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할부금융 대출을 보증한 할부판매보증보험 — 증권상 피보험자는 판매회사지만 실질 피보험자는 대출 금융기관, 판매회사 직원의 허위 계약서는 면책 사유 아님, 보증보험금 1,244,828,000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2012. 06. 21

한 줄 결론1심 변경 — 보증보험회사는 원고에게 1,244,828,000원과 2009. 9. 4.부터 2012. 6.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판매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보증보험의 주계약 · 피보험자는 증권 기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실제로 부보하려던 위험으로 정해졌다. 실제 매매와 연계된 할부금융이었다는 점에서, 서류를 꾸민 대출을 다룬 대법원 2011다30949(관련 판례)와 결론이 갈렸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2억 2,483만원 · 인정 12억 4,4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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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할부금융특별약관이 붙은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증권에는 주계약이 할부판매계약, 피보험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 적혀 있다. 물류회사들이 대출을 갚지 않자 대출 금융기관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주계약 · 피보험자는 누구인가, 판매회사 직원이 특장비용 · 선수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낸 것이 보험계약 무효 · 면책 사유인가.

사실관계

1보증보험회사(피고)는 할부판매보증보험만 인가받았으나 할부금융사 신설에 대응해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제정했다. 물류회사들은 자동차 제조사(판매회사)에서 화물차를 사며 피고와 할부판매보증보험(할부금융특별약관 첨부)을 맺었고, 그 증권으로 원고(생명보험회사)와 대출계약을 맺었다. 대출 실행 때 대출금 중 차량대금이 판매회사에 송금됐다.
2증권에는 주계약이 할부판매계약, 피보험자가 판매회사로 적혔지만, 할부판매금액에서 선수금을 뺀 금액 · 할부기간 · 지급기일은 대출계약과 일치했다. 판매회사 직원은 특장비용을 부풀리고 선수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할부판매계약서를 작성했다.
3물류회사들이 대출원리금을 연체해 기한의 이익을 잃자 원고는 1,224,828,000원을 청구했다(예비적으로 판매회사에 부당이득 · 불법행위 청구).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이다.

법원의 판단

1보증보험의 주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 피보험자는 그 채권자로서 채무불이행 때 손해를 입을 사람이다. 증권 기재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이 부보하려던 위험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해야 한다.
2피고가 할부금융 보증을 위해 특약을 만든 점, 다른 할부금융사 질의에 "금전소비대차가 부보되고 판매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고 답한 점, 증권 내용이 대출계약과 일치하는 점, 보험기간 개시 때 판매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한 점 등에서 실질 주계약은 대출계약, 실질 피보험자는 원고다. 증권 기재는 할부금융보증 인가가 없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3실질 주계약이 있으므로 무효(상법 제644조)가 아니고, 물류회사들의 대출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났다. 계약 당사자도 아닌 판매회사의 사기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약관 해석은 약관법 제6조 위반이고, 보험계약자의 기망도 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다19281 판결)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판매회사의 귀책으로 면책하는 해석은 상법 제663조에 반한다.
4지연손해금은 피고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던 점을 고려해 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로 봤다(대법원 2010다21696 판결).

결론

1심 변경 — 보증보험회사는 원고에게 1,244,828,000원과 2009. 9. 4.부터 2012. 6.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판매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보험 소비자가 아닌 금융기관과 보증보험사 사이의 다툼이다.
대법원 2011다30949(관련 판례)는 이미 대금을 낸 차의 계약서로 꾸민 대출이라 주계약이 아니라고 봤다 — 실제 매매 연계 여부가 갈림길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 · 제644조 · 제66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