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33,231,810원을 가해자 · 운행자 · 보험사에 구상, 책임 70%로 제한한 범위 안이라 전액 인정, 화해권고결정 · 사실조회 금액은 공단을 구속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511942014. 02. 06

한 줄 결론피고들 항소 기각, 확장 청구 중 53,440원 인용 — 피고들은 각자 공단에 33,178,370원과 53,44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4다206853)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건보공단 구상은 "손해액 × 가해자 책임비율"이 상한이고 그 안이면 급여 전액을 받아 간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 · 화해해 다 지급했더라도 공단 급여분은 따로 구상당한다 — 합의 전에 공단 급여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자동차보험사의 지불보증이 끝난 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공단이 가해자 · 운행자 · 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피해자 과실(무면허 알고 동승 · 안전띠 미착용)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보험사가 피해자와 화해권고결정으로 3억 1천만 원을 지급한 것과 소송 중 공단의 사실조회 회신(24,123,190원)이 구상액을 제한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08. 1. 2. 23:30경 피고 1이 운전면허 없이 아버지(피고 2)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정표 기둥을 충격해 조수석 동승자가 약 12주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다. 피고 보험사는 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다.
2피해자는 2010. 1.~12. 보험사 부담으로 치료받아 치료비 26,931,290원이 발생했고, 지불보증 종료 뒤 2011. 1. 7.~2012. 9. 27. 네 병원에서 치료비 43,833,420원이 발생해 공단이 본인부담금을 뺀 33,231,81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3피해자는 2010. 11. 4.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2. 8. 29. "보험사가 2012. 9. 27.까지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2012. 9. 18. 확정됐다. 그 소송에서 보험사는 공단에 소송고지를 했고 공단은 사실조회에 공단부담금을 24,123,190원으로 회신했다.
41심(의정부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가단156947)은 일부 인용했고 피고들만 항소했으며 공단은 항소심에서 53,440원을 확장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한 뒤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공제되는 급여에 다시 과실상계할 수 없으며, 공단의 대위 범위는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급여 전액이다(대법원 2010다7294 판결). 피해자가 무면허임을 알고 동승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 피고들 책임을 70%로 제한하면 치료비 70,764,710원 × 70% = 49,535,297원이 책임 범위이고 급여액 33,231,810원은 그 안에 있다.
2요양급여는 현물급여여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급여가 이뤄지고 공단은 그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94다46046, 2010다7294 판결). 사실조회 회신 뒤 추가 급여가 이뤄진 이상 구상권 취득에 장애가 없고, 회신액이 화해권고결정의 전제가 됐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화해권고결정에는 참가적 효력이 없다.
3보험사가 24,123,190원을 넘는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계속 치료 중이어서 구상액 증가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 변제로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치료비 26,931,290원도 공단이 이미 구상권을 취득한 뒤이므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2다39103, 2009다5735, 2008다641 판결). 화해권고결정 확정 뒤 보험사의 이행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배척했다(1심이 보험사에 대한 일부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지만 피고들만 항소해 불이익변경할 수 없다).

결론

피고들 항소 기각, 확장 청구 중 53,440원 인용 — 피고들은 각자 공단에 33,178,370원과 53,44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공단 구상 계산: 전체 치료비 × 가해자 책임비율 ≥ 공단 급여액이면 급여 전액. 피해자 과실비율이 커서 책임 범위가 급여액보다 작아질 때만 구상액이 줄어든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 · 화해로 끝냈어도 공단 구상은 별도로 살아 있다. 소송고지 · 사실조회 회신도 공단을 묶지 못했다.
무면허 운전자인 줄 알고 동승 + 안전띠 미착용 → 피고들 책임이 70%로 제한됐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비율은 갈린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제1항(구 제53조 제1항)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제763조 · 제396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51194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