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만취 상태 베란다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손보 2곳 지급 확정, 생보 부분만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대법원2008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 · 설명의무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지급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질식사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물 흡인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

지급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떨어져 익사, 특정사고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선박에서 추락한 익수라 수상운수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1호

지급과음 뒤 잠든 채 사망(사인 미상)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구토 기도폐쇄 재해로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7호

지급말기 폐암 환자가 논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추락 뒤 저체온사 개연성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1호

일부고혈압 · 당뇨 미고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2년 경과로 사망보험금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 · 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9호

거절외국에서 금요일 밤 피습 뒤 토요일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휴일은 사고 현지 재해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0호

거절배를 사려고 탑승해 조업 중 실종으로 상해사망 청구 → 거절 ·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해당

소비자원2008사망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

일부피보험자 피살 · 수익자 용의 수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고의 증거 없어 지급, 대리 서명 2건은 무효

하급심2008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기타하차한 관광버스 승객의 2차 사고 사망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하차해도 버스 승객 지위 유지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기타3중 충돌 사망사고로 세 번째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인과관계 없음을 운전자가 증명해야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거절복막암 수술 후 감염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질병 치료 수술 중 의료과실은 우연한 사고 아님

하급심2008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7271

일부군 신병 자살로 부모가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상규명결정 뒤 시효 주장 배척,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일부교차로 사고로 가족 2명 사망,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두 담보 함께 청구 가능, 실손해 초과분 공제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단44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