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 — 상해는 용인했어도 사망은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2010. 11.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사망 손해에 고의 면책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유족 측 상고 인용).

쟁점

음주운전자가 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급히 좌회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면책이 사망 손해에도 적용되는가.

1보험사(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운전자가 2008. 12. 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3%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에서 내려 개인택시 기사와 서행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급히 출발하려 했다.
2택시 기사가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운전자는 떨어뜨릴 생각으로 시속 40~50km로 약 100m 내리막길을 지그재그로 달리고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약 100m 오르막길을 다시 지그재그로 달리다 급하게 좌회전해 기사를 반대차로에 떨어뜨렸다.
3기사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개골 함몰 골절상,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고 같은 날 15:08경 뇌간기능마비 등으로 사망했다. 전도 지점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의 편도 2차선 도로였고, 뒤쫓아 오던 다른 택시 기사가 있어 운전자는 그가 구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귀가했다.
4목격한 택시 기사는 그렇게 크게 다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자는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었다. 유족(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원심은 고의에 의한 손해로 보아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했다.

1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는데, 이런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2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사이에는 피해의 중대성과 배상책임 범위에 질적 차이가 있어, 통상 예상 범위를 넘는 중대한 결과까지 면책되리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했다. 사망을 의욕하지 않은 경우 면책을 배제해도 인위적 사고를 조장할 위험이 크지 않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았다(2006다39898).
3따라서 상해는 인식 · 용인했지만 사망 등 중대한 결과는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어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4사고 경위, 전도 지점의 도로 여건, 음주 상태,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운전자는 큰 상해는 인식 · 용인했지만 사망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면책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보았다.

파기환송 — 사망 손해에 고의 면책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유족 측 상고 인용).

대인배상의 고의 면책은 상해에 대한 고의와 사망에 대한 고의를 나눠 본다. 결과에 대한 인식 · 용인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쟁점이다.
가해자가 상해치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이 곧 보험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고 경위 · 도로 여건 · 목격 진술이 판단 자료가 되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상 사망까지 용인했다고 평가되면 결론이 갈린다. 약관 문언도 판본마다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