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교통사고 합의 뒤 예상 못 한 후유장해로 청구 → 지급 안내 · 예견 못 한 손해엔 합의 효력 없음

소비자원2023교통사고 합의 뒤 예상 못 한 후유장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장기 렌터카 사고로 대여사업자에 자배법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운전자 · 보험 · 검사 관리하면 운행지배

대법원202148개월 장기 렌터카 대여차량 사고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

건강보험 급여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청구 → 인정 확정 ·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버스에 충격돼 외상성 뇌출혈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한도 5억 원 지급 · 법원 산정 손해 기준(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하급심2020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 뇌경색 등(개호 필요)청구 5억원인정 5억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 · 자살로 증명 안 돼

대법원2017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정신질환 미완치)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군용 차량 사고 사지마비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 승소 유지 ·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산정 가능

대법원2017군용 차량 사고로 사지마비(노동능력상실률 100%)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교통사고 부상으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소송의 치료비는 진료수가가 절대 기준 아님

대법원2017교통사고 부상으로 방광(비뇨기과) 향후치료 필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친 사업주가 무보험차상해 청구 → 지급 · 다른 피용자 면책은 사용자 본인에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7크레인 작업 중 철근 낙하로 다리 부상청구 5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

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 지급 ·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6추락 사고 안와내벽골절 후 안구 함몰(추상장해)청구 4,22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대리기사 사고로 대리운전업자 보험 청구 → 지급 ·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5대리운전 중 의뢰인 하차 뒤 기사 단독 운행 중 추돌청구 3,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

어머니가 운전한 차에 딸이 치여 사망,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가족 간 피보험차량 사고도 자손 대상

대법원2014가족이 운전한 차량 급발진으로 딸 사망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미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혈연 남매가 청구 → 지급 ·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로 확인된 법정상속인

하급심2014자기 차 운전 중 진로변경 사고로 치료 중 사망청구 3,233만원인정 3,233만원

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교통사고 입원 중 의원 과실로 심근염 · 뇌경색 →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확대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대법원2014교통사고 입원 중 급성 심근염 · 소뇌경색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가족한정 차량을 증권에 적힌 사실혼 며느리가 운전하다 다쳐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족 범위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3차대차 사고로 의식불명청구 2억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동승자가 깔려 사망해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주행 재개 위한 견인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3농로에 빠진 차를 견인하다 끈이 끊어져 동승자가 깔려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정차한 트럭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하차도 용법에 따른 사용, 지병 사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해 뇌출혈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실제 소유자를 알리지 않은 자동차보험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보험사 패소 · 실제 소유 여부는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1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화물차에 짐 싣다 떨어져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적재함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09화물차 적재함에 짐을 싣다 추락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주차관리인(발렛) 사고로 유족이 차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인정 · 납품 방문이라 운행지배 남아

대법원2009음식점 주차관리인이 맡은 차를 옮기다 보행자 사망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만취 귀가 중 농로에 빠진 차에서 자다 LPG 폭발 사망,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운행 종료 전 고유장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농로에 빠진 차 안에서 자다 LPG 폭발로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

다른 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상 다툼 → 지급 · 동일 차종 제한을 설명하지 않아 면책 불가

하급심2008남의 승합차 운전 중 가로수 충돌

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대리기사 사고로 다친 차주 손해를 대리운전업체 보험사가 면책 주장 → 지급 · 차주 부상 면책조항 설명 안 함

하급심2008대리운전 중 도랑 추락으로 조수석 차주 부상

제주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기대여명보다 일찍 숨진 피해자 상속인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기각(피해자 쪽 유지) · 확정판결 기판력

하급심2008교통사고 뇌손상 · 두개골 골절 피해자의 기대여명 전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지급 확정 · 렌터카 회사가 무면허를 승인하지 않음

대법원2007무면허 운전자가 빌린 렌터카 사고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면허취소 직원의 회사 차 사고로 회사가 대인 · 대물 보상 청구 → 지급 · 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 없어 면책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6면허취소 직원의 회사 차량 중앙선 침범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퇴사 뒤 계속 쓴 회사 차 사고로 동승자 부상 보상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낙이라 승낙피보험자

금감원 분쟁조정2006눈길 미끄러짐 사고로 동승자 하악골 골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5호

기명피보험자가 차 소유자가 아니라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 → 보험금채권 존재 확정(계약자 승소)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5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운전 중 날아든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5운전 중 누군가 던진 돌에 유리창이 깨져 좌안 실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무면허 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상해 청구 → 지급 · 대인배상Ⅱ가 무면허 면책이라 자동차상해 대상

하급심2005무면허 운전 차량 전도로 조수석 딸 사망인정 2억원

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식물인간 여명을 넘겨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인정 확정 · 합의 효력 밖, 시효는 종전 여명 끝난 때부터

대법원2001중증 뇌좌상(식물인간 상태 뒤 호전)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갱신보험료 이체 실패로 해제된 자동차보험, 대인 사고 보상 청구 → 인용 · 유예기간 중 이체 청구 안 한 회사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2001갱신보험료 이체 실패 뒤 대인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4호

건널목 열차 충돌로 숨진 무상동승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호의동승 감경 · 동승자 과실 부정

대법원1999철도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해 동승자 사망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무면허 운전 중 충돌 사망으로 무보험차상해 특약 청구 → 지급 · 과실 사고에 무면허 면책 무효

대법원1999무면허 운전 중 빗길 충돌로 중증뇌좌상 사망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생수 배달 미통지 차량의 점심길 사고로 보상 청구 → 인용 · 위험 증가와 사고가 관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업무용 차로 점심 먹으러 가다 이륜차와 충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8호

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지급 · 반송된 최고는 도달 안 해 해지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연쇄 추돌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2호

교통사고 사망 유족의 대인배상 청구, 형사합의금 공제 다툼 → 지급 · 민사책임 별도로 한 합의금은 공제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1999교통사고로 이륜차 탑승 부모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6호

빌려준 차 동승 중 다친 피보험자 남동생의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운행지배 없어 자배법상 타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빌려준 차의 전신주 충돌 사고로 동승자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추락 사망으로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사다리를 목적대로 쓰던 중 운행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 뇌간부 손상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명의이전 전 기명피보험자를 조카로 바꾼 차량의 추돌사고 보상 청구 → 지급 · 양도 예정 알려 고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신호대기 차량 추돌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주차 후 잭으로 차 점검 중 다리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인용 · 용법에 따른 관리 중 피보험자동차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잭으로 차를 내리다 밀린 뒷바퀴에 다리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

지입 렌터카 전복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지입 운행은 고지할 중요사항 · 위험 현저 증가 아님

대법원1997승합차 전복 사고로 동승자 부상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업무용 차량 사고 배상액이 판결로 확정된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 지급 · 약관상 배상 전 청구 가능, 지연손해금도 보험사 부담

대법원199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무단운전자 무면허 사고로 차주가 대인배상 보험금 청구 → 차주 승소 확정 · 무면허 면책은 승인한 경우로 한정

대법원1991무단운전자의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환송 후 심판범위를 넘은 적극적 손해는 깎임

대법원2024교통사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청구 8억 3,880만원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

대법원2022자동차사고로 사망(만 35세 근로자)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자보 과실 20%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 90%로 청구 → 일부 인정 · 건보 절차 안 거쳐 40%만 지급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2020렌터카 동승 중 충돌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

교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속 과실 20%, 정년 뒤 소득 불인정 · 유족보상금 공제

하급심2020유턴 택시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교수) 사망청구 7억 5,816만원인정 1억 8,786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배상 · 무보험차상해 청구 → 가해자 측 일부 배상, 보험금 추가 없음

하급심2018음주 ·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여 사지마비청구 5억 2,903만원인정 2억 9,188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교통사고 뒤 CRPS 치료비 ·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통증 치료비 · 배터리 교체비 인정

하급심2018보행 중 역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 · 척수자극기 삽입인정 8,956만원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교통사고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인정, AMA 6판 15% · 책임 70%

하급심2017교통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청구 4억 3,041만원인정 5,278만원

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경찰관 관용차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직 중이라 관용차 면책약관 적용 안 돼(대법원 확정)

하급심2017경찰관 근무 후 귀대 중 관용차 사고 부상(대퇴부 반흔 등)청구 9,410만원인정 3,6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 사망까지 고의 아니라 면책 부정

하급심2016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정신질환 치료 중)청구 6,760만원인정 4,758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11341

60세 넘은 가사도우미 보행 사고 일실수입 청구 → 일부 인정 · 가동연한 65세로 봄

하급심2016우족부 제2 중족골 분절골절(60세 넘은 가사도우미)청구 1,127만원인정 695만원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관리인에게 열쇠 넘긴 차의 후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상고기각) · 차주 운행자 책임 유지, 소득은 실제 급여 기준

대법원2012후진 차에 밀린 승합차에 무릎 충격 — 경골 근위부 골절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에서 감액) · 줄어든 차액은 가지급물 반환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대상

대법원2011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과 충돌한 상해인정 3,408만원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교통사고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기왕증 기여도 90% · 피해자 과실 30%

대법원2011교통사고 뒤 뇌출혈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중앙선 침범 사고 얼굴 흉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성형으로 개선되면 추상장해 부정, 과실 5:5

대법원2011교통사고로 얼굴 반흔인정 1억 6,324만원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불법주차 트럭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트럭 보험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트럭 과실 10%

금감원 분쟁조정2011불법주차 기중기 트럭에 사륜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호

돌출 적재물 충돌 뇌손상으로 배상 · 자동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자동차상해 장해는 한도 2억 전액

하급심2011트레일러 돌출 적재물 충돌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 강직성 편마비청구 6억 2,856만원인정 1억 3,295만원

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일부 인정 · 산재급여만큼 빼고 초과분 반환 확정

대법원2010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근로자 사망인정 3,112만원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척추유합술 거부로 커진 손해와 기왕증 30% 공제

대법원2010요추 추간판탈출증 기왕증 · 교통사고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주말 사망사고로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2배는 한도 확대, 두 담보는 공제로 함께 청구

대법원2009화물차 충돌로 동승 가족 사망(주말 사고)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크레인 차 조작법을 가르치다 추락해 공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보조자 아님, 과실 40%

하급심2009크레인 차 적재함에서 추락, 오른쪽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청구 6,718만원인정 3,715만원

광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1458

무단횡단 보행자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옆 차로 운전자 책임 없음

하급심2009무단횡단 보행자 옆 차로 역과 사망청구 6,386만원인정 3,606만원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고속도로 2차 사고 동승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50%,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09고속도로 전복 뒤 수신호 중 후행차에 치여 사망청구 2,183만원인정 972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20%, 위자료 1억 원

하급심20095세 아동 외상성 뇌손상 · 경추탈구, 합병증 사망청구 5,549만원인정 2,143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 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의 4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8약혼자 운전 중 군용차량 추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

정차 후 내리다 빙판에 넘어진 뇌손상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일부 인정 ·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사고

하급심2008정차 후 하차 중 빙판에 넘어져 급성 경막하 뇌출혈(1급 상해 · 1급 후유장해)청구 1억 5,000만원인정 1억 2,104만원

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본소), 2007나4313(반소)

보행 중 택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 포함 손해 전액 기준, 과실 40% · 기여도 70%

소비자원2008보행 중 택시에 치여 경 · 비골 분쇄골절 · 외상성 치매청구 5,855만원인정 4,343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음주 차량 추돌 뒤 디스크 수술 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감염 손해 포함, 기왕증 50% 감액

하급심2008요추 추간판탈출증 · 수술 부위 감염성 척추골수염청구 1억 7,785만원인정 4,101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

교통사고 뒤 모야모야병 진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기왕증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

대법원2007교통사고 직후 진단된 모야모야병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조수석 동승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 배척(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7제9-10번 흉추 골절 및 탈구 · 하반신 마비청구 4억 1,309만원인정 3억 5,322만원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남의 차를 몬 음주 가해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일부 인정 · 실제 손해 보상, 피해자 음주 10% 과실

하급심2007중앙선 침범 음주 차량과 충돌, 좌측 근위대퇴골 분쇄골절청구 2,171만원인정 1,593만원

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중복 장해 정리,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 제외

대법원2006교통사고 후유장해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계모 명의 차에 동승했다 다친 의붓딸의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면책 "자녀" 아님, 호의동승 25% 감액

하급심2006동승 중 전신주 충돌로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 골반골 골절 등청구 1억 2,359만원인정 7,412만원

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성폭행을 피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상계 없음, 형사합의금 공제 안 함

하급심2006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두개골골절상 · 뇌손상 후유증청구 1억 7,758만원인정 8,597만원

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음주운전 차 동승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함께 술 마시고 안전띠 미착용 40% 감액, 공탁금 공제

하급심2006음주운전 차량 동승 중 사망청구 1억 8,274만원인정 3,160만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50%, 무보험차상해는 가족 청구 불가

대법원2005교통사고 후유장해 12급 12호(기왕증 기여도 50%)인정 732만원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대리운전 과속 사고로 다친 차주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감경 · 과실상계 없음, 폐업 회사 소득 기준 일실수입은 배척

대법원2005대리운전 중 고속도로 과속 사고로 동승 차주 부상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30%) · 시야 확보 가능해 운전자 과실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심야 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경막하출혈 · 다리 골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망사고로 상대 차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30%) · 상대 운전자 음주 · 과속

금감원 분쟁조정2005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

직원 휴일 무단운전 사고로 다친 동승자 손해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60%) · 열쇠 관리 허술로 소유자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2005직원 무단운전 트럭 단독사고로 동승자 중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

명의만 남은 차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손해 전부 보상

하급심2005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충돌해 사망청구 9,873만원인정 7,786만원

울산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고속도로 진출로 추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25%, 겸업 소득 불인정

하급심2005고속도로 진출로 끼어들다 추돌당해 사망청구 2억 6,119만원인정 5,798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무단운전 차량 동승 중 다친 미성년자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동승자 과실 30% 참작

금감원 분쟁조정2001무단운전 차량 동승 중 전신주 충돌, 우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후진 트럭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과실상계 20%) · 여명 단축 감정 채택 · 2인 개호비 인정

대법원1992후진 트럭에 받혀 경추 골절탈구 · 목 이하 완전마비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트럭 적재함 호의동승 중 추락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적재함 탑승 과실 참작) · 호의동승만으로 감액 안 됨

대법원1987회사 트럭 적재함 호의동승 중 추락사고로 뇌좌상 · 시신경손상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기사의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인상된 기본급 · 야간근로수당도 일실수입에 반영

대법원2025교통사고 상해(버스 운전기사)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받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복보험자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24군용차량 교통사고로 경추 탈구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차량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23트럭 운전석 지붕에서 적재함 방수비닐을 덮다 추락,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증 경합해도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3교통사고 후 신경외과 영역 후유장해(기왕증 경합)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후미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기왕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2후미 추돌 교통사고(경추 염좌 등 기왕증 경합)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미성년 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소득 없는 기간 빼고 호프만 240 상한과 비교

대법원202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치료비는 건보 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음주 오토바이에 치여 경부척수 손상(사지마비)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의대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일실수입을 전문직 소득으로 볼 여지 심리

대법원2021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의대 본과 3학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양 하퇴 절단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의지 개수 · 소모품 심리,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교통사고로 양쪽 종아리 아래 절단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뒤 보험사가 가불 치료비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자배법 진료비 해당액은 빼야

대법원2020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 부상 후 사망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보닛에서 떨어져 영구장해 · 중증 의존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상해까지 용인 안 해 고의 면책 아님

대법원2020보닛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 영구장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군의관 정형외과 전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질 직군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 못 해

대법원2019교통사고 사망(군의관 복무 중 정형외과 전문의)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유아기 교통사고 뇌손상 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장애진단 전엔 손해를 안 날로 단정 못 해

대법원2019만 15개월 교통사고 뇌손상 뒤 언어 · 인지장애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굴삭기 작업 중 추락해 척수 다친 사위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위는 굴삭기 임차인(승낙피보험자) 아니라 면책 부정

대법원2018굴삭기 작업 중 약 2.5m 추락으로 척수 손상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조카가 몰래 몬 차에 동승해 다친 피해자가 소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

대법원2017조카가 몰래 몬 차의 동승 중 사고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크레인 트럭 하역 중 사망으로 자배법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 아님

대법원2016카고크레인 하역 중 차량이 미끄러져 전기배선공 사망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 VAS 통증장해 불인정

대법원2015교통사고 후 척추 전방전위증 수술 뒤 배뇨 · 배변장애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안전띠 미착용 상해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감액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인보험 안전띠 감액약관 무효

대법원2014음주 단독사고 뒤 정차 중 후행 차량 추돌로 상해(안전띠 미착용)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다른 콜업체 배정 대리운전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기사 쪽) · 약관상 운전자에 해당

대법원2014다른 콜업체에서 배정받은 대리운전 중 이륜자동차와 충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노령연금 받던 사람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14노령연금 수급자의 사고 사망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고속도로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일실수입은 신고소득 기준

대법원2013고속도로 연쇄 사고로 사지마비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2012교통사고 부상(산재 휴업급여 수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퇴근길 버스에 치여 숨진 기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지급이 불확실하면 유족급여 공제 안 돼

대법원2011퇴근길 오토바이로 가다 같은 회사 버스에 치여 사망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기사 딸린 크레인 차 작업 중 추락 대인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대인Ⅱ는 면책, 대인Ⅰ은 부상 · 장해 따로 산정

대법원2011기사와 함께 빌린 크레인 화물차 작업 중 추락(부상 1급 · 후유장해 10급)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교통사고 디스크로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보험사 치료비 직접 지급은 채무 전체 승인

대법원2010교통사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보닛에 매달린 택시 기사가 떨어져 숨져 유족이 자동차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망까지 용인 안 했으면 고의 면책 아냐

대법원2010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려 두개골 함몰 골절 ·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추돌 사고 피해자와 보험사의 배상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보험사 본소 적법, 건보 급여도 과실상계 대상에 포함

대법원2010우측슬관절 개방성탈구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차 바꾼 뒤 승계 전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약 차종 기준이면 충분

대법원2010보험 승계 전 대체 차량으로 오토바이 충격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교통사고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소송고지가 최고로서 시효 중단

대법원2009화물차와의 교통사고 상해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빌린 차 대리운전 동승 중 다쳐 대리운전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차주 책임보험에선 '다른 사람' 아님

대법원2009빌린 차에 대리기사를 불러 동승 중 사고로 부상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오토바이 사고 비구 골절로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 90%여도 한도 안 진료비 해당액은 청구 가능

대법원2009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우측 비구 골절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이 부부한정특약 차로 낸 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사실상 이혼 상태면 사실혼 배우자

대법원2009부부한정특약 차를 중혼적 사실혼 동거인이 운전한 사고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교통사고 뒤 17개월 입원 · PTSD로 휴업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입원기간 전체 100% 상실로 봐야

대법원2009교통사고 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기왕 청각장해 아동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감정 불응만으로 일실수입 배척 불가

대법원2009청각장해 2급이 있던 아동의 사고 후 어깨 장해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교통사고 목격 아동의 PTSD 보험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직접 안 다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08교통사고로 다친 아동과 이를 목격한 언니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차로 불법 정차와 2차 사고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8고속도로 1차 사고 뒤 수신호하던 동승자가 뒤차에 충격(중증뇌좌상)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매달린 경찰관 추락 식물인간 사고에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대한 결과까지 고의 아님

대법원2007차에 매달린 단속 경찰관이 떨어져 두개골골절 · 뇌손상(식물인간)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교통사고 뒤 같은 직장 · 같은 월급 피해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상실률 인정되면 손해 부정 못 해

대법원200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 요추부 염좌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8991

택시기사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신고소득 현저히 적어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대법원2006택시기사 교통사고 부상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민법 3년 시효

대법원2005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업무 이동 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05업무 이동 중 화물차 추돌로 일용 근로자 사망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

대법원2005업무 중 동료가 운전한 업무용 차 추돌로 우측경골골절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불법 적재함 화물차에 충돌해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이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 증명은 운행자 몫

대법원2005오토바이가 화물차 돌출 적재함에 충돌해 운전자 사망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

운전한 어머니가 상속 포기한 뒤 아버지가 책임보험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아버지 쪽) · 상속포기로 청구권 유지

대법원2005어머니가 운전한 차의 단독 사고로 동승한 아들 사망청구 8,000만원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수령 뒤 가해자 배상금도 받은 유족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실제 손해를 넘을 때만 반환

대법원2005무보험차 동승 중 사망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동승 자녀 사망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대인배상 공제 조항 설명 안 했으면 공제 못 해

대법원2004중앙선 침범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한 딸 사망청구 3,000만원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보복 급제동 뒤 연쇄 추돌로 자기신체 · 자기차량 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미필적 고의 면책 부정

대법원2004보복 급제동 뒤 연쇄 추돌로 본인 상해 · 차량 손괴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견인차 불법 정차 뒤 빙판 추돌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정차와 사고 인과관계 인정, 피해자 과실 10%는 너무 낮음

대법원2004빙판 연쇄 추돌로 두개골 · 안면골 다발성 골절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요추 압박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부상 손해"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 아님

대법원2003제1요추체 압박골절 뒤 척추변형 후유장해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식물인간 여명 전제 합의 뒤 의식 회복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늘어난 여명 손해 · 감시 개호비 인정

대법원2001중증 뇌손상(식물인간 상태 뒤 의식 회복)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 사망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 사고에 음주 면책 무효

대법원1998음주운전 중 가로수 충돌로 두개골 함몰골절 사망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일실수입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수입 기준

대법원1997야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사망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분납보험료 미납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대법원1995분납보험료 미납 중 교통사고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횡단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인턴의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제 쪽) ·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은 단정 못 해

대법원2025버스에 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뒤 사망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치료비 ·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

대법원2024교통사고로 두부 · 뇌 · 척수 부분 후유장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추돌사고 후 척수질환 후유장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5억 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법원 기준 아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

대법원2023덤프트럭 충돌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 급성 경막하 출혈 · 뇌경색청구 5억원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기왕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도 참작

대법원2023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뇌손상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십자인대 손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쪽) · 관례적 수술로 호전되면 수술 뒤 후유증 기준

대법원2023전방십자인대 손상(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후발손해로 개호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연손해금 · 현가 기준은 판명 시점

대법원2022보행 중 교통사고 견봉골절 후 폭력성 · 충동조절 장애(후발손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다리 역과 사고 후유장애로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급수는 상실률 아닌 별표 문언 기준

대법원2022양쪽 다리 역과로 우측 하지 경 · 비골 개방성 골절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뇌출혈 후유증이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을 먼저 빼고 일실수입 산정

대법원2021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초점성 뇌손상(사고 전 뇌출혈 후유증)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무단횡단 교통사고 중증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개호 1인 유지, 추가 치료비 공제 심리

대법원2021보행 중 교통사고로 보행장애 · 언어기능 저하 등 중증 후유장해청구 12억 3,254만원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

슬관절 골절 · 얼굴 흉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상실률 18.77% 유지,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 · 후방 십자인대 파열 · 안면 추상장해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감정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 지난 때부터

대법원2021버스 중앙선 침범 사고로 경추 골절 · 사지마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과실상계는 건강보험 급여 포함 손해액에, 지연이자는 연 5%

대법원2019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10% 참작했으면 개호비에도 참작

대법원2019교통사고 후유증(신경외과 기왕증 경합)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교통사고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진단 · 장애율 기준 어긋난 감정, 치료비에도 기왕증 심리

대법원2019교통사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추돌 사고 뒤 치료비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합의간주여도 무관한 치료비는 반환

대법원2019추돌 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304229

자전거 역주행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운전자 과실 15%면 존재하는 채무만 산정

대법원2018역주행 자전거와 우회전 차량의 충돌 사고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택시 사고 피해 음식점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통계소득 쓰려면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 증명 필요

대법원2016택시 사고로 장해를 입은 음식점 주인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교통사고 사망 고용약사 일실퇴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60세 정년까지 근무 전제 증명 부족

대법원2016교통사고 역과 사망(고용약사)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도 반영

대법원2015교통사고 후유장해(기왕증 기여도 50%)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시댁 공동소유 차 운전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모 소유 차라 대상 아님

대법원2015시아버지 · 시동생 공동소유 차 운전 중 피해자 사망 사고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

교통사고 뒤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진단으로 사고 관련을 안 때부터

대법원2014교통사고 뒤 추간판탈출증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호의동승자 사망으로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호의동승 감액은 상대 차에도 적용

대법원2014쌍방 과실 충돌로 호의동승자 사망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반환 청구(반소)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소송에선 치료관계비 조항 적용 안 돼

대법원2014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선지급(보험회사 책임 30%)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

대법원2013교통사고로 다쳐 치료 중 사망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교통사고 후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맥브라이드표 유추한 상실률 73%는 위법

대법원2012교통사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Ⅰ형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대리점에 보험료 송금 후 자손 · 자차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담보를 정한 청약이 증명 안 돼

대법원201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10696

교통사고 CRPS 향후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척수자극술로 나아질 수 있으면 여명까지 치료비 단정 못 해

대법원2011교통사고 후유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보행 중 교통사고 다리 골절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9% 영구장애 감정은 신빙성 낮아

대법원2010우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 비골 간부 골절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904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회전근개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쪽) · 먼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 공제

대법원2009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무보험차 사망사고 보상금 산정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례비 · 위자료에도 약관대로 과실상계

대법원2009뺑소니 · 무보험차 사고 사망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가 가족한정특약 차로 낸 사고에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특약상 "모" 아님

대법원2009가족한정특약 차를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가 운전한 사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형사합의 때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행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앞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돼 재청구 불가

대법원2008차선변경 차량에 오토바이가 충격돼 사망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기존 차 방치 뒤 새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통상 사용 자동차

대법원2008새로 산 차 운전 중 사람을 쳐 다치게 한 사고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자영농민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근로자 임금통계를 대체고용비로 바로 못 써

대법원2007자영농민 교통사고 부상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교통사고로 숨진 자영농민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쪽) ·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적용 근거 부족

대법원2007자영농민 교통사고 사망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

무보험차상해 특약 여러 개의 보험금 합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기준 손해액 내면 중복보험

대법원2007무보험자동차 사고 부상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2차 충격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뒤차 안전거리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07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중 앞차에 치인 뒤 승합차에 다시 치여 사망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26세 한정특약 차를 빌린 동생의 후배가 낸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도난운전 아닌 묵시적 승인

대법원200626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유턴 화물차와 충돌한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유턴 차 과실 단정 못 해

대법원2005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유턴 화물차 충돌 · 중증 뇌손상 사망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교통사고로 식물상태가 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간병비를 기왕치료비와 개호비로 이중 인정

대법원2004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식물상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교통사고 요추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50%를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대법원2004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무보험차 충돌 부상으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산정기준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인배상Ⅱ 기준 불가

대법원2004음주 운전 무보험 차량과의 충돌로 부상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공제 누락

대법원2002교통사고로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보닛에 매달린 택시기사를 떨어뜨린 상해 사고로 대인배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미필적 고의로 면책

대법원2001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지그재그 운전으로 떨어뜨린 상해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고 때부터 2년 시효(당시 법)

대법원2000무보험 화물차에 충격당해 사망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대퇴골 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드러난 하지단축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합의 전 이미 생긴 장해라 합의 효력 미침

대법원2000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뒤 하지단축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무릎 인대손상 피해자가 165만 원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예견 가능한 장해라 부제소합의 적용

대법원2000좌측 슬관절부 내측인대손상 뒤 관절염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여명 불확실한 중증 장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수익도 일시금 · 정기금으로 나눠야

대법원2000교통사고 뒤 지능 감퇴 · 실어증 · 우측하지부전마비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조정 확정 뒤 족부 압통이 영구화됐다며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영구장해 감정까지 있었으니 새 손해 아님

대법원2000교통사고 좌측 쇄골 골절 · 족부 압통(작열통)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크레인 장착 미통지 트럭의 감전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구조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없고 해지 가능

대법원1998트럭 크레인 붐대 고압선 접촉 감전사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생계비 1/3을 실제로 빼지 않은 일실수입 계산 잘못

대법원1990교통사고 사망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949

횡단보도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쪽) · 다툼 없다던 생계비 액수는 증거로 정해야

대법원1986횡단보도 자동차사고 사망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565

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 자기신체 청구 → 거절 ·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 자기신체는 치료비만

하급심2017중앙분리대 충돌 단독사고, 제1요추 압박골절청구 7,49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 거절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

하급심2016견인되던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청구 2억원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교통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장해 인정 부족, 배상액은 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과 상계돼 소멸

대법원2010교통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 등 장해 주장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가 상대 보험사에 전액 배상 청구 → 기각 · 대리기사 과실 80%를 차주에게 그대로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대리운전 차량 조수석 탑승 중 교차로 충돌(12주 상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

이중 수령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반환 다툼 → 피해자 쪽 상고 기각 ·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대법원2010가해 차 책임보험금을 받고도 무보험차로 알고 받은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의 적재함 추락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공동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동업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해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담보로 넘겨받은 차를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 들고 사망사고,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피보험이익 없어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진 중 보행자 사망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9호

세워 둔 트럭에서 드럼통 내리다 손가락 다쳐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량 장치와 무관한 하역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9트럭 적재함에서 드럼통 하역 중 손가락 절단 · 골절청구 62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5호

얼굴 흉터 장해등급 남녀 차등으로 덜 받은 자손 보험금을 국가에 청구 → 기각 · 위헌 ·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하급심2009교통사고 후 안면부 다발성 추상 반흔(남성, 장해 12급 적용)청구 1,900만원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명의대여 차 음주 운전 사고로 동승한 사실혼 배우자가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명의대여자 운행자 책임 없음

대법원2009음주 운전 차량 조수석 동승 중 부상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앞질러 유턴하던 오토바이 충돌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앞 승합차 운전자 무과실, 보험사 지급채무 없음

하급심2009유턴 중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외상성 경막하 출혈청구 1,271만원

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

재혼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가족한정특약의 자녀에 해당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 중 주차 트랙터 추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

절취된 트럭에 받힌 택시 운전자가 보유자 보험에 배상 청구 → 기각 · 보유자 운행자성 ·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시동 켠 채 두었다 절취된 트럭이 택시 충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4호

형 회사 차를 오래 써 온 동생이 조수석에서 다쳐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조수석 탑승 중 충돌사고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8호

차를 안 쓰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승낙피보험자 아님

하급심2008실제 차주 운전 중 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만26세 자녀 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30세 한정특약 변경에 계약자 동의 있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만26세 자녀 음주운전 가로수 충돌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

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차 사망사고로 자기신체사고 · 자차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허위 고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07음주 · 과속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청구 3,0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형사합의금을 낸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합의금 지급일부터 2년 시효가 지나 소멸

대법원2006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 좌하지절단청구 2,800만원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만25세 직원 운전 사망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팩스 청약서 날인으로 26세 한정특약 설명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고속도로 추돌로 선행 차량 운전자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

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갓길 주차 화물차 충돌로 동승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자 일방 과실, 병원 과실도 부정

하급심2005오토바이 동승자 두부손상 · 지연성 뇌출혈 사망청구 4,301만원

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정차 뒤 내리다 문틀에 걸려 넘어진 골절로 자동차상해 청구 → 기각 · 운행과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정차 뒤 내리다 문틀에 걸려 넘어져 슬개골 골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

어깨 운동제한 7년 한시장해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영구장해만 후유장해

금감원 분쟁조정2004단독사고 상완골 · 쇄골 분쇄골절 뒤 7년 한시장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

음주 과속 중앙선 침범 충돌로 상대 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기각 · 신뢰의 원칙상 상대 차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음주 과속 차량이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충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7호

트럭에 실은 콤바인 조작 중 추락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적재 콤바인은 차의 고유장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적재한 콤바인을 조작하다 함께 추락해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만취 이륜차가 멈춘 차와 충돌해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 청구 → 기각 · 이륜차 일방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2음주 이륜차가 정지한 차를 들이받고 개울로 떨어져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2호

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교통사고로 동승한 아내 사망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추돌 사고 사망 유족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상대 차 대인배상 받을 금액 공제 약관 유효

대법원2001음주 화물차 추돌로 운전자 사망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보행인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3일 최고도 유효, 해지 후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0보험료 미납 해지 뒤 보행인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6호

회사 차 음주 무단운전 추락사고로 동승자 보상 청구 → 기각 · 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겐 회사 운행자성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2000음주 무단운전 차량 추락으로 동승자 사망 ·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우자 · 자녀의 배상청구권 상속분 청구 → 기각 · 가해자 본인이 상속해 혼동으로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0음주운전 사고로 동승 배우자 · 자녀 사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4호

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 동승 중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실질 임차인이라 허락운행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렌터카 동승 중 교각 충격 추락 사고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승객의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정차한 버스에서 하차 중 넘어져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불법체류 외국인 교통사고 사망으로 정년까지 일용임금 상실수익 청구 → 기각 · 2년만 국내 임금, 이후 본국 임금

금감원 분쟁조정1999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불법체류 외국인)청구 4,3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7호

구급차에서 뛰어내린 환자 부상으로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운행 중이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송 중 구급차에서 뛰어내린 뒤 다른 차에 치여 대퇴골 골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

정차 차량 추돌 뒤 동승자 치료비를 앞차 보험사에 청구 → 기각 · 앞차 과실 없고 과실 20% 합의서만으론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갓길 정차 차량 추돌로 동승자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