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 과실상계

조문 원문

풀이

• 1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피해자)의 과실도 있으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작 여부가 법원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이 문언에 있다.
• 2제763조로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배상책임 사고의 피해자 과실이 이 조문의 적용이다.
• 3조문은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과실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정하고, 실무에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같은 기준표가 참고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졌다면 시내 · 시외를 가리지 않고 과실상계 사유로 본 판례가 있다.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단순 동승자라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고 배상액을 줄이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청구인 — 건강보험 · 산재 급여를 받은 경우의 순서가 중요하다.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종전 판례 변경).
• 손해사정 실무 —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설계사의 부당권유처럼 영득행위가 아닌 경우는 고객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과실상계는 필요적 참작, 제763조로 불법행위 준용.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단순 동승자 —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고 배상액을 줄이지 않는다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 용어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 금감원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 법령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제763조 준용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 대법원 ·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전원합의체
• 대법원 · 건보공단 부담금은 과실상계보다 먼저 공제한다
• 대법원 · 변액보험 설명의무 위반은 배상 — 적합성 원칙 위반은 따로 따지고, 과실상계도 해야
• 대법원 ·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단순 동승자 —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고 배상액을 줄이지 않는다
• 대법원 · 편취를 계속하며 공제를 갱신한 중개업자 — 무효 · 사기로 피해 임차인에게 대항 못 하고,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 대법원 ·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도 과실상계 사유 — 먼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은 배상액에서 뺀다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
•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