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교통사고 가해자 구상 범위 — 공단이 급여한 기간의 치료비(43,833,420원)에만 과실상계(70%)해 30,683,394원이 한도, 전체 치료비 기준으로 본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2015. 09. 10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공단 구상 상한은 공단 급여 기간 치료비에 과실상계한 30,683,394원.

실무 포인트건보공단 구상의 상한은 “공단이 급여한 그 치료에 해당하는 손해 × 가해자 책임비율”이다.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치료한 기간까지 합쳐 상한을 넓힐 수 없다. 공단의 대위는 요양급여가 이루어질 때 생기므로, 그 뒤 피해자와의 합의 · 화해로 공단 몫을 없앨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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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동승 피해자가 처음에는 가해차량 보험사의 지급보증으로, 그 뒤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면서, 공단 대위 범위의 상한을 전체 치료비에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볼지, 공단이 급여한 기간의 치료비에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볼지가 다퉈졌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화해권고결정대로 다 지급한 것이 공단에 대항할 수 있는지도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08. 1. 2. 가해 운전자가 어머니 소유 승용차를 몰다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를 내 조수석 동승자가 다쳤다. 피해자의 과실은 30%로 정해졌다.
2피해자는 2010. 1.~2010. 12.에는 자동차보험사의 지급보증 아래 치료받아 보험사가 치료비 26,931,290원을 요양기관에 냈다. 2011. 1. 7.~2012. 9. 27.에는 보험사 지급보증이 끝나 치료비 43,833,420원 중 10,601,610원은 본인이, 33,231,810원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냈다.
3보험사는 피해자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그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원심(의정부지법 2014. 2. 6. 선고 2013나51194)은 전체 치료비 70,764,710원의 70%인 49,535,297원을 상한으로 보아 공단 급여 33,231,810원 전액의 구상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한 경우 그 비용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피해자의 이중 이득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대위 대상은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22010년 치료는 보험사 지급보증에 의한 것이지 공단 급여가 아니다. 공단 급여는 2011. 1. 7.~2012. 9. 27. 치료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기간 손해 43,833,420원에 과실상계한 30,683,394원이 상한이고, 공단 지출 33,231,810원은 이를 넘으므로 공단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30,683,394원과 지연손해금이다. 원심은 무관한 기간 손해까지 포함해 상한을 정한 잘못이 있다.
3요양급여는 현물급여라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현실로 급여가 이루어지고 공단은 그때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등). 따라서 보험사가 그 뒤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모두 지급했어도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공단 구상 상한은 공단 급여 기간 치료비에 과실상계한 30,683,394원.

실무에서 보는 것

공단 구상액 상한 = (공단이 급여한 치료에 해당하는 손해) × (1 − 피해자 과실). 다른 기간 · 다른 지급원(보험사 지급보증)의 치료비를 합쳐 계산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보험사의 합의 · 화해권고결정이 먼저 확정돼도,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요양급여에 대한 공단의 대위는 남는다.
원심(2013나51194)은 공단 급여 전액(33,231,810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한도가 줄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