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기왕증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골다공증 기여도 20%, 책임 60%

하급심2022배상책임 · 사망기왕증 · 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

파기환송음주 후 고온 차량에서 숨진 심장질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취 · 고온이 직접 원인이면 외래 사고

대법원2018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지급파킨슨병 미고지 피보험자의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넘겨 해지 불가, 감액 약관 없음

하급심2015사망고지의무 · 기왕증 · 재해여부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

지급파킨슨 병력자의 하천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부검 없어도 검안 · 수사 결과로 외래 사고 일응 증명

하급심2015사망재해여부 · 기왕증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

지급넘어진 뒤 패혈증 사망으로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질병 사망 주장 배척, 대리 서명도 서면동의로 인정

하급심2006사망재해여부 · 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지급만취 상태 목욕탕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관상동맥경화가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87호

거절폭염 속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뇌출혈 병력, 더위가 직접 원인이라는 증명 부족

하급심2005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파기환송추돌사고 뒤 심장질환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인과관계는 인정, 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에도 적용

대법원2002사망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거절넘어져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1호

지급간경변 치료 중 벌에 쏘여 쇼크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벌 쏘임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4호

지급술 냄새 나는 상태로 쓰러져 두부외상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부정맥 · 혈압 병력 있어도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지급추돌사고 입원 중 간염 · 당뇨 악화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교통재해 사망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0호

지급노점 단속 중 넘어져 숨진 60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급박한 상황의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8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