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갑차와 부딪힌 교통사고 — 미군 공용차량엔 자배법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과실책임, 국가 배상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2023. 06.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대한민국의 배상(구상) 책임이 확정됐다. 원심의 자배법 적용은 잘못이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주한미군 공용차량과의 사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으로 청구하고, 자배법의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미군 쪽 과실을 증명해야 했다. 이 사건은 약한 후미등 · 호송차량 미동반 등으로 과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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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 · 과속 승용차가 야간에 앞서 가던 주한미군 궤도장갑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동승자 유족에게 배상한 승용차 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 구상했는데, 미군 공용차량에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국가의 배상책임이 다퉈졌다.

12020. 8. 26. 21:30경 피해 차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편도 1차로 다리 위를 시속 125㎞로 달리다 앞서 가던 주한미군 운전병의 궤도장갑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2피해 차 보험회사(원고)는 동승자 두 사람의 손해배상금으로 150,248,940원과 98,237,540원을 지급하고 대한민국(피고)에 구상을 청구했다.
3야간이었고 장갑차 후미등은 왼쪽에만 있는 데다 작고 약해 후미등으로 알아보기 어려웠다. 미군 규정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할 때 호송차량을 동반하도록 했지만 동반하지 않았다.
4원심은 장갑차에 자배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비 · 시야, 후미등 · 반사지 상태, 호송차량 미동반 등으로 장갑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책임비율을 90:10으로 정했다.

1SOFA 제23조 제5항에 따라 공무 중 미군 구성원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처리하므로 소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고,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했다(95다29895).
2자배법은 자동차관리법 적용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데, 미군 공용차량은 대한민국이 등록 · 면허하는 대상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의 특례도 미군 구성원 등이 사적 용도로 쓰는 차량에 관한 것뿐이다. 대한민국 군 차량(군수품관리법)도 자동차관리법 적용 제외라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3그래서 미군 공용차량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공무원의 고의 · 과실)만 적용되고, 장갑차에 자배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4다만 원심이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미군 구성원의 공무집행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상고기각 — 대한민국의 배상(구상) 책임이 확정됐다. 원심의 자배법 적용은 잘못이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이 판결은 미군 공용차량 사고를 대한민국 상대 국가배상법 사건으로 보고, 자배법의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미군 구성원의 공무집행상 과실을 따졌다.
피해 차 쪽 과실이 매우 커도(원심 책임비율 90:10) 상대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책임이 남았다.
같은 미군 차량이라도 구성원 · 가족이 사적 용도로 쓰는 차는 규정이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차량 용도와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3조 제5항, 제24조
같은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70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