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우울증 치료 중 목맴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외부 행위로 인한 사망은 질병사망 아님

대법원2014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지급만취 귀가 뒤 원룸에서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 공제금 청구 → 지급 · 술에 취해 넘어진 외래 사고로 인정

대법원2014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파기환송건강검진 수면내시경 중 사망으로 단체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건강검진 목적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

대법원2014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파기환송수련회 학생 하천 다이빙 익사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경고판으로 통상 안전성 갖춤

대법원201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거절가입 5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기각 · 일반사망보험금까지만, 법정상속인 아닌 어머니

하급심2014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일부직업 변경 미통지 피보험자 교통사고 사망 → 일부 인정 · 해지 적법, 상해사망만 요율 비례 삭감

하급심2014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 2010848

파기환송호의동승자 사망으로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호의동승 감액은 상대 차에도 적용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지급미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혈연 남매가 청구 → 지급 ·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로 확인된 법정상속인

하급심2014사망 ·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일부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전원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 구급업체 공동 책임 30%

하급심201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거절피보험자 서명을 계약자 딸이 대리 서명한 타인의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수익자는 설계사 과실 손해배상도 청구 못 함

하급심2014사망기타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거절크레인 조작 중 차량에 끼여 숨진 근로자 유족이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운전 보조자라 자배법상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14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302292

일부지적장애 1급 자녀의 폐렴 입원 · 사망으로 실손 ·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담보는 상법 732조로 무효, 고지의무 해지는 무효

하급심2014실손 · 입원일당 · 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 · 기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거절산악자전거 주행 중 사망으로 상해 ·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경미해 내인성 급사 가능성, 자전거는 교통승용구 아님

하급심2014사망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6202

일부서면동의 없는 단체보험 피보험자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은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 잘못으로 60% 배상

하급심2014사망설명의무 · 기타울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2가합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