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건강검진 수면내시경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2014. 04.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상속인 승소 방향) —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사고는 의료처치 면책 대상이 아니다.

실무 포인트의료처치 면책은 질병 치료 과정의 위험을 겨냥한 것이다. 검진 중 사고는 상해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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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신 · 출산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상해보험 면책조항에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가 포함되는가.

사실관계

1보험회사(피고)는 2010. 2. 26. 구청과 소속 공무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을 체결했다. 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했다.
2피보험자는 2010. 12. 9.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검진센터에서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 의식불명이 되어 사망했다. 부검감정서는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3상속인들(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그 밖의 의료처치"란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위험이 예견되는 외과적 · 내과적 의료처치를 뜻하는데 전신마취가 수반되는 수면내시경은 여기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상해 ·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이 행해지면 일상생활보다 상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 면책조항의 취지는 처음부터 상해보험 대상이 아닌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수술 등으로 증가한 위험은 보호 대상에서 빼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등의 위험만 보호하려는 것이다(2008다78491).
2이런 취지에 비추어 상해 ·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등이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생긴 상해는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이 사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중 마취제 부작용으로 생긴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은 면책조항 해석의 법리를 오해했다.
4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각하한다.

결론

파기환송(상속인 승소 방향) —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사고는 의료처치 면책 대상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의료처치 면책은 "무엇을 치료하려던 처치인가"로 가른다. 질병 치료 목적이면 면책 쪽, 검진 목적이면 보상 쪽이다.
2008다78491(수술 중 감염 사망)이 면책조항의 취지를 정했고 이 판결이 검진 사안에 적용했다. 미용 시술은 다른 결론(2016다258063)이 나왔으므로 처치 목적을 세 갈래로 나눠 본다.
면책이 배제돼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상해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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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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