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미혼 운전자 사망,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른 고아 남매 — 유전자로 확인된 혈연이면 법정상속인 · 보험수익자,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2014. 05. 01

한 줄 결론보험금 청구 인용 · 확인 청구 각하 — 보험회사는 32,327,304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로 상속인임을 증명해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회사가 요구한 선순위 상속인 부존재 증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233만원 · 인정 3,2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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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혼 운전자가 자기 차 사고로 숨지자, 어릴 때 함께 고아원에서 자라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원고(유전자 검사로 같은 어머니의 남매 확인)가 법정상속인 · 수익자로서 자동차보험 사망 · 부상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등록부 기재가 없고 선순위 상속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와 망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남매로 확인됐다. 1976. 2.경 길을 잃고 부모를 모른 채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고, 1982. 2. 19. 각자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랐다. 망인은 숨질 때 미혼이었다.
2망인은 2012. 10. 8. 피고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고, 2012. 12. 19.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잘못 바꿔 다른 차와 갓길 방호벽을 잇따라 충격한 사고로 치료받다 2013. 1. 19. 숨졌다.
3원고는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 · 부상보험금을 청구했다. 망인 과실 20%를 반영한 금액은 32,327,304원[= (사망보험금 30,000,000원 + 부상보험금 한도 안에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0,409,130원) × 0.8]이었다.
4보험회사는 공적기록이 없고, 원고는 3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인 수색 공고 등으로 선순위 · 동순위 상속인이 없음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1보험금 지급을 구하면서 따로 수익자 지위 확인을 구한 부분은, 이행의 소를 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2자연혈족은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고 그 관계는 출생으로 자연히 생기며, 신분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같은 어머니의 혈연인 원고는 등록부 기재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망인의 형제자매이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법정상속인이라고 했다.
3상속인 수색 공고(민법 제1057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의 절차라 상속인이 명백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약 38년 전 고아가 된 원고에게 등록부에 없는 다른 상속인까지 조사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
4나중에 선순위 · 동순위 상속인이 나타나도 보험회사는 이 판결에 따른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 유효하다고 주장해 이중지급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

보험금 청구 인용 · 확인 청구 각하 — 보험회사는 32,327,304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면,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 검사 같은 증거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보험회사가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뤘지만, 법원은 보험회사가 준점유자 변제 법리로 보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상속의 순위)
민법 제1057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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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