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손해배상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의료과실 · 영조물 · 공작물 ·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손해배상 사건 326건. 결과별로 묶었고, 금액은 판결 · 결정 원문에 나온 숫자만 적었습니다(138건).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 · 진료기록 · 사실관계가 정했습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 문구와 판매 시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눌러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받았다 — 지급 53건
방사성 물질 매트리스 피폭으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질병이 없어도 안전기준 초과 노출이면 위자료
대법원2025방사성 물질(모나자이트) 도포 매트리스 사용에 따른 피폭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20
맥주병 파편에 실명해 가해자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 지급 확정 · 예견 못 한 실명이라 고의 면책 안 돼
대법원2024맥주병 파편이 눈에 박혀 실명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임차인 화재로 건물 전소,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지급 · 한도 부족 시 피해자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2023임차인 공장 용접 부주의 화재로 건물 전소청구 2억 8,887만원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로 위자료 청구 → 지급 ·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1인당 200만 원(확정)
하급심2023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장애인 차별)인정 200만원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공사 중 임대 장비 운전사 부상 합의금으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근로자 · 수급인 · 일부공사 면책 모두 해당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터파기 작업 중 토사 낙하로 굴삭기운전사 척추손상청구 1억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 위자료 청구 → 인정 · 수임사무와 밀접한 질의에 성실히 답할 의무 위반
대법원202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체력단련장 누수로 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청구 → 지급 확정 · 누수 탐지비 · 확산 막는 방수공사비 인정
대법원2022체력단련장 샤워실 누수 사고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반려견 중성화수술 뒤 괴사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수의사 진료 과실,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하급심2022반려견 중성화수술 뒤 봉합 부위 벌어짐 · 괴사 · 감염청구 419만원인정 419만원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진료를 막아 사망,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판매자 고객 보호의무 위반
대법원2022괴사성근막염 · 패혈증 사망(진료 지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정신질환 아들의 방화가 옆집으로 번져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 → 지급 확정 · 당일 방화 뒤 대비 안 한 감독의무 위반
대법원2021정신질환 아들의 방화가 옆집으로 번진 화재청구 1,550만원인정 1,550만원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아래층 누수 사고 뒤 원인 배관 수리비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사고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20온수배관 분배기 파열로 아래층 누수청구 40만원인정 4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구립 수련관 수영장 다이빙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위탁한 구도 사용자책임
대법원2019수영장 스타트 다이빙 중 경부 척수손상 · 사지마비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입원 중 메르스 감염으로 국가배상 청구 → 지급 · 진단검사 · 역학조사 지연과 감염의 인과관계 인정
하급심2018입원 중 메르스 감염청구 1,000만원인정 1,0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위자료 청구 → 지급(상고기각) · 1인당 위자료 10만 원
대법원2018카드고객 개인정보 유출인정 10만원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9406
슬래브 배관 누수 침수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다툼 → 지급 ·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배상책임,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대법원2017천장 슬래브 매설 상수도 배관 파열로 1층 점포 침수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정비 중 고객 차가 돌진한 사고로 정비업자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일시 점유는 면책 아님,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17정비 맡긴 차량이 시동 순간 돌진해 차량 · 매장 파손청구 3,009만원인정 3,009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패키지여행 호텔 해변 스노클링 사망으로 여행사에 청구 → 지급(상고기각) · 구명조끼 · 안전수칙 안내 소홀
대법원2017스노클링 중 익사(패키지여행 자유일정)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피해로 관리업체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니고 위탁계약 책임제한은 입주자에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16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로 입주 세대 곰팡이 피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
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학생 유족이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 → 지급 ·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시행령은 무효
대법원2016뇌전증 치료 이력 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간질 발작 추정)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눈미백수술 뒤 증상으로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전 손해 배상 인정 확정 · 안전성 미확립 사실까지 설명하지 않음
대법원2015임상시험 단계 눈미백수술 뒤 여러 증상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 낙상으로 여행사 배상책임 청구 → 지급 ·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금감원 분쟁조정2014리조트 수영장 부력매트에 미끄러져 요추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
교통사고 입원 중 의원 과실로 심근염 · 뇌경색 →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확대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대법원2014교통사고 입원 중 급성 심근염 · 소뇌경색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아래층 누수를 막으려 한 방수공사비로 시설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손해방지비용에 해당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우나 샤워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 누수청구 15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자녀 방화 화재로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 지급 · 부모는 감독 과실 책임이라 고의 면책 아님, 피보험자별 개별 판단
대법원2012자녀의 방화로 인한 화재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중개업자 고의 불법행위로 전세 손해를 입어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한도는 사고 1건당, 시효는 손해 현실화 때부터
대법원2012중개업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전세 손해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중개 과실로 분양 아파트를 못 받아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시효는 패소 확정 때부터, 60일 지나면 지연손해금
대법원2012중개한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 불능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마취제 과다 투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전원 병원 과실이 커도 첫 의사가 전부 책임
대법원2012소음순 절제술 중 마취제 과다 투여 · 호흡정지 뒤 사망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중개 과실로 보증금을 잃어 공인중개사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공제 한도는 사고 1건당
대법원2012신탁된 건물 임대차 중개로 보증금 손해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부탁받은 일회성 묘지 정리 중 동료 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직무 아닌 일상생활, 피용인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묘지 정리 중 상석 낙하로 동료 정강이뼈 골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7호
마취 중 뇌손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지급 확정 · 고용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대법원2011상완골 골절 수술 전신마취 중 무산소성 뇌손상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산재 장해 7급을 되살린 재결로 사업주가 국가배상 청구 → 지급 확정 · 확정 민사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재결
대법원2011작업 중 왼손 손가락 다발성 심부열창 · 피부결손(장해 유무)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태양광 발전소 결함 손실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별첨 조건대로 보험기간 15년
금감원 분쟁조정2011태양광 발전소 인버터 · 모듈 결함으로 인한 전력손실청구 8,999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
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가 운전학원 시설위험담보 청구 → 인용 · 독립 영업한 강사라 근로자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운전학원 교육차량에 치여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1호
한약 복용 뒤 간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인정 원심 유지(상고기각) ·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설명해야
대법원2011한약 복용 뒤 간손상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고교생 격투기 놀이 중 친구 안와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실수 가격이라 폭행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격투기 놀이 중 친구 얼굴 가격(안와골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5호
청약 · 보험료 납입 뒤 승낙 전 사고로 근재보험 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허위 무사고확인서도 청약 거절 사유 아님
대법원2008후진하던 포크레인에 부딪혀 제3, 5요추 좌측 횡돌기골절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돼 위자료 청구 → 지급 확정 · 진입 통제 안 한 관리 하자, 불가항력은 관리자가 입증
대법원2008폭설로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직장 상사의 위력 성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형사 무혐의여도 민사 인정, 위자료 1억 원 · 법인 사용자책임
하급심2008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 · 간음(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청구 6,509만원인정 6,509만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의료사고 식물인간 환자가 추정 여명 뒤에도 생존해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지급 · 예견 못 한 새 손해라 기판력 안 미쳐
대법원2007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크레인 해체 중 건물을 파손한 해체업자가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관리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2007타워크레인 해체 중 붐대가 꺾여 완공 건물 상단 파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도료 결함 재도색비로 생산물배상책임 청구 → 지급 ·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설명하지 않아 주장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7도료 결함으로 선체 도막 박리, 재도색비 배상청구 1억 8,69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학교 집단 괴롭힘 끝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가해 학생 부모와 지자체 공동 책임
대법원2007집단 괴롭힘 뒤 자살(초등학생)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싸움 중 난간 붕괴 추락 사망으로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 면책조항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대법원2006옥상 싸움 중 난간이 부러져 상대방 추락 사망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탱크로리 작업 중 화재 피해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인용 · 펌프 부착 차량은 자동차 아니고 작업 과실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6폐유 흡입 중 탱크로리 머플러 화재로 상가 · 차량 피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3호
견갑난산 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의사 책임 인정 확정 · 요당 약양성에도 당뇨 검사 안 한 과실,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2003견갑난산으로 인한 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낚시터 굴삭기 사망 소송을 방어한 변호사비용을 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지급 확정 · 책임 불분명 단계 비용은 방어비용, 사전동의 약관 무효
대법원2002낚시터 공사 중 굴삭기 전복으로 기사 사망인정 2,200만원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공사현장 부상 근로자가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인용 · 시효는 산재 급부 지급일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02공사현장에서 넘어져 오른쪽 허벅지 부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정비업자 직원이 고객사 근처 재시운전 중 사고로 보상 청구 → 인용 · 인접도로를 행정구역으로 자를 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정비 차량 재시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7호
철탑 하자로 새 차가 파손돼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수리비에 더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로 인정
대법원2001철탑 하자로 승용차 광범위 파손인정 1,770만원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집 근처에 세워 둔 화물 트럭 도난으로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인용 · 운행기간 밖이라 단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물 실은 트럭째 도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4호
보호시설 아동 가스질식 사망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운영자 관리 과실, 보호자 과실 빼도 한도 초과
금감원 분쟁조정2000보호시설 아동의 옥상 보일러 연통 옆 가스질식 사망인정 3,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7호
광장 승용차 돌진 사고로 자치구에 손해배상 청구 → 지급 확정 · 차단시설 · 경비원 없던 관리 하자
대법원1995시민 휴식 광장에 승용차가 돌진한 인신사고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장마철 쓰러진 가로수에 차가 파손돼 자치구에 손해배상 청구 → 지급 확정 · 해마다 겪는 비바람은 천재지변 아님
대법원1993장마철 쓰러진 가로수가 지나던 차를 덮쳐 파손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702
일부만 받았다 122건
윗집 배관 노후로 아랫집 천장 누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리비 80만 원과 누수방지공사 명령
하급심2024윗집 화장실 바닥 슬래브 속 배관 노후로 아래층 화장실 천장 누수청구 280만원인정 80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카페 수영장 배수구 사고로 숨진 5세 아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군 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넣고 책임 60%
하급심2024카페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청구 2억 5,000만원인정 1억 8,448만원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어깨 수술 중 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해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책임 60% 제한
대법원2023어깨 관절경 수술 중 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성형수술 뒤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책임 60% · 노동능력상실률 3%
대법원2023성형수술 뒤 콧속 잔존 거즈로 무후각증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윗집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인한도 초과, 위자료 1인당 250만 원
하급심2023윗집의 고의적 층간소음청구 500만원인정 250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골다공증 기여도 20%, 책임 60%
하급심2022지하주차장 낙상으로 대퇴골 경부 · 흉추 골절 뒤 사망청구 2억원인정 5,564만원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
치과 임플란트 픽스처 파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원상복구 비용 기준, 항소심에서 감액
하급심2021임플란트 크라운 제거 중 픽스처 파절 · 진료 중 이물질 낙하청구 5,000만원인정 2,271만원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회계법인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 보험기간 뒤 청구는 보상 안 돼
대법원202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아래층 누수사고 원인 탐지 · 보수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 → 일부 인정 · 실패한 탐지 비용만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20아파트 화장실 누수사고청구 80만원인정 6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8호
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20추간판탈출증 시술 뒤 족하수청구 1억 3,170만원인정 6,864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설 하자는 부정, 소송 중 자료 은닉 ·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
하급심2020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청구 3억 2,611만원인정 4,000만원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펜스 미설치 과실, 피해자 과실 70%
하급심2020펜스 없는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익사청구 1,933만원인정 825만원
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장애인콜택시 제공 거부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미사용 이유 거부는 차별, 위자료 300만 원
하급심2020청구 500만원인정 300만원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병원 책임 20%로 제한
대법원2020분만 뒤 주산기 가사 · 뇌성마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무죄 확정된 대표이사 변호사보수로 임원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형사 기소도 클레임, 수사단계 보수는 제외
대법원201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시각장애인이 기준 위반 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 일부 인정 · 지자체 책임 60%
하급심2019시각장애인 보도 말뚝 걸림 · L2 · L4 요추 골절청구 1,879만원인정 1,151만원
대구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노래방 지하계단 미끄러짐 발목 부상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책임 50%, 받은 보험금 공제
하급심2019비에 젖은 계단 발판에 미끄러져 발목 인대 손상청구 5,000만원인정 410만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배드민턴 셔틀콕 눈 부상으로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보안경 미착용 참작해 200만 원
하급심2019수정체 탈구 · 유리체 출혈(배드민턴 셔틀콕)청구 1,000만원인정 2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부작용 이력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문진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85%
하급심2019디클로페낙 성분 주사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청구 3억 655만원인정 2억 3,433만원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사각턱 수술 뒤 턱 감각 소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의사 책임 40%, 미용사 가동연한 65세
하급심2019사각턱 절제술 뒤 아래턱 감각 소실청구 2,125만원인정 824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미성년자 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60% · 부모 감독책임(아버지 부분은 대법원 파기)
하급심2019불법촬영 사진 유포 협박 뒤 투신 사망청구 2억 1,144만원인정 1억 8,406만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결함 · 인과관계 추정, 위자료 500만 원(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9가습기살균제 사용 뒤 간질성 폐질환청구 3,000만원인정 500만원
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뇌염 감별진단 지연으로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35%, 금기약 처방한 의원은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18뇌염 감별진단 지연으로 뇌병변 영구 장애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배상 · 무보험차상해 청구 → 가해자 측 일부 배상, 보험금 추가 없음
하급심2018음주 ·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여 사지마비청구 5억 2,903만원인정 2억 9,188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마트 무빙워크 미끄러짐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 이하라 제외
소비자원2018마트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무릎 부상인정 45만원
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16
산후조리원 직원 결핵으로 신생아 감염 → 손해배상 일부 인정 · 검사 처방일부터 업무 중단 의무, 신생아 최대 400만 원
하급심2018잠복결핵 감염 · 예방 항결핵제 복용(신생아)청구 800만원인정 4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유도부 훈련 중 부상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상고기각) ·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60%
대법원2018유도 업어치기 중 넘어져 부상(운동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소방 훈련 에어매트 낙하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기 보충 안 한 소방대원 과실
하급심2018대피훈련 에어매트 낙하로 요추 골절 · 추간판 탈출청구 2억 3,344만원인정 2억 2,279만원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골프장 젖은 이동로 낙상 추간판 파열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30%, 기왕증 기여도 50%
하급심2017골프장 젖은 내리막 이동로에서 넘어져 요추 추간판 파열인정 2,348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
옆 건물 용접 불꽃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경감 20%, 받은 보험금은 공제 안 함
하급심2017이웃 건물 지붕 용접 불꽃으로 번진 화재청구 1억 2,807만원인정 6,347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새우 빼 달라 한 짜장면 알레르기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식당 책임 60%, 제조물책임은 부정
하급심2017갑각류 알레르기 반응 뒤 음성장애청구 1억원인정 6,791만원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마트 무빙워크 낙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탑승 방치, 마트 책임 70%
하급심2017무빙워크 끝에서 넘어진 뒤 척추전방전위증 수술청구 3,323만원인정 956만원
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요양원 낙상 대퇴골 골절, 시설의 채무부존재 소송 → 일부 인정 · 시설 책임 40%, 남은 배상 377만 원
하급심2017우측 대퇴 경부 · 전자간 골절(요양시설 낙상)인정 378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응급실이 같은 성분 감기약 처방해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30%, 제약사 · 약사 책임 없음
하급심2017감기약 복용 뒤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 · 양안 실명청구 15억 1,034만원인정 2억 9,071만원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비상구 막힌 주점 화재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광역시 책임 인정, 건물 소유자는 인과관계 부정
대법원2016비상구가 막힌 주점 화재로 유독가스 질식 사망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해외 신혼여행 중 강도 피해로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가이드 위험 미고지, 책임 60%
하급심2016강도 피해 외상성 경막밑출혈(신혼여행 중)청구 3,185만원인정 1,055만원
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산사태 매몰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보 · 대피 지시 안 한 구 책임,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16집중호우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 사망청구 9,639만원인정 7,014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위염 치료 중 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하급심2016위염 치료 중 진단이 늦어진 진행성 위암(보르만 4형)청구 2억 144만원인정 2,500만원
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인공디스크 수술 뒤 역행성 사정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같은 급여로 근무해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16인공디스크 치환술 뒤 사정장애 · 역행성 사정청구 1억 8,111만원인정 3,057만원
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
공원에서 목줄 놓친 개에 아이가 물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견주 과실, 보호자 과실상계 안 함
하급심2015공원에서 목줄 놓친 개에 물린 만 4세 아이 종아리 상처청구 608만원인정 558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학교폭력 코뼈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배상, 학교(지자체) 책임은 예측 불가로 부정
하급심2015코뼈 골절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학교폭력)청구 2,430만원인정 1,423만원
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체육수업 중 사망으로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교육활동 중 사고와 인과관계,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급성심장사 추정 사망(체육수업 중)청구 1억 6,964만원인정 9,969만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학교 집단괴롭힘 뒤 조현병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책임 70%
하급심2015학교 집단괴롭힘 뒤 조현병청구 3억 951만원인정 1억 6,417만원
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전원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 구급업체 공동 책임 30%
하급심2014응급환자 전원 중 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이송 뒤 사망청구 7,788만원인정 3,878만원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수업 중 머리 부딪힌 뒤 뇌내출혈로 학교안전공제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사고 인정, 아이 과실 10%
하급심2014책상 모서리에 머리 부딪힌 뒤 지연된 외상 후 뇌내출혈청구 2억 4,940만원인정 9,900만원
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신경차단술 뒤 척수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10%, 책임 70%(대법원이 책임제한을 문제 삼아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하급심2014경추 신경차단술 뒤 불완전 척수손상청구 6,594만원인정 3,880만원
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파견근로자가 사출기에 팔이 압착돼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책임 70%로 제한
대법원2013사출기 이물질 제거 중 오른쪽 팔과 손목 압착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계량기함 감전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입구 배선은 건물주 관리, 책임 60%
하급심2013건물 전기 계량기함 외함 누전으로 감전사청구 1억 7,070만원인정 8,547만원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중학교 축구부 훈련 중 급성심장사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100% 대신 76%
대법원2013축구부 합숙훈련 중 급성심장사 장해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물리치료 중 적외선 화상 악화로 발목 절단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하급심2013적외선 치료 화상 악화로 발목 절단청구 1억 9,099만원인정 9,566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간병 중 낙상 골반 골절로 간병인 ·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환자 과실 10%, 보험사는 한도 1,000만 원
하급심2012좌측 비구 복잡골절 · 장골 · 치골골절(간병 중 낙상)청구 3,926만원인정 1,217만원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등굣길 학교 안 범죄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비 공백과 외부인 방치 과실, 책임 70%
하급심2012등교 중 범죄 피해 · 정신과 후유증청구 5억 4,933만원인정 5,64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스크린골프장 튕긴 공에 눈 부상으로 업주에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망 미설치, 손님 과실 없음
하급심2012우안 맥락막 파열 · 녹내장(스크린골프 공)청구 1억원인정 5,672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폐암을 급성 염증으로 오진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검사 안 한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급성 염증으로 오진된 폐암(4기)청구 1억 5,000만원인정 2,000만원
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알코올 의존증 입원환자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약품설명서 위반 과실 추정, 책임 30%
하급심2012알코올 의존증 입원 중 할로페리돌 정맥주사 뒤 심정지 사망인정 4,936만원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동의 없는 분만 참관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위자료 300만 원, 남편 청구 · 치료비는 기각
하급심2012동의 없는 실습 학생의 분만 참관청구 2,200만원인정 300만원
전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나2821
척추수술 뒤 감염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척추수술 뒤 창상감염 · 폐렴 사망청구 3,274만원인정 545만원
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자활사업 작업 중 경운기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업주 책임 25%, 일실수입은 산재 급여로 상쇄
하급심2012경운기 추락 골반 골절 · 마미총증후군 · 하지마비청구 6억 7,531만원인정 8,288만원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전선 인양 작업 중 우안 상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자격 직종 노임 기준, 책임 80%, 장해급여 공제
하급심2012끊어진 고압전선에 맞아 우안 상실청구 1억 1,480만원인정 6,443만원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군 비행장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5웨클 이상 월 3만~6만 원, 전입 시기에 따라 30% · 50% 감액
하급심2012군 비행장 항공기 소음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75982
상습 결빙 도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도로 관리 하자, 운전자 과실 50%
하급심2011결빙 도로 미끄러짐 충돌 · 뇌좌상 · 외상성 뇌출혈 등청구 3억 3,959만원인정 1억 5,383만원
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소를 묶다 뿔에 받혀 한쪽 눈 실명,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 주인 부부 책임 70%
하급심2011소를 묶다 뿔에 받혀 왼쪽 눈 실명청구 1억 7,386만원인정 3,926만원
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동물병원이 반려견 방광염을 놓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의사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반려견 방광염 · 방광결석 오진으로 방광염 만성화청구 1,120만원인정 83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어린이집 낮잠 중 영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엎어 재우고 방치한 원장 과실, 책임 70%
하급심2011영아급사증후군 추정 사망(어린이집 낮잠 중)청구 1억 2,641만원인정 7,695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수상스키 수업 대기 중 익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민 동료 학생만 책임 50%, 대학 · 운영자는 부정
하급심2011수상스키 교육장 선착장 익사청구 2억 7,236만원인정 7,873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치안센터 안 피의자 흉기 살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갑 · 수색 안 한 경찰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치안센터에서 수색 안 된 피의자 칼에 찔려 사망청구 5,964만원인정 4,183만원
대구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
미용 종아리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 손해까지, 책임 80%
하급심2011미용 종아리 근육 퇴축술 뒤 외측 족저신경 손상청구 7,235만원인정 4,538만원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
하급심2011결핵약(에탐부톨) 부작용 양안 시신경염 · 시각장애청구 2억 1,367만원인정 4,355만원
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효과를 부풀린 줄기세포 이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의사 · 공급업체 공동불법행위, 책임제한
대법원2010간경화 등 환자의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군 비행장 소음 피해로 주민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피해지역으로 알려진 뒤 전입자는 감액
대법원2010군 비행장 항공기소음 피해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중학교 계발활동 중 얼음 파편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책임 70%
하급심2010얼음 파편에 의한 왼쪽 눈 실명청구 1억 6,564만원인정 5,706만원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유치 중 뇌경색 방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후송 거절 · 형집행장 미제시, 책임 60%
하급심2010뇌경색 전조증상 방치로 좌측편마비청구 4억 610만원인정 1억 1,717만원
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해외 패키지여행 버스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현지 옵션업체도 약관상 현지 여행업자, 유족 고유 위자료는 기각
하급심2010해외 패키지여행 옵션관광 버스 추락 사망청구 2억 4,220만원인정 2억 2,852만원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여객기 추락 사고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위자료 사망 1억 5,000만 원 · 부상 5,000만 원, 간접손해는 배척
대법원2009여객기 추락 사고로 승객 사망 · 부상인정 1억 5,000만원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패키지여행 버스 전복으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금은 공제 안 함, 보증보험사 청구는 기각
하급심2009해외 기획여행 중 현지 버스 전복 — 상완골 절단 · 척수손상 등인정 5억 1,696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교통사고 입원 중 지혈제 주사 뒤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40%, 일시금과 정기금 혼용
하급심2009저산소성 뇌손상 ·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청구 6억 337만원인정 1억 5,856만원
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앞 자전거 급좌회전으로 넘어진 골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앞 자전거 책임 20%
하급심2009자전거 급정거 전도로 척골상단 골절청구 2,050만원인정 275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목욕탕 온탕 낙상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미끄럼 방지 미비, 업주 책임 30%
하급심2009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늑골 다발성 골절청구 779만원인정 284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찜질방에서 잠든 만취 손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입장 통제 안 한 업주 책임 10%
하급심2009만취 상태로 찜질방에서 잠든 뒤 사망청구 1억 646만원인정 1,873만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시설 학대 아동 사망으로 시 · 원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 감독 소홀 공동책임 70%
하급심2009아동복지시설 원장 학대 중 농수로 추락 사망청구 1억 3,103만원인정 6,686만원
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9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호흡정지 · 심정지 사망청구 1억 221만원인정 4,953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골절 수술 뒤 통깁스 재사용으로 비골신경마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하급심2009통깁스 재사용 뒤 우측 비골 신경마비청구 1억 3,292만원인정 6,111만원
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40%, 개호 1인
하급심2009분만 중 태아곤란증 지연 발견 뒤 뇌성마비청구 4억 936만원인정 3억 9,069만원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공항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0웨클 이상 하루 1,000~2,000원, 30% 감액 · 3년 넘은 손해는 시효
하급심2009민간 공항 항공기 소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목줄 없는 개에 놀라 넘어져 골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물리지 않아도 견주 책임
하급심2008목줄 없는 개에 놀라 도망가다 넘어져 대퇴골 골절청구 2,000만원인정 912만원
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배드민턴 복식 중 동료 라켓에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50%
하급심2008우안 안구 파열 · 안구 적출(배드민턴 라켓)청구 3억 5,957만원인정 1억 402만원
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고가도로 소음 피해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확정 · 시 도로 하자 책임, 분양 건설사는 책임 없음
대법원2008고가도로 차량 소음(야간 등가소음도 65dB 이상)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한의원 치료 중 말기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권유 안 한 과실, 책임 25% · 기왕증 52% 공제
하급심2008한의원 치료 중 만성 사구체신염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청구 4억 8,593만원인정 5,812만원
울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6가단52265
ERCP 검사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대법원2007ERCP 검사 뒤 급성췌장염으로 사망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져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일부 인정(30%) · 부모 감독의무 남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축구공이 음료수병을 맞혀 친구 치아 파절청구 2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
콘서트 과도한 음량으로 난청,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주최자 책임, 관객 과실 50%(항소심에서 취소 · 청구 기각)
하급심2007공연 팡파르 소음으로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청구 5,205만원인정 2,382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제방 범람 공장 침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계획홍수위 미달 제방 하자, 자연력 등 고려 책임 30%
하급심2007태풍 때 하천 제방 범람으로 공장 침수청구 32억 5,074만원인정 9억 3,796만원
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아이들 불장난 화재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아이들 중과실, 부모 감독자 책임(구경한 아이 부모 제외)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6초등학생 불장난으로 공장 창고 전소청구 6,619만원인정 6,619만원
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책임, 임차인 과실 30%
하급심2006건물 보수공사 용접불똥이 배관 타고 떨어져 지하 침구공장 화재청구 1억 9,110만원인정 8,179만원
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미니컵 젤리 질식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입업체 제조물 하자 · 국가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미니컵 젤리 질식 사망청구 1억 394만원인정 7,526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같은 반 집단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부모 · 지자체 연대, 일실수입은 증거 부족
하급심2006안면부 좌상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집단폭행)청구 5,067만원인정 600만원
울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골프장 동반자 타구에 눈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캐디 사용자인 운영자 책임, 피해자 과실 40%
하급심2006외상성 우안 유리체 출혈 · 수정체 탈구(골프공)인정 4,547만원
서울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방파제 차량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야간 경고 · 방지턱 없음, 운전자 과실 70%
하급심2006야간 방파제 끝에서 차량 추락 익사청구 3억 2,239만원인정 5,615만원
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휠체어 리프트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영사 책임 50%, 시 감독책임 부정
하급심2006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으로 두개골 · 안와부 골절청구 6,437만원인정 1,267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가합46276
해일 지하 침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피 안 시킨 건물주 · 업주 책임, 시는 부정
하급심2006태풍 해일로 물막이 철판이 무너져 지하에서 익사청구 1억 4,010만원인정 6,926만원
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한의사 지시로 스테로이드를 끊은 뒤 사망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책임 50%
하급심2006루푸스 ·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스테로이드 중단 뒤 악화 · 사망청구 2억 8,722만원인정 7,328만원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독 소홀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하급심2006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하지 근력 저하 · 신경인성 방광)청구 12억 1,927만원인정 1억 7,749만원
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라식 뒤 진균성 각막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6라식수술 뒤 진균성 각막염 · 한쪽 눈 실명청구 1억 188만원인정 7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허리 수술 뒤 마미증후군 ·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자살 손해는 제외, 기왕증 30%
하급심2006요추 유합술 중 경막 파열 뒤 마미증후군청구 1억 9,415만원인정 1억 2,135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어린이집 간식 질식으로 식물인간 된 아기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제한 없음, 개호 성인 1인
하급심2006사과조각 질식 뒤 식물인간(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청구 6억 2,302만원인정 3억 1,448만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산전검사 정상 뒤 유전질환 아이 출생으로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추가검사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산전 융모막 검사 정상 뒤 척추성근위축증 아이 출생인정 8,055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군 가혹행위 뒤 자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인정, 본인 과실 80%로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6선임병 폭언 · 지휘관 방치 속 휴가 중 자살한 현역병청구 5,136만원인정 2,945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공장 화재 진화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20%,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
하급심2006공장 누전 화재 진화 중 유독가스 흡입 · 화상 후유증 사망청구 6,253만원인정 4,210만원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과 그 부친에게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상대방 2,000만 원, 이미 받은 위자료 참작
대법원2005배우자의 부정행위인정 2,000만원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위층 공사 배관 방치로 아래층 침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업자와 위층 소유자 각자 2,786만 원
하급심2005위층 인테리어 공사 중 분리된 배관 방치로 아래층 의원 침수청구 5,542만원인정 2,786만원
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온수 세정기 화재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다른 원인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하급심2005온수 세정기 전원코드 합선 추정 아파트 화재청구 7,503만원인정 5,214만원
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할인점 주차장 강도상해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 50%
하급심2005할인점 주차장 차 안 강도상해(손가락 열상)청구 2,050만원인정 725만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6. 2. 선고 2004가단23419
집단 따돌림 끝 자살로 도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담임 보호감독 소홀, 책임 30%
하급심2005집단 따돌림 뒤 자살(중학생)청구 1억 8,096만원인정 5,581만원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시각장애인 전철 승강장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규격 미달 점자블록 · 펜스 없음, 책임 30%
하급심2005시각장애인 승강장 추락으로 요추 압박골절 · 대퇴경부 골절청구 2억 2,460만원인정 5,503만원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지하차도 침수 상가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끊긴 하수관 · 비상조치 미흡,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05집중호우 때 지하차도 침수로 주변 상가 피해인정 6억 9,787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보균 여부 확인 안 한 과실, 위자료만
하급심2005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청구 3,000만원인정 1,300만원
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설명 없는 사후피임약 처방 뒤 임신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비 · 약값 · 위자료 100만 원
하급심2005사후피임약 복용 뒤 임신청구 1,030만원인정 103만원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갑상선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신경 손상 방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40%
하급심2005갑상선아전절제술 뒤 양측 성대마비청구 1억 2,684만원인정 3,779만원
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배상 판결의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책임 60%로 제한
대법원200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레미콘 하자 긴급 보수비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일반 보수비 넘는 부분만 손해방지비용
대법원2003공급한 레미콘 경화 불량으로 건물 붕괴 위험인정 3,927만원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고정 안 된 축구골대 사고 뒤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40%) 확정 · 최초 가해자도 사망 손해까지 배상
대법원2000축구골대 사고 뒤 수술 지연 전원으로 사망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상수도관 누수 결빙 도로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무과실책임, 망인 과실 30%
대법원1994상수도관 누수로 결빙된 노면에 택시 미끄러져 사망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64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이 국가에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권리행사 기대 불가 동안 3년 시효 진행 안 함
대법원2026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공용배관 누수 점포 침수로 관리단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영자 모임도 관리단 겸할 수 있음
대법원2025집합건물 공용배관 파열 누수로 점포 침수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
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5그라인더 날에 손목 충격 ·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수업 중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형사처벌 수준 아니어도 학교폭력(성폭력)
대법원2025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갱신 거절된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의 변호사비용 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새 협약 인수제한은 종전 계약에 적용 안 돼
대법원202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창고 화재 피해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 회사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24창고 전기설비 · 소방시설 하자로 화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경막외 혈종을 놓친 진단 · 전원으로 하지마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진단 · 전원상 주의의무 재심리
대법원2023척추 경막외 혈종 진단 누락 후 하지마비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업무상 사망 근로자 자녀들이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23근로자 업무상 사망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범죄피해구조금은 업주 배상액에서 못 뺀다
대법원2023숙박업소 종업원의 투숙객 살해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검사 중 낙상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낙상 사실 미전달 · 경과관찰 소홀 여지
대법원2022검사 중 넘어진 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직장인의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매년 받은 성과 인센티브도 일실수입 기초
대법원2022사고로 인한 신체장해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수술 뒤 뇌경색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설명 직후 숙고할 시간 없이 수술하면 설명의무 미이행
대법원2022수술 뒤 뇌경색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전자발찌 착용자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경찰 · 보호관찰관 직무위반 여지
대법원2022전자장치 부착 성범죄자의 강간 살인청구 1억 6,251만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쇄석술 후 요로감염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지도설명 위반 책임 30% 유지, 가동연한 65세
대법원2021체외충격파 쇄석술 후 요로감염 · 패혈성 쇼크로 사망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작업 중 사고로 CRPS가 생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가동연한 60세 단정 · 자극기 비용 배제 잘못
대법원2021작업 중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공제급여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오른 통계소득 반영, 85% 과실상계 시행령 무효
대법원2021학교안전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옆 건물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금 받고 남은 손해 전부 배상
대법원2021옆 건물에서 옮겨붙은 화재인정 1억 3,938만원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의료급여 피해자(과실 40%) 기왕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의료급여비용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직장 상급자의 성희롱 ·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형사 무죄와 별개로 판단
대법원202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동료 폭행으로 숨진 택시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가동연한 63세 단정은 잘못
대법원2021기사대기실 몸싸움 중 넘어져 뇌출혈 사망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불법구금 · 가혹행위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 안이면 시효 안 지나
대법원2021수사기관의 불법구금 · 가혹행위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동의서에 없는 성형 시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동의서에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 아님
대법원2020소음순 교정 수술 중 동의서에 없는 음핵성형술 등 시행인정 700만원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뇌동맥류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연축 확인 후 투약 중단 · 조치 지연은 과실
대법원2020뇌동맥류 파열 수술 후 뇌혈관연축으로 식물인간 상태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하도급 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중복감정 여부 · 산재급여 공제 방식 재심리
대법원2020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인지기능 · 인격장애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벤젠 노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유족이 특별채용 ·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
대법원2020벤젠 노출로 인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망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안검하수 수술 뒤 토안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감정보다 현저히 낮은 상실률 5%는 부당
대법원2020안검하수 교정술 뒤 토안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9850
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드물어도 중대한 합병증은 설명해야
대법원2020경추 추간판탈출 환자의 10시간 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수영장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20194세 아이 수영장 사망 사고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해외여행 중 차량 사고로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국내 후송비 · 체류비 · 통신비는 통상손해
대법원2019해외 기획여행 중 차량 사고 뒤 급성 정신병 장애 · 급성 스트레스 반응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화상 배상 판결 확정 뒤 새로 생긴 골관절염 등 추가 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예견 못 한 새 손해는 기판력 밖
대법원2019어릴 때 화염화상 뒤 생긴 골관절염 · 신경손상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0395
6세 아이 수영장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성인 · 어린이 구역 한 수영조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2019수영장 익수로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 양안실명)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업무상 재해로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다투지 않은 기대여명은 법원도 따라야
대법원2018업무상 재해로 인한 중한 상해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병원이 진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손해전보 성격 치료비는 청구 못 해
대법원2018의료과실로 식물인간 상태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장해 6급 산재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제 일시금은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 기준
대법원2018업무 중 사고로 장해등급 6급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쌍꺼풀 수술 뒤 각막혼탁 · 백내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수술 중 각막열상으로 추정할 개연성 상당
대법원2018쌍꺼풀 수술 뒤 각막혼탁 · 외상성 백내장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 치료비에서만 공제
대법원2018산업재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자살 시도 후유장해 손해배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2017자살 시도(목맴) 후 중한 후유장해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차로 자갈더미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광역 지자체 하자 인정, 자치구 책임은 재심리
대법원2017차로에 남겨둔 공사 자갈더미에 오토바이 전도 부상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학력 · 경력 따져 통계소득 적용 심리해야
대법원2017의료사고(사고 당시 26세 무직)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로 남은 손해배상 재청구 → 일부 파기환송(환자 쪽) · 적극손해는 명시적 일부청구, 위자료는 기판력
대법원2016척추 협착증 수술 후 불완전 하지마비청구 1억 9,000만원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양악수술 뒤 호흡부전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막연한 이유의 책임제한 · 치료비 상계 잘못
대법원2016양악수술 뒤 호흡부전 · 저산소성 뇌손상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창고 화재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해
대법원2015창고 화재(공작물 하자)로 피해 회사 재산 손해청구 3억 3,780만원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 VAS 통증장해 불인정
대법원2015교통사고 후 척추 전방전위증 수술 뒤 배뇨 · 배변장애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신경근 차단술 뒤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환자 쪽) · 고액 치료비 · 증거 없는 기왕증으로 책임 제한 못 해
대법원2015경추부 신경근 차단술 뒤 척수경색 · 사지마비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대장내시경 뒤 천공 ·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접 진찰 없이 진통제만 준 과실
대법원2015대장내시경 뒤 결장 천공 · 복막염 · 패혈증 사망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하지 복합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복합장해 상실률을 절단 기준으로 묶으면 안 되고 인공관절 수술비 인정
대법원2014사고로 좌측 하지 복합장해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공장 하자 화재가 번져 이웃 공장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배상 50% 경감은 유지, 영업손실 다시 심리
대법원2013공장 설치 · 보존상 하자로 난 화재가 인접 공장으로 번짐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물리치료 중 낙상한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켜 사망,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13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한 고령 환자의 뇌좌상 · 급성 경막하혈종 사망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4300
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로 학교안전공제 급여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학생 쪽) · 과실상계 불가, 장해급여는 가동연한까지
대법원2012레슬링 연습경기 중 경추골절 · 사지마비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IPL시술 사고 배상 후 의사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추가 서류 요구 중엔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0IPL시술 중 안구 화상으로 우측 시력 상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주점 외부 계단 낮은 난간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법령 기준 1.1m 현저히 미달
대법원2010외부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정신과 환자 병원 옥상 추락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넘기 쉬운 난간 돌출부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2010정신과 입원환자 병원 옥상 추락 사망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항공기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위자료는 항공기 사고 특수 사정 참작해야
대법원2009항공기 추락 사고 사망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항공기 사고로 숨진 보험모집인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위자료) · 가동연한 60세 · 8개월 평균 소득은 수긍
대법원2009항공기 사고 사망(보험모집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항공기 사고로 숨진 약사 부부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위자료) · 약사 가동연한 65세는 수긍
대법원2009항공기 사고 사망(약사 부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19
학원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보호 · 감독의무 있음
대법원2008초등 1학년생이 학원 쉬는 시간 외출 중 교통사고로 사망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정신과 폐쇄병실 투신 사고 뒤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후유장해 비관 자살도 인과관계
대법원2007폐쇄병실 창문 투신 뒤 요추 골절 · 후유장해 비관 자살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4015
손가락 인대재건술 잘못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수술 지연 뒤 일실수입 전부를 피해자 몫으로 못 돌림
대법원2006손가락 인대재건술 잘못으로 남은 기저관절 운동장애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보험사 직원이 장해 소송 원고를 미행 · 촬영해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원고 쪽) · 공개 장소 · 증거수집 목적이어도 위법
대법원200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노면 슬러그에 미끄러진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상계 비율을 구상 비율로 그대로 못 씀
대법원2005노면에 흩어진 제강슬러그에 미끄러진 교통사고로 사망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급경사 커브길 덤프트럭 이탈로 집이 부서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도로 하자 부정 잘못
대법원2004덤프트럭이 급경사 커브길을 벗어나 길가 건물을 덮침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경련 원인과 심장 검사 의무 더 심리
대법원2001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 심정지로 사망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가변차로 신호등 모순 신호 충돌로 광역시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막을 수 없는 고장이어도 하자
대법원2001가변차로 신호등 오작동 정면충돌로 좌측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사고 상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의사 직종 상실률 · 소득을 일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잘못
대법원1998사고로 인한 두부 · 뇌 · 척추 장해(정형외과 전문의)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59건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로 수입회사에 제조물책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회사 쪽) · 페달 오조작 없음 증명 안 돼
대법원2025급발진 주장 고속 질주 후 가드레일 충돌 · 추락, 부부 사망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
대법원2024요추 추간판 수술 후 척추내 경막상 농양(수술부 감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아파트 화재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도어클로저는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 아님
대법원2024아파트 화재 때 열린 방화문으로 불길 확산 사망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로 딜러 · 매매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매매업자 쪽) · 공제할 이익은 적정 시가
대법원2023중고차 보험사고이력 · 대여용도 이력 미고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예정된 장해는 빼고 기왕증은 증가분에만
대법원2023요추 수핵제거술 후 마미증후군(하지 근력 · 배뇨기능 장애)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영아 기관흡인 뒤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발관 · 과실 ·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해야
대법원2023생후 37일 영아 기관흡인 뒤 산소포화도 저하로 사망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수액 주사 뒤 숨진 환자 유족이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혈압 미측정만으론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23수액 주사 중 호흡곤란 뒤 심근경색 사망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부모 설명으로 원칙적 이행
대법원2023모야모야병 아이의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 · 편마비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자산운용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영문 약관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대법원202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간농양 패혈성 쇼크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외과적 배액술 안 한 것만으로 과실 단정 못 해
대법원2022다발성 간농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사망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신호와 안 맞는 유턴 보조표지 교차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평균적 운전자 기준 하자 아님
대법원2022유턴 오토바이 충돌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 혼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목욕탕 유리문 파손 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건보 급여 공제 다시 심리
대법원2021사우나 출입문 유리 파손으로 대퇴부 근육 파열상 · 흉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4806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으로 법무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법무사 쪽) · 손해는 면책결정 때 생김
대법원202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놀이방 낙상 아이가 배상책임 공제에 직접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제 쪽) ·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면 그 범위만
대법원2019만 4세 아이 놀이방 놀이기구 낙상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조기축구 중 충돌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사회적 상당성 안의 경기 행위
대법원2019목척수 손상 · 사지마비(축구 경기 중 충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엘 튜브 삽입 설명 누락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사망 원인이 따로 있어 설명의무 위자료 대상 아님
대법원2019혈액투석 환자 엘 튜브 삽입 중 심정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손해배상 소송 응소 변호사비를 책임보험 방어비용으로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빼야
대법원2018청구 6억 7,548만원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원인 불명 공장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2018임차 공장 부분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 화재로 건물 전체 소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응급실 재내원 뒤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응급실 재내원 뒤 혼수 · 사망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명의를 빌린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직접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변호사 중과실로 면책
대법원2017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패키지여행 자유시간 밤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인솔자 경고로 충분
대법원2017야간 해변 물놀이 익사(패키지여행 자유시간)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해상구간 화물 사고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의무보험이라 보상범위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대법원2016수탁화물 차량이 선박으로 해상구간 이동 중 사고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공작물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가해자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산재급여만큼은 공단이 먼저 대위
대법원2016공작물 하자 사고로 근로자 사망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
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다른 원인 가능성 있어 과실 추정 못 해
대법원2016요추 디스크 수술 직후 양하지 마비 · 배뇨 · 배변 장애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심리
대법원2015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 · 배뇨 · 배변 · 성기능 장애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건강보험 치료 피해자(과실 20%) 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자 쪽) ·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뒤에 판례 변경)
대법원2015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신경초종 수술 뒤 손가락 근위축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개연성 없는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5겨드랑이 신경초종 제거수술 뒤 손가락 근위축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위암 수술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 측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배우자 몫 위자료는 안 돼, 환자 위자료만
대법원2014위암 수술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작업장 추락 하지마비로 근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 몫도 공제
대법원2014호이스트 개구부 추락으로 양하지 마비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수련회 학생 하천 다이빙 익사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경고판으로 통상 안전성 갖춤
대법원2014하천 건너편 바위에서 다이빙하다 익사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분만 중 태아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14분만 중 태아 사망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
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제조사 쪽) · 염소성여드름만 유지,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만으론 부족
대법원2013고엽제 노출 후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 · 염소성여드름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제조사 쪽) · 염소성여드름만 인정, 비특이성 질환은 증명 부족
대법원2013고엽제 노출 후 염소성여드름 · 당뇨병 등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과실 추정은 안 되지만 희소 부작용도 설명 대상
대법원2013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으로 시력 상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신경차단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의사 쪽) · 설명의무 위자료 과다
대법원2013음경배부신경차단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예외적 악화 가능성은 설명 대상 아님
대법원2013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수술 뒤 뇌경색 사망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초등생 복도 충돌 배상금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위자료는 공제급여 아니고 치료비 몫만
대법원2013학교 복도 충돌로 코뼈 골절 · 앞니 파절청구 227만원인정 46만원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근로자 추락 사고 배상금으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은 공제
대법원2012외벽 도장공사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급성경막하 출혈(장해등급 1급)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글씨체만으로 기록 배척 ·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1흡입분만 뒤 신생아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뒤바뀐 검체로 유방암 오진 뒤 수술받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수술 병원 쪽) · 수술 병원에 재검사 의무 없어, 앞 병원 책임은 확정
대법원2011검체가 뒤바뀐 조직검사로 유방암 진단받고 유방 절제(최종 양성)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응급실 간호 과실로 중증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여명 50% 감정은 주관적 변형
대법원2010응급실 간호 과실로 어린 환자 중증 장애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0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막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항응고 수치 관리는 재량, 지도의무 위반은 인정
대법원2010승모판막 치환술 뒤 호흡곤란 사망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요실금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개선 가능한 수술 뒤 후유증 기준으로 상실률 산정
대법원2010요실금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방광게실 · 만성 방광염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경찰 부작위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책임은 인정, 피해자 측 과실 반영
대법원2010출동 경찰이 격리하지 않은 사이 남편에게 살해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기도삽관 지연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평생 입원비에 식비 넣으면 일실수입에서 식비 공제
대법원2010혈관조영술 중 기도삽관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축제 장터 가스 화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과실 70%라 "과실상계 후 공제"로 치료비 0원(2021년 변경 전 기준)
대법원2010축제 먹거리장터 가스 화재로 인한 화상청구 569만원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조직검사 권유 과실은 인정, 병기 진행 증명 부족
대법원2009유방암 진단 지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마취 회복 지연 환자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인과관계 없으면 "현저히 불성실" 증명 필요
대법원2006전신마취 수술 뒤 기면 · 혼미 상태에서 소뇌출혈로 사망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회식 뒤 음주운전 사망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업무 관련성 없어 보호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6회식 뒤 음주운전 회사 차 전복 · 화재로 직원 사망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운송주선업자 보관 화물 멸실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가입에 영향 없는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05임치 보관 수산물 멸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담장 붕괴 사망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공사 측에 보수 요구해 하자 없음
대법원2005이웃 공사로 기운 담장 붕괴로 깔려 사망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복부 자상 환자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상대방 쪽) · 보낸 병원 40% 유지, 받은 병원 과실 없음
대법원2005복부 자상 환자의 전원 지연 사망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뇌혈관조영술 중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막연한 과실 추정 불가, 설명의무 위반은 전 손해 배상 아님
대법원2004뇌혈관조영술 중 뇌경색으로 사망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감기약 복용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약사 쪽) ·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만
대법원2002감기약 복용 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사망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국도 커브길 빙판 사고 사망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국가 쪽) · 빙판 · 표지 미설치만으로 하자 아님
대법원2000산간 국도 커브길 빙판에 미끄러져 충돌 사망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숙박업소 엿보려 보호벽에 오르다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건물주 쪽) · 이례적 행동까지 대비 의무 없음
대법원1998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갔다 무너져 추락 사망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흡연하려 3층 난간에 나간 고3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학교시설 하자 아님
대법원19973층 화장실 창밖 난간에서 추락해 두개골골절 사망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건설 현장 사고 후유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직종 인정과 변론종결 전 개호비 요건 잘못
대법원1991건설 현장 사고로 후유장해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못 받았다 — 거절 28건
실습 중 학원 드론 파손으로 수강생 일상배상에 직접청구 → 거절 유지 · 사용 · 관리 재물 면책
금감원 사례2026수강생이 조종하던 학원 소유 드론 추락 파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아버지 실화로 미등기 주택 전소, 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기각 · 소유자 아니고 증권 기재 주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2아궁이 불씨 부주의로 미등기 시골 주택 전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5년 · 3년) 소멸
하급심2019건물 전기 인입선 문제로 추정되는 공장건물 화재청구 1억 6,322만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알려진 합병증, 조작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하급심2019뇌동맥류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청구 5,211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가게 화물승강기 사망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 거절 · 주택 관리 사고 아니고 직무 면책
하급심2014마트 외벽 화물승강기에 행인이 머리를 맞아 사망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출장 채집 중 대학원생 익사로 교육기관배상책임 청구 → 기각 · 교직원 지위라 근로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1대학원생이 스쿠버 채집 중 익사청구 1억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
하천 물놀이 어린이 익사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경고판 · 구조함 · 순찰로 관리 하자 없음
하급심2011지방 하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청구 1억 4,000만원
대구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성형 시술 뒤 흉터 · 볼 꺼짐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시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증명 부족
하급심2011눈썹거상술 · 볼 레이저 지방제거 시술 뒤 흉터 · 볼 꺼짐청구 5,566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스테로이드 안약 뒤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가필에도 증명책임 안 바뀜,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10스테로이드 안약 투여 뒤 녹내장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쌍태아 질식분만 뒤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분만방법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대법원2010쌍태아 분만 뒤 둘째 아이 뇌성마비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제왕절개 분만 아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일부 미출력만으로 감시 소홀 증명 안 됨
대법원2010쌍태아 중 생존 태아 제왕절개 분만 뒤 뇌성마비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세차 중 고객 차 파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관리 재물 면책, 세차기 미기재라 설명의무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주유소 자동세차기가 넘어져 고객 차량 파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7,400만 원 합의 뒤 추가 배상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권리포기 약정, 흉복부 장해 증명 부족
대법원2010사고 상해 후 흉 · 복부 장기 장해 주장(발목 관절 핀 고정)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얼굴 흉터 장해등급 남녀 차등으로 덜 받은 자손 보험금을 국가에 청구 → 기각 · 위헌 ·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하급심2009교통사고 후 안면부 다발성 추상 반흔(남성, 장해 12급 적용)청구 1,900만원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응급 위세척 중 어깨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생명구조 응급처치라 의료과실 아님
하급심2009수면제 과다복용 위세척 중 우측 상완골두 골절청구 1억 2,826만원
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
담관 조영술 뒤 심폐정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과실 증명이 먼저, 시술 잘못 인정 안 돼
대법원2007담관 조영술 뒤 심폐정지(담관 천공)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집중호우 하천 범람 침수로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계획홍수위대로 관리돼 하자 아님
대법원2007집중호우로 도심 하천 범람 · 주변 침수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저지대 침수로 빗물펌프장 하자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200년 빈도 폭우는 불가항력
대법원2007집중호우로 저지대 주거지역 침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같은 건물 업체 화재로 사망 · 재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담뱃불 · 합선 원인 증명 부족
하급심2007같은 건물 코팅실 화재로 위층 직원 사망 · 중상 · 집기 소실청구 1억 6,709만원
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아파트 도난으로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인과관계 없고 고지 안 한 귀중품 면책
하급심2006해외여행 중 아파트 빈집털이 귀금속 도난청구 1억 285만원
서울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스키장 안전망 충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40㎝ 띄운 안전망은 적절, 하자 없음
대법원2006스키 슬로프에서 넘어져 안전망 충돌 사망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해외여행 중 빌린 제트스키 파손으로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 기각 · 대리인이 알던 일반적 면책 조항이라 설명의무 예외
금감원 분쟁조정2005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 충돌 파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
갓길 주차 화물차 충돌로 동승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자 일방 과실, 병원 과실도 부정
하급심2005오토바이 동승자 두부손상 · 지연성 뇌출혈 사망청구 4,301만원
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선박 충돌 뒤 상대 선사에 과실 몫을 물어준 선주가 자기 보험사에 청구 → 기각 확정 · 대위 구상은 상대 과실비율 몫이 한도
대법원2004선박 충돌로 선원 사망 · 실종청구 2억 1,040만원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13584
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와 앞선 신체감정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감정과 손해의 인과관계 부정
대법원2002좌측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뒤 고관절 장해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정신병원에서 넘어진 고령 환자의 치매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사고 전부터 정신장애가 있어 인과관계 추정 안 돼
대법원2002정신병원 입원 중 넘어져 두부외상, 이후 치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트리플마커 정상 판정 뒤 다운증후군 출생으로 위자료 청구 → 기각 확정 · 양수검사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2트리플마커 정상 판정 뒤 다운증후군 출생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국도 낙하 쇠파이프가 앞유리 관통한 사망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22~33분 전 순찰 때 없던 낙하물
대법원1997튕긴 쇠파이프가 앞유리를 뚫어 개방성 두개골 골절 사망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보험사 · 공단끼리 구상 · 형사 사건 등 청구인이 보험금을 받으려는 구도가 아닌 68건은 목록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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