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 시속 125㎞ 승용차가 야간 빗길에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 미등 · 호송차량 과실은 있지만 인과관계 없다며 보험사 구상 기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2022. 02. 17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보험사(원고)의 74,545,944원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1심은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있어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구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2022나9926)은 이를 뒤집어 책임비율 10%를 인정했고 대법원(2023다205968)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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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시속 125㎞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주한미군 궤도장갑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동승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한 승용차 보험사가 장갑차 쪽 과실이 30%라며 대한민국에 구상했다.

1원고는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다. 2020. 8. 26. 21:30경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편도 1차로 다리를 시속 125㎞로 달리다 앞서 가던 주한미군 운전병의 궤도장갑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2원고는 2021. 11. 30.까지 동승자 1명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50,248,940원, 2020. 11. 27.까지 다른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8,237,540원을 지급했다.
3원고는 장갑차가 후미등을 켜지 않고 호송차량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며,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조에 따라 지급 보험금의 30%인 74,545,944원을 구상했다.

1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이나 비가 올 때 미등을 켜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장갑차는 야간 빗길에 좌측 등화관제등만 켜고 좌우 반사지만 붙인 채 운행해 후행 차량이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군수품관리법상 차량이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가의 주장은 배척했다.
2주한미군 규정(385-11호)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할 때 호송차량이 호송하도록 정하는데,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했다.
3그러나 빗길 제한속도 시속 48㎞를 77㎞가량 넘긴 시속 125㎞,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로 비틀거리며 주행한 점, 블랙박스상 늦어도 사고 약 9초 전에는 장갑차 식별이 가능했는데도 제동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미등을 켜거나 호송차량을 동반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구 기각 — 보험사(원고)의 74,545,944원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장갑차 쪽 책임비율을 10%로 보아 24,848,648원을 인정했다. 대법원(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은 미군 공용차량에는 자배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과실책임이 적용된다고 바로잡으면서도 국가 책임 결론은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