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현지 시간 금요일 밤 흉기에 찔려 토요일 새벽 사망 — 휴일 여부는 사망일이 아닌 재해발생일 · 사고 현지 기준, 휴일재해사망보험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0호2008. 08. 26

한 줄 결론기각 — 보험회사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실무 포인트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해석 결과가 계약자 일반에게 유리한 방향일 때 쓰인다는 한계를 보여 준 결정. 평일 2천5백만원 · 휴일 5천만원 차이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0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현지 시간 금요일 23:30 외국에서 흉기에 찔려 다음 날(토요일) 00:45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고가, 국내 시간으로는 휴일(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상해보험의 휴일재해사망보험금 대상인가.

1계약자는 1999. 7. 26. 본인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2피보험자는 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인 2006. 11. 3. 23:30 조직폭력배의 칼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토요일) 00:45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례집은 이 사고를 현지에서는 평일, 국내에서는 휴일에 해당하는 사고로 소개한다.
3배우자인 신청인이 2006. 12. 8. 휴일재해사망보험금(5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평일재해사망보험금 2천5백만원을 지급했고, 신청인은 2008. 5. 13.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4신청인은 사망일인 토요일이 약관상 휴일이라고 했고, 보험회사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고(재해)일 기준이라고 했다.

1재해사망보험금의 보험사고에서 중심 요소는 "사망"이라는 결과보다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라는 판결(서울고법 2001나31129)에 비추어, 사망일이 아니라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 · 평일을 정한다고 했다.
2약관 제9조는 휴일을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로 정해 우리나라 시간 · 법규를 기준으로 하지만, 외국에서 생긴 재해를 계약체결지와 발생지 중 어디 기준으로 볼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3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평균적 고객 기준의 객관적 · 획일적 해석으로, 휴일 보장을 두텁게 한 이유가 휴일 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장 수요가 크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실제 사고발생지 기준이 설계 취지와 당사자 의사에 맞는다고 봤다.
4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해석 결과가 계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이어야 하는데, 계약체결지 기준은 이 건에서는 유리해도 다른 계약자에게는 재해일이 평일이 돼 불리할 수 있어 이 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기각 — 보험회사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