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가 함께 낸 사고로 호의동승자 사망 — 호의동승 감액은 동승 차뿐 아니라 상대 차 보험사에도 적용(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2014. 03.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쌍방 과실 충돌로 동승자가 다쳤을 때 동승자가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해도 호의동승 감액이 따라붙는다. 감액 비율 자체는 운행 목적 · 관계 · 동승 경위로 따로 정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차끼리 충돌해 한쪽 차에 호의로 동승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을 동승 차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는가, 상대 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도 적용하는가.

1망인은 벚꽃구경을 가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연인이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그 차와 상대 차가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충돌해 사망했다.
2망인의 어머니로 단독 상속인인 원고가 상대 차의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승 차의 보험사는 피고 쪽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3원심은 운행 목적 · 관계 · 동승 경위에 비춰 동승 차 운전자에게는 호의동승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망인과 그 운전자 사이의 인적 · 내부적 관계에 따른 상대적 효력일 뿐이라며 상대 차 운전자와 피고에게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았다. 피고가 상고했다.

1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호의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서로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따라서 동승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액을 정할 때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게 배상할 금액을 정해야 한다(93다31078).
3그 당연한 결과로 호의동승 책임제한은 동승 차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 차 운전자와 그 보험자에게도 적용된다. 감액을 동승 차 운전자에게만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동승자 쪽은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하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쉽지만, 이 판결로 감액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함께 적용된다.
호의동승 감액이 인정되는지는 운행 목적,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 경위 · 적극성으로 따로 판단한다. 단순히 호의로 탔다는 것만으로는 감액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2010다60769)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