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판례 · 결정례

분양보증 해지 때 잔여 기간 보증료만 환불 — 상법 제649조를 풀어 쓴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도 공고하지 않다가 승인이 취소된 시행사가 분양보증 보증료 전액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승인 취소일 기준 잔여 보증기간 보증료만 환불한다는 보증규정 · 시행세칙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고라도 보상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주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증명책임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공동수급체 한 곳이 하자보수를 대신 끝냈으면 상대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보험금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난 뒤 다른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면, 그 구성원이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시효 완성 뒤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시효를 다툴 수 있는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해제를 미루다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약관이 보험금 청구 전에 주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채권자가 해제를 오래 미룬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편취를 계속하며 공제를 갱신한 중개업자 — 무효 · 사기로 피해 임차인에게 대항 못 하고,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중개업자가 전세보증금 편취를 계속하며 공제계약을 갱신한 경우 공제계약이 우연성 결여로 무효인가, 협회가 중개업자 사기를 이유로 한 무효를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약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는 기간 전체 한도인가 사고 1건당 한도인가, 고의 불법행위 사건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2407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전에 주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약관 — 준거법상 완공 뒤 해제가 안 되면 보험금도 없다

이행보증보험 약관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고, 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준거법(일본 민법)상 완공된 토지 공작물에 대한 도급계약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6290

이행보증보험 갱신 때 "구 증권 책임 소멸" 특약은 피보험자 동의 없으면 무효

이행보증보험 추가위험부담특약 중 "보험기간 안에 갱신계약이 체결되면 직전 계약의 보험책임은 종료하고, 그 전에 발생한 채무는 갱신계약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갱신특약이 유효한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5753

계약이행보증보험 — 준공기한을 언제 연장했는지, 보증금 몰수 요건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해야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준 경우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주계약의 해제 · 해지까지 있어야 보험사고가 되는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공제조합 보증과 주계약 보증인은 공동보증인, 서로 구상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경우, 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이 공동보증인 관계에 있어 먼저 변제한 쪽이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보험기간 안의 계약 해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주계약의 채무불이행 자체인가 해제인가, 납품기한 연장이 보험계약 실효사유인 "주계약의 중대한 변경"인가, 보험사가 "심의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한 경우 시효는 언제까지 중단되는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소액대출보증보험 — 피보험자인 대출기관은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먼저 상계하거나 보증보험사 구상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대출 보증보험의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같은 회사에 들어 둔 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대출금을 먼저 상계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 · 통보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가, 이를 게을리했다면 보증보험금 · 구상금이 그만큼 줄어드는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4183

계약이행보증 — 계약서와 다르게 준 선급금을 숨겼다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계약을 취소하고, 그걸 알 수 있었던 도급인에게도 대항한다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계약서와 다르게 선급금을 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 · 중요부분 착오인가, 조합이 보증계약을 취소하면 보증채권자인 도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이행보증보험 — 계약자 기망 취소는 피보험자가 알 수 있었으면 대항 가능, 고지의무 해지는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피보험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하는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이행보증보험자는 보증인처럼 — 보험계약자(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해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도급 공사의 이행(계약)보증보험에서, 보험자가 민법 제434조(보증인의 상계 원용)를 준용해 보험계약자(하수급인)가 피보험자(원수급인)에게 가진 공사 잔대금채권으로 상계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위약벌이 아니라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증서로 받은 돈은 손해액에서 공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에서 지반 침하로 하자가 생기고 수급인이 부도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하자보수의무가 포함되는가.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서로 받은 보증금은 위약벌인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돈인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보증보험 — 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보험금청구권도 따라가고, "피보험자 변경 시 승인 없으면 실효" 약관은 무효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에서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인수로 채권자(피보험자)가 바뀐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새 채권자에게 이전되는지, "피보험자가 변경되면 보험사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약관이 유효한지.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 —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겼으면 보수 청구가 기간 뒤에 있어도 보험금 지급

아파트 이행(하자)보증보험에서, 내력구조부(기둥 · 내력벽, 담보책임기간 10년)의 균열 등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하자보수 청구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1호

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 보증보험, 화물 멸실 · 훼손만이 아니라 주선업자가 못 낸 운송대금도 보상하는 손해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요건으로 가입한 인 · 허가 보증보험에서, 주선업자에게 운송을 해 주고 운송대금을 받지 못한 운송업자가 그 대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고시가 정한 채권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없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2호

거래처 당좌거래정지 뒤에도 물품을 계속 공급 — 정상 결제가 이어졌으면 손해방지의무 위반 아니고, 보험사고는 법정관리개시결정 때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에서, 거래처(보험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에도 피보험자가 물품을 계속 공급했다가 법정관리로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2호

선금급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는 공공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건설회사가 구청과 맺은 공사계약의 선금 반환을 이행(선금급)보증보험으로 담보했는데, 건설회사 부도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인수유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9호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기로 통장까지 받아 놓고 지급부서에 알리지 않은 신협 — 퇴직금이 다른 계좌로 나가 회수 실패, 중대한 과실로 보증보험금 없음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해 준 신용협동조합이 채무자 퇴직 때 퇴직금 수령 통장 · 상환 동의서를 받아 두었으나 퇴직금이 다른 계좌로 지급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조합)의 중대한 과실 ·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4호

감리비 지급보증보험 — 감리비는 감리일수로 정산하되, 사업주체 부도 뒤까지 감리를 계속해 늘어난 감리비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지급 제외

아파트 감리비를 3개월마다 받기로 하고 기간별 보증보험증권 8개로 지급보증을 받은 감리자가 감리비를 못 받은 채 감리를 계속하다 사업주체(계약자)가 부도난 경우, 감리비는 감리일수와 공사 기성고 중 무엇으로 정산하는가. 감리를 계속한 것은 손해방지의무 위반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