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드는 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 가해자 파산 면책, 중앙선 침범 · 결과의 중함만으로 "중대한 과실"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2024. 05.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가해 운전자 쪽) — 비면책채권으로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가해자 파산 면책에서 비면책채권의 "중대한 과실"은 결과가 아니라 운전 당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로 본다.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이라는 이름만으로 비면책이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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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가도로 1차로를 달리다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한 쪽의 대위 채권(확정판결)이 가해자의 파산 면책에도 남는 비면책채권인지가 다퉈졌다.

1피고는 1997. 1. 2. 차를 운전해 고가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 탄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2한 회사가 1999. 2. 23.경 이 사고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45,143,8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위 소송을 냈다. 피고는 2002. 6. 11. 청구를 인낙했고,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에서 2012. 9. 14.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
3피고는 2015. 6. 26. 파산 · 면책결정이 확정됐고 채권자목록에 이 채권이 들어 있었다. 자배법에 따른 업무를 맡은 재단법인(원고)이 2020. 2. 28. 그 회사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해 다시 지급을 구했다.
4원심은 고가도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달리다 진입 차량을 보고 핸들을 과대 조작해 중앙선을 넘었고 사망 · 중상 결과가 생긴 점을 들어 비면책채권으로 보고 청구를 인용했다.

1"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하면 생명 · 신체 침해를 쉽게 예견 ·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는 기존 법리(2009다91330, 2010다3353)를 따르고, 사고 경위 · 위반의 원인과 내용 등 당시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경과실 중앙선 침범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3피고는 차로에 진입하는 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넘지 않았으며 다른 주의의무 위반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41명 사망 · 2명 중상은 침해 결과의 중함에 관한 것이라 중대한 과실 판단의 직접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파기환송(가해 운전자 쪽) — 비면책채권으로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보장사업 · 보험회사가 보상 뒤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채권도 가해자 파산 면책의 영향을 받았다. 비면책을 주장하는 쪽은 결과가 아니라 운전 당시 행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했다.
12대 중과실 항목(중앙선 침범 등)과 파산법상 "중대한 과실"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본 판단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속도 · 음주 · 회피 경위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