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수면내시경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 아님

쟁점

임신 · 출산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상해보험 면책조항에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가 포함되는가.

판단 방향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는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를 그 밖의 의료처치로 본 원심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의료처치 면책은 질병 치료 과정의 위험을 겨냥한 것이다. 검진 중 사고는 상해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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