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특약 3개 중복 — 피해자에게 다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1/3인 33,418,400원 구상, 피해자 청구권 시효완성은 부진정연대라 상대적 효력(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2016. 03. 17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33,418,400원과 지급일별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러 개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액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피해자가 한 보험사에만 늦게 청구해 그 보험사에 대한 시효가 지났어도, 다른 보험사가 지급한 몫의 구상까지 면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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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사고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3개가 겹친 중복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부담비율만큼 구상할 때, 다른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채무 시효(2년) 완성이 구상을 막는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 · 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1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원고 · 피고 보험사 등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3개(제1, 2, 3보험계약)가 겹쳤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2009. 7. 27.부터 2014. 1. 9.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1/3인 33,418,4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2앞서 피고는 2008. 11.경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8. 8. 22.까지의 지급액 58,267,210원 중 19,228,179원을 원고에게 냈다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7805)에서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난 2006. 11. 12.까지 지급분 10,379,976원을 뺀 8,848,194원의 반환 판결이 확정됐다(전소).
3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1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 여러 개가 겹쳐 총액이 손해액을 넘으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돼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금액 비율로 보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세 계약의 지급기준이 같아 부담비율도 같다.
2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는데, 전소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연대채무자의 시효완성 효력 문제는 전제 법률관계에 불과해 이 사건 구상금청구와 모순관계가 아니다(대법원 2008다36022 판결 등).
3제672조의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별개 권리이고 보험자들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것이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그래서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시효완성(2006. 11. 13.)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4제672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만 정하고, 보험자에게 다른 보험자에 대한 사고 · 중복보험 처리 통지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33,418,400원과 지급일별 지연손해금 지급.

상급심: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1심(2014가단5200933)과 결론이 같다.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전소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이 소송물이라 사고일부터 2년 경과분이 빠졌지만, 이번 구상금 소송에서는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