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분쟁심의 결정(과실 30%)대로 1,365,530원을 낸 보험사가 반환 청구 — 결정 확정은 부제소합의가 아니고, 앞차 과실 없어 부당이득 반환(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373572017. 02. 02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피고는 1,365,53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1심이 더 적은 지연손해금을 명했으나 불이익변경금지로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다217151)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은 당사자 관계를 종국적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결정대로 냈더라도 법원에서 과실을 다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0다91114 판결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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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이 확정돼 결정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나중에 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제소기간 · 부제소 합의), 사고에 대해 원고 차량에 과실이 있었는가.

12014. 3. 30. 23:46경 원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고 정차했는데,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2피고는 보험금 2,028,840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분쟁심의를 청구했고, 심의위원회는 2015. 8. 17. 원고 차량 과실 30%를 인정했다가 2015. 9. 3. 합의로 결정금액을 치료비 상당액 1,365,530원으로 정정했다. 원고는 2015. 10. 30. 이를 지급하고 2015. 12. 31. 반환 소송을 냈다.
3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소576896)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자 피고가 항소했다.

1협정상 청구인은 결정통보서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제소해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결정대로 이행한 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고(제26조 제2항), 확정 뒤 제소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소송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시행규약 제3조는 협정을 이유로 소송권을 제한하는 주장을 금지한다. 그래서 부제소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지 않았다.
2결정에 따라 금전이 지급됐다고 해서 당연히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91114 판결).
3사고 경위 · 장소 · 충돌부위에 비춰, 피고 차량 운전자가 먼저 진입해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 항소 기각 — 피고는 1,365,53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1심이 더 적은 지연손해금을 명했으나 불이익변경금지로 유지).

상급심: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분쟁심의 결정 금액을 냈어도 과실이 없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