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약관 해석

배를 사려고 성능을 시험한다며 탑승해 조업 중 실종 — 어업허가 · 선장 이력상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에 해당, 상해사망보험금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2008. 04. 15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보험사 쪽) — 위원회는 이 분쟁조정 신청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로 면책된다는 판단이다.

실무 포인트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은 탑승 당시 실제로 한 행위(출항 · 투망 · 조업)와 직업 이력으로 판단됐다. '배를 사려고 시험한 것'이라는 목적 주장만으로는 면책을 피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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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원 · 선장으로 일해 온 피보험자가 자기 배를 판 뒤, 사려던 다른 배와 어구의 성능을 시험한다며 탑승해 조업하다 실종된 경우,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로 면책되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2004. 6. 18. 상해사망(50,000,000원)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선박승무원 · 어부 · 사공 등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피보험자는 선주 겸 선장으로 일하다 2005. 9. 자기 배를 팔았다. 2004. 12. 21.부터 2009. 12. 20.까지 어업허가를 받아 둔 상태였고 2005. 8.까지 어업활동을 했다.
32005. 11. 29. 피보험자는 선장, 다른 1명은 선원으로 다른 배에 승선해 출항했고, 11. 30. 먼 바다에서 투망을 시작했다. 12. 1. 동승자는 다른 선주에게 '어구가 꼬여서 고기가 들지 않는다'고 통화했고, 12. 2. 새벽 피보험자는 날씨가 나빠 피항하겠다고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겨 실종 추정됐다.
4유족(신청인들)은 피보험자가 그 배를 사려고 배와 어구의 성능을 점검하러 탑승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피보험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본래 직업이 선원이며 사고 직전까지 어업활동을 해 온 점을 확인했다.
2해경 조사상 선장과 선원 2명이 승선해 출항하고, 기상 때문에 입항했다 다시 출항해 투망을 했으며, 어구가 꼬여 고기가 들지 않는다고 통화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선박 · 어구 성능 점검을 위해 탑승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3설령 성능 점검 목적이었더라도 배를 사려고 탑승해 조업한 행위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4따라서 이 사고는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해 보험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보험사 쪽) — 위원회는 이 분쟁조정 신청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로 면책된다는 판단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직업 · 직무 관련 면책은 피보험자의 직업 이력과 사고 당시의 실제 행위가 함께 판단 자료가 됐다. 탑승 목적에 대한 주장보다 객관 기록(해경 조사 · 통화 내용)이 우선했다.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적용이 배제된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 — 이 결정에서는 설명의무 쟁점이 다뤄지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보험약관 제6조 제3항 제3호(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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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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