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닛에 매달린 택시기사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 항소심은 사망까지 미필적 고의라며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 유족 청구 기각(대법원 2010다62628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2010. 07. 02

한 줄 결론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들 청구 기각, 원고들 항소 기각 — 유족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상해와 사망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어, 상해만 인식 · 용인했다면 사망 손해는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며 이 판결을 깼다. 고의 면책은 결과(사망)에 대한 고의까지 필요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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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보닛에 매달린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시속 50km로 지그재그 운전 후 급좌회전해 피해자가 떨어져 숨졌다. 형사에서는 상해치사로 처벌됐는데, 민사에서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1가해 운전자는 2008. 12. 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3% 상태로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개인택시 기사와 서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했고, "술냄새가 난다, 신고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발각이 두려워 차를 출발시켰다.
2택시기사가 차 앞을 막다가 보닛에 엎드려 매달리자 운전자는 떼어낼 생각으로 시속 50km로 약 200m 빗길을 지그재그로 달리다 사거리를 지나 중앙선을 넘어 급좌회전했고, 택시기사는 떨어져 같은 날 15:08경 외상성 뇌출혈 · 다발성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간기능마비로 숨졌다. 운전자는 구조 없이 집으로 갔다.
3운전자는 경찰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처음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유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상해치사로 의율해 달라고 요청했고, 운전자는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4유족(처와 자녀 2명)은 가해차 보험회사(피고)에게 처 75,612,067원, 자녀 각 33,843,595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09. 12. 29. 선고 2009가단194848)은 일부 인용했고 양쪽이 항소했다.

1상법 제659조 제1항과 약관 제14조의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대법원 97다24276). 미필적 고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 ·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이 볼 때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해 추인한다(대법원 2004도74).
2상해의 인식 · 용인은 분명하다고 했다. 나아가 격분해 매달린 채 위험하게 운행하다 떨어뜨리려고 급가속 · 급회전하며 약 300m를 진행한 점, 아스팔트 노면 ·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구조 없이 도주한 점, 본인 진술 등을 종합해 사망 결과를 예견하면서 용인했다고 봤다.
3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민사재판은 증거의 우위를 요구하는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 인정사실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했다.
4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고의에 의한 손해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했다.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들 청구 기각, 원고들 항소 기각 — 유족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들 부담.

대법원 2010다62628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해 해석하고, 상해와 사망은 질적으로 달라 상해를 인식 ·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사망 손해는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형사에서 어떤 죄명으로 처벌됐는지가 민사의 고의 면책 판단을 바로 정하지는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