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일반원칙

조문 원문

풀이

• 1① 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제7조~제14조의 개별 금지 조항에 들어맞지 않아도 이 조문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2②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 유형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1호),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춰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2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3호). 추정이므로 사업자가 반대 사정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다.
• 3무효가 되면 그 조항만 빠지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로 존속한다(제16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청구 요건 · 면책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근거 조문이다.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는데 청구가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특별약관을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로 본 판례,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조항 중 일부를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반대로 유효로 본 판례도 많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조항, 계약 전 암 진단 확정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등이다. 조항마다 판단이 갈린다.
• 실무 — 보험 약관은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와 이 조문이 함께 다퉈지는 경우가 많다.
• 시험 — ① 신의칙 위반 → 무효 ② 추정 3유형(부당 불리 · 예상 곤란 · 본질적 권리 제한).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은 무효(전원합의체)
• 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용어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 금감원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 면책 · 항공기 지연 등 분쟁조정사례 5건
• 법령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 제9조 계약의 해제 · 해지
•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 대법원 ·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유효
• 대법원 ·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무효 조항은 유효
• 대법원 · 자손 대인배상 공제 조항은 유효하나 설명 없으면 공제 불가
• 대법원 ·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으면 청구가 늦어도 보증보험금 — 청구기한 특약은 무효
• 대법원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은 무효(전원합의체)
• 대법원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약관은 유효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표준약관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