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닛에 올라탄 취객을 급제동으로 떨어뜨려 경막하출혈 —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보험사 면책, 상실률 44%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1심 일부 인용 뒤집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2018. 09. 14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소송총비용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다276799)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고의 면책의 예외는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일 때만이다. 상실률 44%의 뇌손상은 중상해지만 그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봐 보험금 10억 원대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 대인배상Ⅰ 6,000만 원은 별도 책임보험사가 부담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0억 1,0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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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술자리 뒤 '한 잔 더 하자'며 차 보닛에 올라탄 일행을 떼어내려 운전자가 차를 움직인 뒤 급제동해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노동능력 44%를 잃었다. 운전자의 보험(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이 적용되나, 상해만 의도했고 중한 결과는 예상 못 했다는 예외 법리(사망 등 중상해)가 적용되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13. 12. 29. 07:57경 운전자는 원고 1을 집 앞에 내려주고 다른 일행을 데려다 주려 출발하려 했다. 원고 1이 차를 가로막고 '술 한 잔 더하자'며 보닛 위에 올라타자, 운전자는 떼어내려 차를 서서히 움직였고 원고 1이 여전히 매달려 있음을 알고도 갑자기 제동해 보닛에서 굴러 떨어지게 했다. 원고 1은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다.
2원고 1은 그날 새벽부터 07:00까지 일행과 맥주 5,000cc와 소주 5~6병을 나눠 마셔 판단 · 신체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운전자도 이를 알았다. 운전자는 상해죄로 2014. 9. 19.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3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Ⅰ은 다른 보험사가, 피고는 운전자의 배우자가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부 보험의 보험사로 대인배상Ⅰ 초과 부분을 담보했다. 약관은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및 그 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원고 1은 1,010,588,209원, 배우자 20,000,000원, 자녀 셋 각 7,000,000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5가단5000512)은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1고의 — 자동차보험 약관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고, 직접 증거가 없으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한다(대법원 2009다72209 판결). 취한 사람이 보닛 위에 있음을 알면서 급제동하면 떨어질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장소가 아스팔트 도로였으며, 상해죄 유죄가 확정된 점에서 상해 결과를 용인했거나 예견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2중상해 예외 — 면책약관은 엄격히 해석하고,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는 질적으로 달라 상해만 인식 · 용인하고 중대한 결과는 용인하지 않았으면 그 손해는 고의 손해가 아니다(대법원 2010다62628 판결). 그러나 항소심 신체감정 결과 원고 1은 하지부전마비 · 인지기능저하로 맥브라이드 Ⅸ-B-2(중등도)와 Ⅸ-B-3(고도)의 중간,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상실률 44%의 영구장해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넘어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1심 감정(Ⅸ-B-4, 100%)은 상실률 100%라면서 여명은 중증 이하 두부외상 장애인 기준을 적용해 모순되고, Ⅸ-B-4는 의사소통 불가능한 식물상태인데 원고 1은 사지마비가 아닌 하지부전마비이고 일상생활수행능력검사 42점 '중증의존', 전체지능 61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라는 점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4따라서 이 사고 손해는 면책약관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해 보험사는 면책된다. 책임보험금 60,000,000원은 피고가 치료비에 포함해 지급한 뒤 책임보험사에서 환입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따로 지급할 것이 아니다.

결론

1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소송총비용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가해자가 상해를 의도했으면 그 결과가 아무리 커도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외는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고, 이 사건은 상실률 44%의 뇌손상이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1심(100%)과 항소심(44%) 감정 결과의 차이가 면책 여부를 갈랐다. 항소심은 감정서 내부의 모순(상실률 100%인데 여명은 중증 이하 기준)을 지적해 1심 감정을 배척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고의 사고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라, 책임보험금 6,000만 원은 이미 지급돼 있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