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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 — 손익상계는 사용이익이 아니라 적정 시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2023. 08. 1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소속 딜러가 보험사고이력과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인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이익이 차량 사용이익인지.

1매수인(원고)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피고 회사) 소속 딜러(피고 1)의 알선으로 중고차를 매수했다. 딜러는 매도인의 대리인이자 계약을 알선한 사람이었다.
2딜러는 계약 전에 그 중고차의 2017. 4. 2. 자 보험사고이력과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3매수인은 딜러와 그 사용자인 매매업자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4다만 원심은 매수인이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점유 · 사용해 얻은 이익 합계 29,187,096원을 매매대금 등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 —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자동차가격 조사 · 산정 내용 — 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지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2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런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3그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4그러나 손익상계는 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고 그 이득과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허용되는데, 기망으로 얻은 이익은 차량의 소유권이지 그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이익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5따라서 매매대금 등에서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했을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