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휴업급여

조문 원문

풀이

• 1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 2저소득 근로자(제54조), 61세 이후(제55조), 재요양 기간(제56조)은 따로 계산한다.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제36조 ⑦ 단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된다. 요양 2년 뒤 중증요양상태 요건을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다(제66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와 따로 청구한다(시행령 제21조 ① 1호). 시효는 3년(제112조).
• 청구인 — 70%는 실제 소득 전부를 채우지 않는다. 남는 손해는 과실 있는 사업주 ·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휴업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빠진다(제80조 · 제87조).
• 손해사정 실무 — 휴업급여는 민사 손해 중 휴업기간 일실수입(휴업손해)과 대응한다.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는 공단이 대위하지 못하고(2004다48768 · 2009다98928), 급여를 받은 뒤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로 계산한다(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사업주 단독 과실도 2023다297141).
• 시험 —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부지급, 저소득 90% · 최저임금액(제54조).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트럭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의 "제3자"지만, 초과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하고 사업주 과실 몫은 손해액 기준으로 뺀다
• 용어손익상계
• 금감원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판례산재보험 대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전원합의체)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53조 부분휴업급여
•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
• 제66조 상병보상연금
•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대법원 · 사업주 단독 과실 산재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
• 대법원 · 산재보험 대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 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은 되지만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해
• 대법원 · 트럭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의 "제3자"지만, 초과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하고 사업주 과실 몫은 손해액 기준으로 뺀다
• 휴업손해
• 손익상계
• 일용근로자 임금 (자동차보험 소득 기준)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