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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2017. 11. 29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쟁점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은 장애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때, 재산상 손해 전액에서 빼도 되는지 아니면 대응하는 손해에서만 빼야 하는지.

1피해자가 스스로 선풍기 전기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해 중한 후유장해를 입었고, 이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상대방과 사이에 배상 범위가 다투어졌다.
2원심은 피해자 스스로의 잘못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3원심은 재산상 손해액을 190,185,677원[= (일실수입 416,288,335원 + 향후치료비 70,437,418원 + 개호비 444,927,052원 + 향후 보조구 19,275,580원) × 20%]으로 인정했다.
4국민연금공단이 2011. 11. 30.부터 2016. 1. 22.까지 장애연금 30,344,580원을 지급하자, 원심은 이를 재산상 손해액 전액에서 공제했다.

1대법원은 과실상계 · 책임제한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20% 제한은 유지했다.
2손익상계는 배상의무자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공제는 손해의 성질과 발생기간이 같아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다.
3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지급되어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성질과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같은 일실수입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지급기간이 다른 일실수입이나 성질이 다른 재산상 손해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
4따라서 원심은 연금 지급 대상기간을 심리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특정한 뒤 같은 기간의 연금액만 공제했어야 한다며, 공제될 수 있는 원금도 공단이 별도 구상금 소송에서 확정받은 19,308,299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