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 처분으로 없어져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

대법원2001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기타건물주를 대위한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화지점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 입증해야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기타리스 중장비 파손 보험금 낸 보험사가 실질 임차인에 구상 → 구상 불가 확정 · 약관의 임차인은 명의 아닌 실질 임차인

대법원2001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

기타좌초 선박 보험금 · 매각대금을 두고 선주와 근저당 은행이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은행 쪽) · 부수비용 뺀 감정 · 손해사정은 신빙성 없어

대법원200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지급전기합선 추정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인용 · 경영난만으로 고의 · 중과실 인정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호

거절노후 운반선 침수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지급갱신보험료 내기 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업소장의 납입유예 약정으로 책임 개시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파기환송수입 화물 선박 침몰로 해상적하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협회선급약관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01화재재물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지급야적장 화재 잔존물 처리비로 특약 보험금 청구 → 지급 · 운반 · 매립 · 소각 실제 비용 전부

대법원2001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지급노후 어선 귀항 중 침몰로 선체보험금 청구 → 지급 · 해상 고유 위험, 불감항을 알았다는 증거 없음

대법원2001화재재물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지급임차 호프집 화재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 기각(지급 쪽) · 사기 · 고지 · 통지 위반 아님

하급심2001화재재물고지의무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1. 4. 12. 선고 99가합13861

기타토석채취장 낙석 가스폭발로 화재보험사가 시에 구상 → 620,858,960원 인정 · 허가 감독 소홀 국가배상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일부수출 화물 무단 반출로 적하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운송 중 멸실, 보험 종료 아님

하급심2001화재재물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