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건보공단은 치료받을 때 구상권을 취득한다 — 그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로 대항 못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2012. 09. 13

한 줄 결론파기자판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공단에 21,894,435원(14,789,315원 + 7,105,1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쟁점

오토바이 대여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구상 청구를 그 지급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가.

1오토바이 대여점 운영자는 보험사와 오토바이의 소유 · 사용 · 관리로 타인의 신체를 해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2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려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 등을 들이받아 운전자는 넓적다리뼈 골절, 동승자는 안와 골절 등을 입었다.
3운전자는 2008. 5. 1.부터 2008. 12. 27.까지, 동승자는 2008. 5. 1.부터 2009. 5. 25.까지 입원 · 통원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운전자 29,578,630원(공단부담금 21,145,430원 + 본인부담금 8,433,200원), 동승자 14,308,610원(공단부담금 7,105,120원 + 본인부담금 7,203,490원)이었다.
4보험사는 운전자와 96,300,000원에 합의해 2008. 7. 31. 10,000,000원(기왕치료비), 2008. 9. 25. 2,500,000원(기왕치료비), 2009. 4. 16. 83,700,000원을, 동승자와 88,100,000원에 합의해 2009. 7. 3. 지급했다. 원심은 운전자 과실 50%, 동승자 과실 10%를 인정했다.
5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와 대여점 운영자를 상대로 구상하자, 보험사 측은 이미 치료비 등을 지급했으므로 구상할 수 없다고 다퉜다.

1대법원은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여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공단은 그 한도에서 그때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2당시 판례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뒤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공단의 대위 범위는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 전액이라고 설시했다.
3공단은 치료 시점에 이미 구상권을 취득했으므로 보험사가 그 뒤 치료비 등을 지급했어도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 운전자의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14,789,315원(29,578,630원 × 50%), 동승자는 12,877,749원(14,308,610원 × 90%)이어서 동승자 쪽은 공단부담금 7,105,12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4원심이 2008. 7. 31. 지급된 10,000,000원으로 그 뒤의 요양급여 구상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운전자 부분을 9,855,081원으로 한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과실비율 판단은 사실심 전권이라며 피고들 상고는 배척했다.

파기자판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공단에 21,894,435원(14,789,315원 + 7,105,1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공단 구상권 취득 시기(치료받은 때)와 그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한 지급의 관계를 정리한 판결이다. 이 부분은 뒤의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어진다(2024다218534 참조).
이 판결의 "과실상계 후 공제"와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전액" 설시는 당시 법리다. 이후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공제 후 과실상계"와 가해자 책임비율 한도로 바꾸었으므로, 계산 방식은 뒤의 판례로 확인해야 한다.
2012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적용 시점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전부 개정 전) 제39조 · 제40조 · 제43조 · 제53조 제1항(현행 제41조 · 제42조 · 제47조 · 제58조 제1항 참조)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제763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