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논 물대기 전선 작업 중 쓰러진 뇌출혈 사망 — 과거 뇌출혈 병력이 있어 더위 · 무리한 작업이 직접 원인이라는 증명 부족, 재해사망보험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2005. 03. 15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재해사망보험금(매월 100만 원씩 100회) 청구 배척.

실무 포인트더위 · 과로 속 뇌출혈은 "외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론만으로는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과거 뇌출혈 · 고혈압 같은 내부 요인이 있으면 외부 요인이 직접 원인이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한여름 낮 최고 34도에 무거운 전선을 끌고 언덕을 오르던 60대 피보험자가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한 달여 뒤 숨졌다. 폭염과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약관상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사망인지,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가 쟁점이었다.

1보험회사에 다니던 아들이 1999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재해로 사망하면 50만 원씩 100회에 특약 50만 원씩 100회 등을 주는 조건이었다.
22001. 8. 4. 오후 60대 피보험자는 논에 물을 대려고 관정 모터에서 약 180m 떨어진 다른 모터까지 굵은 전선(한 타래 약 9kg, 길이 약 80m)을 끌고 경사진 언덕을 오르는 작업을 했다. 인근 지역의 그날 최고기온은 34.4도 정도였다.
3그는 논둑에 쓰러진 채 지나던 주민에게 발견돼 반혼수 · 왼쪽 반신 부전 상태로 이송됐고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더 치료가 어렵다며 퇴원한 뒤 2001. 9. 11. 숨졌다.
4피보험자는 1993년 버스 안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오른쪽 반신 불완전 마비 · 언어장애로 3주가량 입원했으며, 1997년 두통으로 통원할 때 CT에서 그 출혈 흔적이 확인된 병력이 있었다. 아들은 사망 다음 날부터 매월 100만 원씩 100회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1법원은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점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27579)를 따랐다.
2사고일까지 나흘 연속 최고 33~34도였던 점, 과로 ·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고 폭염 · 무리한 작업이 고혈압 ·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 환자의 뇌출혈은 겨울 다음으로 한여름에 잦다는 점은 인정했다.
3그러나 비외상성 뇌출혈은 70% 이상이 고혈압 때문이고 터지기 쉬운 혈관 자체도 원인으로 꼽히며, 피보험자는 반대편 뇌에 출혈을 겪은 병력이 있었다. 약관 재해분류표도 과로 ·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에서 빼고 있었다.
4이를 종합해 더위와 작업이 뇌출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직접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청구 기각 — 재해사망보험금(매월 100만 원씩 100회) 청구 배척.

재해분류표에 기온 · 자연의 힘에 노출된 경우가 들어 있어도, 법원은 더위가 뇌출혈을 직접 일으켰는지를 따로 증명하라고 했다. 일반적인 위험 요인 자료만으로는 부족했다.
과거 같은 질환 병력과 고혈압성 뇌출혈의 일반적 원인 통계가 외부 요인의 직접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였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