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살해 사건에서 수익자인 가족이 용의자로 수사 — 고의 증명 없으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가족이 대신 서명한 계약 2건은 서면동의 없어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2008. 10.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3억 5,000만 원(제1계약 2억 5,000만 원 + 제2계약 1억 원)을 상속분대로 남편에게 150,000,000원, 아들 둘에게 각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제3 · 4계약에 따른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수익자가 용의자로 의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 면책이 되지 않았다 —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다. 반대로 계약자 명의가 피보험자 본인이어도 가족이 대신 청약 · 서명했다면 서면동의 요건이 문제됐고, 나중의 건강진단 · 보험료 이체로도 추인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인정 3억 5,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살해됐고 수익자인 남편 · 아들이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수익자의 고의를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편이 아내 명의로 청약서를 쓰고 다른 사람이 아내 이름으로 서명한 계약이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무효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남편(원고 1)은 1998. 4. 30. ~ 1999. 1. 31. 아내(망인)를 계약자 · 피보험자로, 사망 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 4건을 보험회사와 맺었다. 제1계약은 사망보험금 5,000만 원 ·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 제2계약은 사망보험금 5,000만 원 ·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제3 · 4계약은 사망보험금 5,000만 원씩이었다.
2망인은 2003. 5. 22. 자택에서 살해됐다. 수사기관은 남편과 아들(원고 2)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지만 유력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범인을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3상속인인 남편과 아들 둘은 2004. 2. 1.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수익자들이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어 고의 사고라면 면책이라고 맞섰고, 남편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급을 미루는 데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다.
4제3 · 4계약은 남편이 청약서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했고, 자필서명란에는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망인 이름을 쓰고 서명했다. 망인은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고 보험료는 사고까지 5년여 동안 망인 계좌에서 이체됐다.

법원의 판단

1망인이 타인에게 살해돼 사망한 것은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제1 · 2계약의 재해사망보험금 중 상속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2남편과 아들이 수사 초기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았고, 달리 원고들이 고의로 망인을 살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지급 유예에 동의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형식상 같은 사람이어도 체결 경위로 보아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이면 상법 제731조 제1항(서면동의)이 준용된다고 보았다. 제3 · 4계약은 남편이 청약서를 쓰고 다른 사람이 서명했으므로 실질은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했다.
4건강진단을 받았고 보험료가 망인 계좌에서 오래 이체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서면동의나 그 대리권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서면동의는 계약 체결 시까지 받아야 하는 강행규정이라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4다56677 판결을 따랐다.
5지연손해금은 청구 10일 뒤인 2004. 2. 11.부터 약관대출이율 연 10% 복리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20%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3억 5,000만 원(제1계약 2억 5,000만 원 + 제2계약 1억 원)을 상속분대로 남편에게 150,000,000원, 아들 둘에게 각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제3 · 4계약에 따른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수익자가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이 거절되지는 않았다 — 미제 사건에서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지급 판결이 났다.
가족이 피보험자 명의로 대신 청약하고 서명한 계약은 계약자 이름이 피보험자 본인이어도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다퉈질 수 있고, 사후의 건강진단 · 보험료 납부로 추인되지 않았다. 설계사가 피보험자 자필서명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08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서명 경위 · 수사 결과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