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항소심 — 약한 후미등 · 호송차 미동반 과실 인정, 장갑차 책임 10%로 보험사 구상 24,848,648원(1심 뒤집음 · 대법원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2022. 12. 1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1심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국가는 보험사에 24,848,648원과 2020.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 70% · 피고 30%.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를 1심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소심은 장갑차 쪽 10%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2023다205968)은 적용 법조(자배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과실책임)를 바로잡으면서 결론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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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취 · 과속 승용차가 야간 빗길에 주한미군 궤도장갑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4명이 숨진 사고에서, 동승자 유족에게 배상한 승용차 보험사의 대한민국 상대 구상 청구가 1심에서 인과관계 부정으로 기각됐다. 장갑차에 자배법이 적용되는지, 장갑차 쪽 책임이 있다면 비율은 얼마인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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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승용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평소 제한속도 시속 60㎞ · 빗길 20% 감속 시 48㎞ 이하인 곳을 시속 125㎞로 달리다 사고 직전까지 감속하지 않고 앞서 가던 주한미군 궤도장갑차를 들이받았다.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2승용차 보험사(원고)는 동승자 2명에 대해 150,248,940원과 98,237,5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장갑차 쪽 책임 30%로 74,545,944원을 구상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3국가는 사고 당시 후미등이 켜져 있었고, 주한미군 궤도차량운영 규정은 내부 규정에 불과하며,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상 조치 중 통신장비탑재 · 탑승자추가를 이행했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1장갑차는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군대의 장갑차는 군수품으로 자배법에서 빠지지만 주한미군 장갑차는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이 아니어서 자배법 제3조가 적용된다고 봤다. 국가가 자배법 제3조 제1호의 면책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2비가 와 시야가 나빴고, 후미등은 왼쪽에만 있고 작고 약해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반사지는 전조등이 비출 때만 간헐적으로 보여 도로 위 차량인지 구별하기 어려웠고, 야간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점 등에서 무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3시속 48㎞ 이하였다면 제동거리는 약 24.35~28.35m인데 그 거리에서도 장갑차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면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승용차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책임비율을 승용차 쪽 90 · 장갑차 쪽 10으로 정했다.
4지급 보험금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에 부합한다고 보고, 15,024,894원(150,248,940원 × 10%)과 9,823,754원(98,237,540원 × 10%)을 더한 24,848,648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다(SOFA 제23조 제5항, 주한미군 민사특별법 제2조).

결론

일부 인용 — 1심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국가는 보험사에 24,848,648원과 2020.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 70% · 피고 30%.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은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SOFA · 주한미군 민사특별법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때 미군 공용차량에는 자배법 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이 아니라 공무원 과실 책임(전단)만 적용된다며, 이 판결의 자배법 적용은 잘못이지만 미군 쪽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돼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청구 74,545,944원(30% 주장) 중 24,848,648원(10%)이 인정됐다. 1심(2021가단5051818)은 0원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 제3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 제48조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