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시효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저체온증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재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대법원2022사망시효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거절교사 우울증 자살로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2021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거절사망보험금 수익자가 3년 넘겨 청구 → 기각 · 필요 서류 문의는 청구가 아니고 채무 승인도 없어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21사망시효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508

거절우울증 교사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7사망시효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거절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파기환송군복무 중 목맴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진상규명위 결정 때부터 진행

대법원2015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거절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8년 만에 청구 → 거절 · 약관상 지급사유는 맞지만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5사망시효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거절의료과실 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사망일부터 2년 지나 시효 소멸

대법원2013사망시효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일부군 가혹행위 사망 유족의 국가배상 → 소멸시효 항변 배척 · 책임 50%, 부모 각 28,171,503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일부군 신병 자살로 부모가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상규명결정 뒤 시효 주장 배척,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거절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고 때부터 2년 시효(당시 법)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지급운전자 불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무죄판결 때부터 시효 기산

대법원1993사망시효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