중단된 시효는 대위한 공단이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2017다234965).
• 시험 — 대위 요건과 단서, ② 지급 제외, ③ 신고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공단 구상)와의 비교.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다 — 판례 변경
• 글가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라면 산재 구상 못 한다 — 대법원 2021다263748
• 용어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
•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 판례동료 근로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지만, 그 차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 대법원 ·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 대위취득한 공단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
• 대법원 ·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난 책임보험금 청구권도 대위한다
• 대법원 ·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몫을 대위할 수 없다 — 사망 하한액 2천만 원도 마찬가지
• 대법원 · 산재보험 급여만큼 배상채권은 공단에 넘어간다 — 일부보험 대위 제한을 끌어올 수 없다
• 대법원 · 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다 — 판례 변경
• 대법원 · 산재보험 대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으로 자살 — 공단은 가해 동료에게 구상할 수 없다
• 대법원 ·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태우고 가다 사고 — 하수급인은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 대법원 · 공단 급여 뒤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단 대위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 대법원 · 동료 근로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지만, 그 차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다
• 대법원 · 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은 되지만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해
• 대법원 ·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 쓴 합의서 — 공단이 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대법원 · 공단 대위는 같은 성질의 손해 · 급여받은 사람의 청구권만 — 장의비로 일실수입을, 처 급여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위 못 해
• 구상 (보험자대위)
•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의 사고)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
•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